김환중·옥승철 파주시의원,

“복지현장과 머리 맞대...복지예산 효율화 해법 모색”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현장 중심의 합리적 예산 운영방안 논의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중 위원장(운정3동·6동)은 지난 10월 29일 파주시의회에서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과 「파주시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비 지원 축소와 일부 복지사업의 중단 우려를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예산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김환중 위원장과 옥승철 부위원장, 김미연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장 및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미연 협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아동돌봄, 긴급복지,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및 먹거리 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설명했다. 유사 사업은 명칭이나 목적이 아닌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담당 부서 및 수행기관의 역할을 면밀히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비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업은 일률적으로 시비로 보전하거나 종료하기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생활 보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 ▲대체서비스 유무 ▲이용 실적과 사업 효과성을 기준으로 유지·통합·전환·종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돌봄·상담·자살예방·긴급복지 등 필수복지의 지속성과 사업 간 연계방안을 논의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적정 인력 확보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예산 검토방안으로는 도비 감액·일몰사업 목록과 유사사업 비교표 작성, 필수복지 우선순위 및 사업별 조정 기준 마련 등이 제안됐다. 사회복지사가 직접 참여해 사업의 중복 여부와 예산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이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환중 위원장은 “복지예산의 효율성이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민에게 필요한 도움이 제때 닿도록 하는 것”이라며 “예산서의 숫자 너머에 있는 돌봄과 안전, 위기가구의 삶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사업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시민의 생명과 기본생활을 지키는 필수복지는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해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가 불필요한 중복은 줄이고 꼭 필요한 복지는 지키는 지속 가능한 파주형 복지체계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