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승철 파주시의원, 신촌동 사유지 도로 통행 제한 문제 해결 나서

경매로 소유권 변경된 도로에 콘크리트 블록 설치…주민 통행 및 긴급차량 진입 불편

경찰·소방·파주시 관계 부서와 현장 협의…제도적 해결 방안 모색

파주시의회 옥승철 의원은 지난 6일 파주시 신촌동 443-14번지 일원에서 사유지 도로의 통행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실무 협의를 개최했다.

해당 도로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생활도로로 이용해 온 사유지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된 이후 새 토지 소유자가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면서 통행에 불편이 발생했다. 특히 블록 설치로 소방차와 청소차 등 차량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날 협의에는 옥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허가3과와 교하동, 파주경찰서 교통과·수사과·교하파출소, 파주소방서 재난대응과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도로 통행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긴급차량 진입 문제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관계기관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해당 도로가 사유지인 만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들의 통행 문제가 맞물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옥 의원은 개별 민원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파주시 관계 부서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국회에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해결 방안을 폭넓게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옥 의원은 “오랫동안 이용해 온 생활도로의 통행이 갑자기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답답함이 클 것”이라며 “특히 긴급상황에서 소방차 등 구조·구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법령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현행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협의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긴급차량 진입 문제를 관계기관이 함께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옥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