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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46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46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등 22건 심사·의결 - 위원들, 조례 전반에 대해 건설적인 질문과 정책 대안 제시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목진혁 위원장)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 간 열린 제246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조례안 17건을 포함, 동의안 3건, 기타안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이 중 21건을 원안가결, 1건을 수정가결했다. 먼저 박신성 부위원장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해당 조례로 채용할 수 있는 예술단원의 정원과 적정 인력 운영에 대해 질의 후 “예술단 단복 구매 등 세심한 지원으로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별·연령·역할 등을 고려한 인력운영계획에 따른 신규·객원 단원 모집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예술단 기량을 올리고 단원들의 자긍심도 고취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소년유소녀 축구팀 운영 및 다양한 시민 활동 등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축구단 감독의 실력과 유명세를 통해 도시 브랜드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정 위원은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관해 경기도에서 사업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의 운영 상황에 대해 질의 후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경기도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 외에도 파주형 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사업을 통해 자격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진행하고, 북부권역 등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소속 기관·단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협의회에 더 많은 단체가 가입되어 복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유각 위원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위탁사무에 대한 선정 기준 등을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했던 내용”이라며,“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부분의 평가 방법이 애매한 것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사무 민간위탁 시 안전보건 등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공신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의회 제출 자료에 위탁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포함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과 관련해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 적용되어 부과되는 만큼 해당 물건 대상자들에게도 누락 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은 위원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정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조례로 보이나 특수업무수당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등 매년 증가하는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인 처우개선과 부족 인원에 대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 대상자들 누락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대행서비스·전화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을 강구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익선 위원은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규정과 관련해 보상한 사례가 있는지, 교육 횟수 및 실시 계획 등의 질의 후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및 창의적인 행정을 하여 파주시의 재정 절감·수입 증대 등의 재정효율화와 시민권익 증진 등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파주시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으로 승소율을 올리고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등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진아 위원은 「파주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의 중 현재 관내 RE100에 해당하는 기업 현황과 인증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수립 계획 등에 대해 질의 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산업단지 및 영세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고 “기존에 설비된 태양광 시설 등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파주시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난임부부사업비 지원 사업 등의 홍보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목진혁 위원장은 ‘여성창업플랫폼「파주시 꿈마루」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실제로 여성 창업은 힘든 부분이 많은데 현재 관내 여성 창업률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질의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 내 운영중인 꿈마루 사업의 창업률, 시설이용률 등을 확인하고 단순 시설 대관이 아닌 수요자 요구에 맞춰 필요시 추경 등 예산편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회기 동안 충실한 의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상임위에서 심의된 정책 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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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주시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보조장치 확대 설치' 제안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주시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보조장치 확대 설치' 제안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손형배 의원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보조장치 확대 설치’를 제안했다. 먼저 손 의원은 “최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65세이상 고령 보행 사망자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 비율 또한 높은 상황이다”며 “어린이 및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장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표준 규격 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교통약자의 횡단보도 안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이외에도 다양한 보행신호 보조장치들을 융·복합 운영해 종합적인 횡단보도 보행안전을 제고하고 파주시의 다기능 스마트 횡단보도 비율을 높여 스마트시티 구축하고 체험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형배 의원은“보행신호 보조장치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며 교통혼잡을 완화함으로써 도로 이용 효율성을 향상시켜 스마트시티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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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주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및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주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및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최창호 의원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재외동포 협력 및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먼저 최 의원은 “1953년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후 해외 입양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당하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파주에 연고가 있는 해외입양인들과 재외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외동포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시에서 파주와 관련된 해외입양인들의 원가족을 찾는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캠프하우스 근린공원’개발사업을 ‘엄마품동산’과 연계해 많은 해외입양인들이 방문하는 필수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며 그 방법의 일환으로‘캠프하우스 근린공원’내 미군들이 사용한 물탱크를 ‘메모리얼타워’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창호 의원은“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취지에 맞게 활용해 해외입양인들에게 모국의 품을 선사함으로써 해외입양인들과 그 가족들의 방문과 재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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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의결 - 파주시의회는 1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22건(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기타안 2건) ▲도시산업위원회 9건(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총 2억 7,738만원을 감액한 수정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윤희정 부의장은“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안건심사 및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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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 - 한의약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서비스 및 예방·치료 사업 향상 기대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파주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통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초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파주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 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추진 ▲한의약 육성 관련 사무 위탁 및 제정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 “한의약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의 고유 의학”이라며 “한의약 자원 활용 및 지식 계승을 통해 파주시를 한의약 선도 도시로 만들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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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위탁기관인 파주시의 위탁사무 관리ㆍ감독 강화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 수행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능력 등을 추가함으로써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확인 ▲3년 이내 시의 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점검 ▲종사자의 보건 및 안전 관리능력 확보 여부 점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통한 행정의 질적 향상은 필수적이나 위탁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요소로 사용되어선 안된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위탁기관인 집행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휘ㆍ감독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20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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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마을회관 노후 마을방송 장비 개선 지원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노후된 마을방송 장비를 최신 장비로 신설·교체하고,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노후된 마을방송 장비 신설·교체 ▲마을방송 장비 고장 예방 및 시스템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촌지역 안전과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 지원을 통해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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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다양한 목적의 주제공원 설치로 주민욕구 충족 기대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위임된 사무로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주제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시공원 내에 생태교란식물을 줄이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주제공원의 세분화 ▲도시공원관리 시 생태교란식물 줄이기 위한 계획 수립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정연습장 및 동물놀이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인구 50만이 넘으면서 파주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주제공원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이 파주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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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발의 -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청소년 노동 환경 조성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등의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및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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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확대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손성익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발빠르게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인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익 의원은 “우리 시의 전세사기 피해신고 81건 중 50건이 전세사기피해로 결정되었고, 이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기준 3위에 해당한다”며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소송비용지원으로 선량한 피해자의 재산권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