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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관련 5분 자유발언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관련 5분 자유발언- 선별적 지원의 사각지대와 일반 시민의 소외감 해소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이용욱 의원은 5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을 제안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은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 덕분에 가능했다”며 “그러나,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단계”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방역 또한 매우 중요하며, 코로나19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사이 우리 경제가 무너져 버린다면 경제 회복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경제 방역을 위한 여력이 충분하고, 지금은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가계가 빚을 지고 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코로나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한 상태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면 심각한 경기후퇴와 경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지원 중이고,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 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파주시도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지급을 통한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 같은 파주시의 제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고난의 여정을 묵묵히 함께해 주고 계시는 파주시민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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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 파주시의회,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 ‘특별한 희생’ 감내해 왔기에 ‘특별한 보상’ 실현 염원 -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을 비롯한 13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안’이 5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파주시가 남북협력사업 추진의 요충지이고,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평화비전을 실현할 최적지 임에도 이중·삼중의 규제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기에 이재명 도지사의 ‘특별한 보상’이 파주시에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번 공공기관 유치에 반드시 성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동반성장의 시너지 효과로 경기도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은 “파주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오면서도 지난 2차에 걸친 공공기관 유치에 실패하며 많은 상실감을 겪었다”고 설명하면서 “48만 파주시민의 절실한 바람을 모아 시의회 의원 전원은 파주시 유치 추진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집행부 및 파주시 도의원과 지난달 26일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1차 전략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공공기관 유치전략, 집행부와 협력방안 및 대시민 협업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기 위한 제2차 전략회의를 가졌다. 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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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 -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5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상당수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많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통해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등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관련 교육지원,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대피 등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의료,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방연마스크는 화재 시 신속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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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위로금 지급 내용 조례 개정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위로금 지급 내용 조례 개정- ‘배우자 위로금’ 연 1회 20만원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끊겨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한 위로금이 신설됐다. ‘배우자 위로금’은 신청에 의해 연 1회 2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 시기 등 지급 방법은 조례 제정 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효숙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사망 후 유족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본 개정조례안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선양 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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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 -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연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의 적절하다는 공감대 속에 심의가 진행됐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아동의 안전과 건강, 생명이 최우선이 되는 실질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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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창호, 이효숙 의원,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이효숙 의원,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지역 특성이 지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이효숙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5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명 명명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명명 과정에서 전문가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도록 하여 지명 결정이 파주시의 고유한 역사 및 지역 현황 등과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 개정안은 ▲지명 명명에 관한 기본원칙 조항 신설, ▲위원회 회의록 및 지명 조사 내용의 구체적 표기, ▲위원회 주요사안 심의 시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행정예고 시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수렴․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는 대규모 택지사업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행정동을 명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역사와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운정1‧2‧3동과 같이 단순히 일련번호 형태로만 구분하여 명명하는 사례가 많으나, 본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법정동과 자연환경, 문화, 인물 등 지역 특성이 지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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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지역 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복지를 위한 기반 마련 -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견인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3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는 윤희정 의원이 발의한‘파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안에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예술인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등 예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술인의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창작활동에 대한 협력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희정 의원은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나 예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예술인들이 오롯이 창작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여 파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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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발의- 공무원 직무 관련 적극적인 발명 유도, 파주시 산업 경쟁력 발전 기여 -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3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가 심의했다. 박대성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파주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시 시의 권리 승계와 특허 출원 업무 등 직무발명의 관리에 대한 사항과 직무발명 공무원을 위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했다.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으로 해당 직원에게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원, 저작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며, 시가 특허권 등을 유상 처분 시는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했다. 박대성 의원은 “앞으로 지적재산이 지자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공무원 스스로 본인의 직무에 대해 개선점을 찾아 가는 과정이 보상까지 이어진다면 파주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상임위 의결에 이어 5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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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이전 및 산지 개발 관련 규제 완화 촉구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이전 및 산지 개발 관련 규제 완화 촉구-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실천적 역할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조인연 의원은 2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파주시 이전 및 산지 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조인연 의원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배경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와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상생전략”임을 짚으면서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에 더해 규제 피해까지 감당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특히 “파주시는 법원읍의 무건리 훈련장 하나만으로도 경기도 산하 기관은 파주시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파주시 북부는 9.19 군사 합의에 의한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임진강 수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재난상황과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 파주시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주민 희생에 따른 우리시 공공기관 북부 이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는 접경 지역으로 현재 여러 재난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규제할 때가 아니고 규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경기도가 산지 개발의 재해예방 측면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기초 자치단체 자치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공정한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경기도 산지 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의 파주시 적용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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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방안 등 모색 -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지난 26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 가운데 최유각 의원, 한양수 의장을 비롯한 파주시의원과 박명준 한마음희망나눔센터 대표 등 관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10여명과 파주시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파주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 관내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방안과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며, 파주시의 복지정책 방향 등 시 복지행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를 마련한 최유각 의원은 “코로나19 라는 악재로 기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통해 각종 복지사업이 적기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2021-0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