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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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발의- 공무원 직무 관련 적극적인 발명 유도, 파주시 산업 경쟁력 발전 기여 -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3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가 심의했다. 박대성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파주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시 시의 권리 승계와 특허 출원 업무 등 직무발명의 관리에 대한 사항과 직무발명 공무원을 위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했다.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으로 해당 직원에게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원, 저작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며, 시가 특허권 등을 유상 처분 시는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했다. 박대성 의원은 “앞으로 지적재산이 지자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공무원 스스로 본인의 직무에 대해 개선점을 찾아 가는 과정이 보상까지 이어진다면 파주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상임위 의결에 이어 5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2021-03-03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이전 및 산지 개발 관련 규제 완화 촉구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이전 및 산지 개발 관련 규제 완화 촉구-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실천적 역할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조인연 의원은 2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파주시 이전 및 산지 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조인연 의원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배경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와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상생전략”임을 짚으면서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에 더해 규제 피해까지 감당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특히 “파주시는 법원읍의 무건리 훈련장 하나만으로도 경기도 산하 기관은 파주시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파주시 북부는 9.19 군사 합의에 의한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임진강 수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재난상황과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 파주시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주민 희생에 따른 우리시 공공기관 북부 이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는 접경 지역으로 현재 여러 재난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규제할 때가 아니고 규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경기도가 산지 개발의 재해예방 측면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기초 자치단체 자치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공정한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경기도 산지 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의 파주시 적용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3-02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방안 등 모색 -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지난 26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 가운데 최유각 의원, 한양수 의장을 비롯한 파주시의원과 박명준 한마음희망나눔센터 대표 등 관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10여명과 파주시 통합사례관리사가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파주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 관내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방안과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며, 파주시의 복지정책 방향 등 시 복지행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를 마련한 최유각 의원은 “코로나19 라는 악재로 기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통해 각종 복지사업이 적기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2021-02-26
	파주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개회 파주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개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 조례안, 동의안 등 17건 안건 심사 예정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오는 3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 보고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시정질문을 끝으로 폐회하게 된다. 3일부터 2일간 열리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도시산업위원회는‘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양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오는 6월 정례회에서 다룰 2020회계연도 결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안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시민의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26
	파주시의회 2월 칭찬공무원 ‘노인장애인과 박의석 장애인복지팀장’ 선정 파주시의회 2월 칭찬공무원 ‘노인장애인과 박의석 장애인복지팀장’ 선정- 장애인 관련 적극적인 업무 지원 및 실질적인 복지 실현에 기여 - 파주시의회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박의석 장애인복지팀장(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6급)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박의석 팀장은 평소 장애인 단체를 대변하고 장애인의 제안에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하여 장애인 단체와 시청 간에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했으며, 찾아가는 고충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다. 또한 매사 공명정대하고 청렴한 일 처리와 주변 직원들과 항상 소통하는 자세로 직원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그간의 모습을 인정받아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의 추천으로 이번 칭찬공무원에 선정됐다.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믿음직한 공무원들을 선도하고 격려해 사기를 진작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하여 원활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매월 파주시 공직자로서 해당 업무에서의 본분을 다하며 의정 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원별로 추천받아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2021-02-24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간담회 개최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간담회 개최- 파주시 농어촌 주요 현안 및 농업기반시설 개선, 발전방안 의견 교환 -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지난 23일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를 방문해 파주시 농어촌의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및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철저한 방역 조치 후 회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으로부터 생산기반 및 지역개발관련 사업 등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석자들은 파주시 농어촌 주요 현안 및 농업기반시설 개선과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파주시의원들은 “농어업인의 각종 민원과 요구사항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희억 파주지사장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해소 등을 위한 농어촌공사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양수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파주시 농어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은 “농어촌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파주시의회는 파주시의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4
	파주시의회 이용욱·박은주 의원, 조례 제정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 파주시의회 이용욱·박은주 의원, 조례 제정으로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 의원 발의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 마련되어 공공시설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 설치 - 작년 9월 파주시의회 이용욱, 박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4일 파주시 공공시설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가 설치됐다. 비상용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는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고충을 겪는 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 12개소(교하·한빛·한울·해솔·문산·법원·적성도서관, 금촌·문산·운정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용관쉼표)에 설치됐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대표발의자 이용욱 의원은 “일명 ‘깔창생리대’사연이 알려진 이후 여성 건강권 증진을 위한 공공생리대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번 공공시설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 설치를 통해 여성이 겪는 일상생활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을 통해 보편적 복지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작지만 여성에겐 꼭 필요했던 사업이라 의원발의 조례가 지원근거가 돼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가 마련돼 기쁘다”면서 “여성의 성장과 건강이 보장되는 행복한 파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1-02-08
	파주시의회, 설 명절 맞아 불우이웃 위문품 비대면 전달 파주시의회, 설 명절 맞아 불우이웃 위문품 비대면 전달 -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해당 읍면동에서 물품 전달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설 명절을 앞둔 5일 파주시 관내 지역(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적성면, 교하동, 운정2동, 금촌1동, 금촌2동) 8가구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매해 명절을 맞아 불우이웃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해당 읍면동에서 각 가구에 비대면으로 물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파주시의원들은 “거리두기로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빠른 시일 내에 오기를 기대한다”며 “여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흰 소처럼 항상 평안하고 풍요로운 신축년 새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양수 의장은 “올해 설 명절은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해 어느 때보다 가족이 많이 그리울 것이다”며 “쓸쓸하고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어 이렇게 비대면으로 위문품 전달을 하게 됐다.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을 벗어나 지난해 이루지 못한 일들과 더불어 새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5
	파주시의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성명서 발표 파주시의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성명서 발표- 과도한 통행료 지급과 불합리한 교통환경 지적 - 파주시의회 의원 13명은 5일 오전 10시 파주시의회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원들은 “파주시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50만에 가까운 대도시로 성장해 인근 서울·김포 등 주변 지역으로의 진출입을 위한 일산대교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파주시민들은 한강을 건널 때마다 과도한 통행료를 지급하며 불합리한 교통환경 속에 경제적 부담을 안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데다 통행료는 1km당 660원으로, 이는 주요 민간자본도로 통행료보다 6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지금까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내해온 파주, 고양, 김포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국가하천 한강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교량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은 국가의 의무이다”며 “파주시의회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함께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05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여행업계 대책마련 간담회 개최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여행업계 대책마련 간담회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 청취 및 여행업계 지원방안 모색 -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대표 목진혁 의원)는 지난 3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 대표들과 여행 관광업계의 피해 상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대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목진혁, 한양수, 박대성 의원과 아이엔지 여행그룹 이장한 대표, 여행가자 최세연 대표, 길벗여행사 박명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의원들은 △정부의 여행업종에 대한 지원이 타 업종보다 많이 열악한 상황,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막대한 경제적 손실,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알선 필요 등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장기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여행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하나하나 경청했다. 그러면서 여행사 공유사무실 제도와 여행업계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원근거 마련 등 향후 여행업계가 생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목진혁 대표의원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내 여행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과 정책제안 등은 집행부와 협력을 통해 여행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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