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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촉구 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파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촉구 -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유권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이용욱 의원은 3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과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이용욱 시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의회와 파주시는 추경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급성을 감안해 예결위를 설명회로 갈음하고 본회의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의결방법과 추경내용에 대해 협의했다”며 “두 번의 설명회와 두 번의 의원총회를 거친 결과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454억 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비정규직·실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675억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129억 원의 추경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별적 지원과 기본소득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선별적 지원은 취약계층과 피해업종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에 꼭 필요하지만 지역경제 살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합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에서 성공한 등록비, 광고비 및 배달 수수료가 없는 ‘공공 배달 앱’을 소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배달 앱 수수료로 지출하는 비율은 매출액의 15% 전후로 큰 부담이기 때문에 파주시가 지역화폐로도 결제 가능한 공공 배달앱을 제공한다면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곧 있을 총선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이지만 민주시민의 한 표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우리 파주시에서도 유권자와 선거사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유권자가 마음 편히 투표소에 나올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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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희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제안 안소희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제안- 기본소득의 장점 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 충족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은 3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제안했다. 이날 안소희 시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린 지금,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막대한 재정을 들여 고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우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 후 내년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공동체가 겪는 고통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짊어지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52조원이 필요하지만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적용한다면 최소 13조 이상은 연말정산 때 누진적 세금환수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기금여유재원 정비와 대기업 및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병행하면 국채 발행액은 더욱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의 특징으로 우선 ‘보편적 지급’을 들었다. 그 이유로“코로나 사태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는 전방위적으로, 특정 계층이나 지역만으로 선별하게 되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외될 수 있다”며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은 물론 형평성 등 소모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보편적 지급과 더불어 하후상박의 원리를 구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여 내수 위축을 막는 경제적 효과, 반면 고소득층은 증세 효과가 있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을 이용해 선별적으로 환수하기 때문에 소득 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들지 않는다 ”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효율적인 방법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장점은 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해법으로, 최근 나오는 재난기본소득 논의 중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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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청 안명규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청 - 의사일정 절차 준수와 구체적인 예산편성계획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은 3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 산정에 있어서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를 준수하고 큰 틀에서 간결하게 세출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안명규 시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국가 재난 상황인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1,100억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포인트 특별 예산 위원회를 통해 본 추경안을 심사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편성할 2020년 예산편성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찔끔찔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큰 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 활용 가능한 예비비 및 재정화 안정기금, 기정 예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감액하고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결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에게 부여받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안 산정은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사일정 과정에 흠결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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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연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북파주지역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요구 조인연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북파주지역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요구 - 북파주 지역주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신속 집행 기원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조인연 의원은 3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파주시의 긴급재난지원금 및 파주시 재정건전성 범위 내 추가 지원이 동북부권역과 문산읍 지역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인연 시의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중 피해로 ‘북파주는 특별재난지역’임을 강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모든 필요 사항에 동의”하며,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한 성명서를 언급하며, “하지만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여전히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로 재입식 지연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북파주 경제가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다”며, 파주시의회 의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회 환원 캠페인’ 전개를 제안했다. 이날 조 의원은 영화 ‘국제시장’의 우리 아버지 세대의 가치관에 대해 말하면서,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장 소외받는 내 지역주민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가슴 따뜻한 시의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중앙정부가 농어촌과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비를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산업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북파주 농촌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고통받고 있는 북파주 지역주민들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경 예산액이 역대 최대라 해도 신속히 집행되기를 기원한다”며 덧붙였다.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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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달의 칭찬공무원‘보건행정과 김현아 주무관’ 파주시의회, 이달의 칭찬공무원‘보건행정과 김현아 주무관’-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 등 공로 인정 - 파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이달의 칭찬공무원’에 보건소 보건행정과 김현아 주무관(보건8급)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효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의 추천으로 선정된 김현아 주무관은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해 국내발생 및 해외유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며 동료 직원과 민원인에게 늘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간의 모습을 인정받아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19년 6월부터 파주시의회 ‘이달의 칭찬공무원’을 선정,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해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에 처음으로 시상했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매월 시민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표창하여 공직 사회의 친절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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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 전달식 파주시의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 전달식-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 협조 강조 - 파주시의회는 2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파주시 복지정책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손배찬 파주시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십시일반 동참해 마련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손배찬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성금과 물품을 많은 분들이 기부해 주시고 있다”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웃들을 생각하고 기부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등의 출입을 피해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성금 모금은 오는 31일까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동참할 수 있다. 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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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코로나 19 극복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코로나 19 극복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소상공인에게 300억원의 예산으로 지역화폐로 지급 - 파주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연매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생활안정지원액은 파주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30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조례안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파주시의회는 오는 31일 이 조례안을 코로나19 관련 원포인트 추경예산안과 함께 신속하게 심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최유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유례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집행기관과 협의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당장 생계 절벽에 내몰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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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코로나19 긴급재정 지원 논의 파주시의회, 코로나19 긴급재정 지원 논의- 손배찬 의장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며 “긴급하게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 자금 지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간접적 지원을 분리 병행하여 경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강조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긴급재난생계형 자금 지원을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총괄과장의 현재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상황보고를 시작으로 기획경제국장의 코로나19 긴급재난생계형 자금 지원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으로 이어졌다. 안전총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체계 돌입 후 현재 53일재 대응반 가동 중으로, 파주의 코로나19 현황 및 재난기금 집행 계획 등 설명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기획재정국장의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긴급 상황 안정화를 위한 자금지원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의원들은 코로나19와 관련 △파주 북부의 약국이 없는 지역의 마스크 판매소 확대, △대중교통 방역 철저 및 이용객 보호, △택시 탑승 승객 마스크 착용 및 뒷좌석 탑승을 권장하는 안내 스티커 제작 및 광고,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 방역 철저, △감염병 추가 인력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으로 파주 관내 사용 유도, △지방세 등이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의 연장 또는 징수유예 건의, △착한 임대인 지원 추가 발굴 필요 등을 제안했다. 파주시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기인 만큼, 시의회와 시가 적극 협력해 대응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해와 협력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파주시의원 전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오는 25일 성금 모금 후 집행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20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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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친 파주시민 위로 콘서트 개최 코로나-19로 지친 파주시민 위로 콘서트 개최- 무관중 공연으로 인터넷 생방송 진행 -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워하는 파주시민을 위한 콘서트가 오는 24일 파주시의회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특별히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되고 sns를 통해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 생중계 될 예정이다. 이날 생방송은 가수 서향, 김설, 유경, 황인구, 홍선균 등이 출연해 준비된 노래뿐 아니라 전화로 즉석 신청곡도 받아 부르며, 시민과의 전화인터뷰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생방송 시간 중 시민들이 올리는 응원 댓글 중 일부를 채택해 다양한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다. 공연 말미에는 파주시의회 문화예술 연구단체(대표의원 윤희정) 회원들이 최근 방송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미스터트롯 출연진의 ‘코로나-19 퇴치송’도 부른다. 이번 생방송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파주 시민들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무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공연은 오는 24일 15시 해피코리아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계정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202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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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파주시의원, 제215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광역버스 9709번 폐지에 따른 대책 촉구 안명규 파주시의원, 제215회 임시회시정질문 통해 광역버스 9709번 폐지에 따른 대책 촉구- 파주시 면허를 이용한 대체 노선 마련과 799번 버스 재검토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은 지난 18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행 광역버스 9709번의 폐지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안명규 시의원은 파주시 맥금동을 기점으로 서울시 서울역 구간 36.9km를 13대로 운행하고 있는 9709번이 이용수요 부족과 유사 노선인 파주시 9710번과 고양시 799번 운행 등의 사유로 서울시 2019년 정기노선 조정 심의 위원회 결과 9709번이 폐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야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시의 관계 기관 간의 협의와 기점지인 파주시민과 파주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하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9709번 버스노선 폐지로 파주시민들의 편익상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 노선을 마련하는 교통대책은 서울시와의 협의 없이 파주시 면허로 직행 좌석 12대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고양시가 경유지라는 이유로 협의기관에 포함된다면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도 협의기관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또한 경기도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고양시 799번 노선 증차에 대해 어떤 근거로 증차 대수가 결정되었으며, 기존 파주시 면허 노선이었던 799번이 어떤 절차로 고양시 면허 노선이 되었는지 질문했다. 끝으로 서울-파주 시내버스가 불법증차 해 논란이 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소개하면서 지난 1월부터 799번이 불법으로 증차 운행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자 고양시가 6대 증차를 정식 인가해 주었다면서 이에 대한 파주시 대중교통과의 답변을 요구했다. 2020-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