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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제안- 코로나19 비상상황 실질적 정책 제시 강력한 추경 편성 요구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이용욱 의원은 13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용욱 시의원은 중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 ‘기한의 연장’ 및 ‘징수유예’등을 적극 적용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체납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집행기관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2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7,819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며, 고용유지를 위한 강력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명의 노동자를 해고해 1인당 150만원씩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중소상공인에게 45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적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추경을 준비했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시민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진다”며 “파주시도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화성시와 전주시의 현금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지원이 현금 지급에 대한 선례를 남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 받는 층이 취약계층 및 영세자영업자 등이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적시에 실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골목 상권,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살아야 시민이 함께 살 수 있고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적시에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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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연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북파주 주민의 고통 언급 조인연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북파주 주민의 고통 언급- ASF 및 코로나 19 등 지역 경제 침체로 추경 필요성 강조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조인연 의원은 13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북파주 주민의 고통과 추경의 필요성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조인연 시의원은 ‘북파주 주민의 고통’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군사훈련으로 임진강 후방지역 인근 주민들이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없음을 따져 물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에 의해 군사분계선 5km내에서 군사훈련이 중단되고 대신 임진강 후방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같은 해 12월 19일 의회에서 ‘국가차원의 무건리 훈련장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아프리가 돼지열병 발생으로 관내 모든 돼지가 살처분 됨에 따라 북파주 지역 경제는 고사 직전이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북한 전파 여부와 재입식 시기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코로나19 파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과 군 장병 외출, 면회, 휴가 통제로 지역주민들은 절규하고 있다”며 “최종환 시장의 ‘파주 살리기 All-in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올해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시 세부 추진성과 및 결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파주 살리기All-in 프로젝트’는 6월 말까지 당초 예산의 70%를 신속 집행해 긴급 자금 수혈로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조 의원은 대통령 취임사 중 국민 통합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며, 지금 코로나 19의 급속한 전파로 국가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진영 논리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 ‘광해-왕이 된 남자’의 광해군의 대사를 언급하며 ‘백성 모두를 진정 하늘처럼 섬기는 왕’, 어느 국민이든 이런 대통령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고통 받고 있는 북파주 지역주민들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경 예산액이 역대 최대라고 해도 신속히 집행되기를 기원한다”며 북파주 지역과 주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전했다. 2020-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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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최-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 16건 안건 심사-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오는 13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6일간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의결한다. 오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청취 및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일반안건 의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도시산업위원회는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의회운영위원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최종 협의해 총 16건의 안건과 승인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2019회계연도 결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리는 중요한 회기”라며“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에 적극 협조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본회의 방청을 가급적 삼가고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방청을 대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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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주시의회 추경에서 방역까지 총력 지원 코로나19, 파주시의회 추경에서 방역까지 총력 지원- 28일 파주지역 7개 철도역사 방역 실시 - - 파주시의회 전례 없는 추경안 논스톱 처리 - 파주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우선 파주시의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시의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단 하루 만에 통과시켜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이번 원포인트 추경안 심의는 파주시 역사상 전례 없는 경우로 코로나19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민생 특별 추경인 만큼 과감하게 지원해 집행부가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집행부의 신속한 추경안의 편성과 함께 편성단계부터 코로나19 대응예산이 꼼꼼히 수립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공조를 당부했다. 또, 파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파주시의원들은 파주지역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에 동참한다.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28일 파주지역 7개 철도역사를 찾아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내 방역소독 지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이날 시의원들은 마스크와 방역복을 갖춰 입고 초 미립자 살포기와 살균제로 역사 주변을 소독 하는 등 방역에 힘썼다. 파주시의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 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의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의원들은 그동안 세 번의‘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파주시의 대응 현황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 24일 비상대책회의에서는 파주지역 확진자 발생 이후 마스크가 동이 나자, 파주시의회에서는 파주시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가 관내 마스크 일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 외에 파주시 자체로 28일부터 3일간 총 20만매(하루평균 6만6천매)를 특별공급하고 다음달 2일부터는 일일 6만매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시의원들은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도 대국민행동수칙을 준수하고, 다중이 모이는 공공행사 참여도 당분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배찬 의장은 “사상 초유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가동돼야 하는 급박한 시기인 만큼, 시의회도 시와 적극 협력해 대응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운 때 일수록 이해와 협력으로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자”고 강조했다. 2020-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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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코로나19‘공공의료 기관 대폭 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 파주시의회, 코로나19‘공공의료 기관 대폭 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 - 코로나19 확진 환자발생에 따른 긴급 의원총회 개최 - 파주시의회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2명이 발생함에 따라“향후 전염병에 대비하여 공공의료 기관의 인력 및 병실확보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대폭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파주시의회 24일 파주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실시했다.이날 회의에는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파주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소장은 현재 파주의 확진자 및 접촉자 현황,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 후 경기도 역학조사관팀과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 이동경로에 대한 방역소독과 즉각적인 폐쇄조치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가격리자는 1대1 전담인원을 지정해 관리 중이며, 파주시 확진자 발생으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대해 환자 분류조치 후 단계별로 입원 환자를 퇴원시킨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분산 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증상이 미미하거나 무증상인 경우가 있어 역학조사의 어려움, △호흡기 내과 의료진 부족, △선제적 방역이 아닌 발생 후 방역 등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정보공유 필요 및 즉각적인 보고 체계 정비,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집중방역의 필요성 및 선제적 홍보로 주민 불안 해소, △소독약 배부 및 소독기 대여 대한 적극적 홍보, △파주시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 파주시에 마스크 일부 할당 등을 제안했다. 또한 시의원들은 △보건소와 협력체계 유지, △인력 및 물품 지원, △취약계층 확산 대응 체계, △선제적 방역체계 등의 전체 매뉴얼을 정리하고 정착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손배찬 의장은 “현재 파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심리적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체제에 따른 대책반을 본격 가동하여 코로나19에 대한 1일 상황보고 및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비적·선제적 방역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염병에 대비하여 공공의료 기관의 부족한 부분 준비와 대폭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지난 1월 의장을 단장으로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202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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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어촌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어촌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필요성 등 의견청취 -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는 지난 14일 시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파주시어촌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산업위원회와 이경구 어촌계장을 비롯한 파주시어촌계 임원진, 관련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파주시어촌계에서는 연중 일정기간 어업통제 등 여러 군 규제 사항,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 등 어업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어촌계를 격려하며 “임진강은 파주 천혜의 자원인데 어민에게 규제는 많고 혜택이 부족한 점이 늘 아쉬웠다”며 “어촌인들의 어업 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해 파주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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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파주소방서와 소방정책 간담회 실시 파주시의회, 파주소방서와 소방정책 간담회 실시-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협조 도모 - 파주시의회는 지난 12일 파주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파주소방서와 2020년 소방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파주소방서 김 인겸 서장,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파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2019년 파주시 소방활동 현황 및 주요업무 성과와 2020년 소방정책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파주소방서는 △119안전센터 신설 추진 및 구급차 추가배치,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설치 추진, △비법정 소방대상물 화재예방 대책, △접경지역마을 자율안전환경 조성 등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민안전을 위한 소방정책 토론 시간을 가졌다. 시의원들은 노후화된 구급차 추가 배치 및 119안전센터 신설에 대한 부지 선정,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설치에 대한 필요성 등을 상호 논의했으며, “이러한 정책 모두가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일이니 만큼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배찬 의장은 “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자리가 시의회와 소방서 간 긴밀한 협조를 도모하고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행정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오늘 논의한 현안에 대해 시의원들과 함께 개선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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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파주시와 정책협의회 구성 파주시의회, 파주시와 정책협의회 구성- 시와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및 정책공조 강화 기대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와 파주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파주시·시의회 정책협의회’가 12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첫번째 정례회의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협의회는 손배찬 의장을 비롯한 파주시 전의원과 파주시장 및 부시장과 국·소·단장으로 구성되며 회의에 앞서 두 기관의 대표인 손배찬 의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이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책협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파주시의회와 파주시의 원활한 의견 교환을 위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정책결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은 첫번째 회의인 만큼 정책협의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으며, 장단콩웰빙마루 추진상황,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계획, 9709 노선폐지 교통대책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파주시의회는 “시의회 연구단체 등에서 논의된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등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차기 정기회의는 오는 3월에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은 “시와 시의회의 상생발전은 물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로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해 정책협의회가 출범하게 됐다”며 “시의회 연구단체 활동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시정에 결합하고 집행부서와 공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활동목표를 밝혔다. 202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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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경기도의원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정책간담회 실시 파주시의회, 경기도의원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정책간담회 실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정확하고 신속한 홍보 필요’- 파주시의회는 지난 6일 파주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경기도의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진현황과 도비 지원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경기도의회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이진, 오지혜 의원과 보건소장, 안전건설국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날 보건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파주시의 주요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물품 지원 및 배부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파주에도 불법체류자가 많은데 신분상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을 받아도 불법체류 사실이 당국에 통보되지 않으며 치료가 가능함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키트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대한 신속한 홍보와 “잘못된 정보 등으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공개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이동엑스선 발생장치를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구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방역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손배찬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주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의회에서도 파주시와 함께 협력 대응해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장은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도 경기도의원님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비 지원과 관련, 문산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지도78호선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과 야동~금승 도로확포장공사 도비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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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2020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파주시의회, 2020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은 지난 31일 파주시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윤신일 회장에게 2020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김종훈 대의원, 봉사회 파주지구협의회 박성훈 고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비 전달식 및 환담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손배찬 의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적십자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전달된 특별회비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파주시의회는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지진, 호우 등 국내외 재난구호와 소외계층 지원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쓰이고 있으며, 파주시의회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의미로 매년 꾸준히 적십자 특별회비를 납부해 오고 있다. 2020-0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