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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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연 파주시의원, 지역 숙원사업 해결위해 지역 곳곳 누벼 조인연 파주시의원, 지역 숙원사업 해결위해 지역 곳곳 누벼 - 지역구 소규모 SOC사업 위해 발 벗고 나서 - 조인연 파주시의원이 파주북부 지역을 누비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발 벗고 있어 화제다.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95-4번지 일원에 위치한 교량은 복공판(철판)으로 설치돼 있어 바닥이 미끄럽고 미관저해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있어왔다. 특히 이곳은 노인들이 바닥이 미끄러워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다. 조인연 파주시의원은 파주시 사업 부서를 여러번 찾아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오랫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교량 보도를 지난 10월 재 설치했다. 사업비 6천6백만원으로 기존 철판 보도를 철거해 합성 목재(데크)로 설치하고, 교량을 받치고 있던 H빔을 철거, 하천 유속의 흐름을 원활히 했다. 시민들의 요구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반사경도 설치했다. 파평면 덕천리 348-13번지 일원은 축사 뒤 산이 위치하고 있어 비가 오면 축사 인근 구거로 빗물이 다량 유입되나 구거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기존 배수관경이 작아 홍수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수년 간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공사 구간 내 포함된 사유지 문제로 공사가 답보상태였다. 조 의원은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예산 2천만원을 확보해 배수로 정비 사업을 실시, 오는 12월 말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조 의원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길 포장이 낙후되어 파손정도가 심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법원읍 웅담2리 마을 안길 도로도 예산 1천2백만원을 확보해 지난6월 아스콘으로 재포장했다. 적성면 구읍리 383-13번지 가월천도 하천 정비가 안돼 우기 시 물이 넘쳐 예산 1천2백만원을 확보해 지난 5월 하상준설을 실시했다. 또, 적성면 마지리 산35번지 일원 산책로에 예산 1천만원을 확보, 지난 5월 야자매트를 설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문산, 법원, 적성, 파평, 군내, 진동 지역구를 다니며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인연 파주시의원은 “파주 북부 지역은 운정 등 남파주 지역과 비교해 보면 기반시설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의정활동을 통해서 뿐 아니라 북파주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노력에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고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9-12-16
	목진혁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촉구 목진혁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촉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목진혁 의원은 5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지원 확대를 위한 행정력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목 의원은 중앙정부와 파주시 모두에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실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느 한가지만 해결되어서는 부족하다”며 “대대적 개혁을 통한 구제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일자리 부족을 해결해야한다”며 “고용 흡수력을 진작시키고 신규채용 대비 경력직 채용 비율을 감소시키는 등 채용 구조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후생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며 “청년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경직성에 따른 고용구조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목 의원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개인․가족․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접근법을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12-09
	윤희정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제언 윤희정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제언-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공개 및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윤희정 의원은 지난 5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윤희정 시의원은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만큼은 밀실행정, 탁상행정, 졸속추진이라는 우려 없이 전 파주시민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들이 모든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건물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 이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공유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본 사업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지난 11월 8일 많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며 “민관협의회가 단순한 들러리가 아닌 본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파주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훌륭한 문화예술 공간이 겸비된 공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난 3일 (주)티엔티공작 사업시행자와 소송에서 파주시 승소를 언급하며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2009년 공고 후 지난 10여 년간 개발이나 보수가 중단되어 봉일천4리 주민들의 불편과 아픔이 너무 컸다”며 “하루 빨리 정당한 절차에 따른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캠프하우즈가 파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 침체되어 있는 조리읍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앞으로 조리읍 시민들과 지역구 시의원들은 본 사업을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이를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에 67년간 폐쇄된 미군기지를 개발하는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은 수백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평평한마을 조성사업’이란 이름으로 2018년 경기도 정책공모 대상을 수상해 100억원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룬바 있다. 2019-12-09
	안소희 파주시의원,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주민참여제도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시정질문 실시 안소희 파주시의원,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주민참여제도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시정질문 실시- 주민참여제도 운영 문제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고용 전환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은 지난 5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참여제도 운영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안소희 시의원은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나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에 따라 주민과 시가 협력,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법률과 조례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복지 안전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은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민들이 제출한 민선 7기 첫 시정토론 등의 청구에 대해 불허함으로써 갈등이 야기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아주 미약한 제도의 취지마저 실추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정 제도와 정책에 스스로 행동하여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노력의 과정을 무시하며 조례로 시민에게 열려있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파주시를 규탄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에 따라 주민이 연서를 통해 청구한 시정토론을 부결한 사유의 기준과 판단근거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제대로 된 주민참여기본조례 이행을 위해 파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고용 계획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안소희 시의원은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임금 문제보다 더 시급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신분의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그로인해 더 높은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튼튼한 공공부문 노동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교체 시기마다 일관되지 못했던 공공기관의 고용문제를 바로잡고 불안정한 신분의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전환 고용 추진을 촉구했다. 2019-12-06
	안명규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문제해결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 촉구 안명규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문제해결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 촉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과 거점화 공원 조성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은 5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와 도시자연공원구역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했다. 지자체가 공원부지로 계획 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시는 10개 구역을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했으나 현재까지 공원을 한 곳도 조성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도심 속 도시공원 조성이 어렵다면 도심지 주변에 거점화 공원을 만들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했다. 자연 친화적 토지이용과 이용편의성에 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적 개발을 통해 거점화 할 수 있는 구역이 바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안 의원은 “시민들의 쉼터와 휴게시설, 건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단기계획 2년, 중기계획 5년, 장기계획 10년으로 나누어 파주시 도시지역을 거점화 공원으로 만들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 재생 방식의 국가 공모 사업에 대한 활용화 방안 모색을 촉구하였으며, 끝으로 예산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토지 소유주와 지자체의 상생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19-12-06
	이성철 파주시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촉구 이성철 파주시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촉구- 중앙정부에 해결 방안 촉구 - 이성철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결의안이 5일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도시기반시설 부족, 지역불균형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확보 계획 조기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결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우선 수립 ▲ 일몰대상인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의 토지 매입비 전액 국비 지원 ▲ 일몰대상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에 대한 10년간 실효시기 유예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적극 동참 ▲ 각 의회 및 지자체는 일몰제 대책마련을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하고 상호협력의 내용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지차체가 도로, 녹지, 공원부지 등의 매입을 위한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구)도시계획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지차체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 녹지, 공원 등이 2020년 7월부터 일괄 해제된다. 2019-12-06
	박대성, 조인연 파주시의원, ‘제5회 경기도 북부 시·군의회 우수의원’ 시상식 박대성, 조인연 파주시의원,‘제5회 경기도 북부 시·군의회 우수의원’시상식- 박대성 의원 의정활동 분야, 조인연 의원 행정감사 분야 수상 영예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박대성, 조인연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 가평군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제5회 경기도 북부 시·군의회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은 의정활동분야에서, 조인연 의원은 행정감사분야에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제5회 경기도 북부 시·군의회 우수의원’ 시상식은 의정활동분야, 지역현안해결분야, 행정감사분야 등 10개 분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한 후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의원들이 15명 선정되어 시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두 의원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수상한 것으로 평가된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조인연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면서 “초심을 지키며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19-12-05
	목진혁 파주시의원, 보도 관리 기본방향·기준 설정 제시 목진혁 파주시의원, 보도 관리 기본방향·기준 설정 제시-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발의 - 목진혁 파주시 의원이 보도의 보수, 유지, 재활용까지 보도정비의 기본방향과 체계적 관리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목진혁 의원이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도의 전반적 관리규정을 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크게 보도정비계획 수립·시행, 보도공사의 관리, 보도블록 재활용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무분별한 보도공사를 예방하고, ▲보도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했으며,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이 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을 공공시설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예산낭비를 막기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목진혁 의원은 “보도정비 우선순위를 정하여 무분별한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보도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보도블록을 재활용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오는 5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2019-12-05
	파주시의회, 12월“이달의 칭찬공무원”표창 파주시의회, 12월“이달의 칭찬공무원”표창- 법원읍 정정희 건설팀장 선정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4일‘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법원읍 정정희 건설팀장(시설6급)을 선정했다. 정정희 팀장은 항상 능동적으로 맡은 분야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가야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재해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그간의 모습을 인정받아 이성철 파주시의원의 추천을 받아 이번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시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추천·선정하고 있다. 손배찬 의장은 “시민들의 불편함에 귀 기울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를 매달 발굴 선정하고 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하여 원활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연말 파주시의회 의정대상 후보에 오르게 된다. 2019-12-05
	목진혁 파주시의원, 시민 안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안 발의 목진혁 파주시의원, 시민 안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안 발의-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발의-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이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개선하여 사전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이 핵심이다. 또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성토록 했다. 목진혁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특히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고심했다”며,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방범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안전이 위협받던 취약지역의 침입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오는 5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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