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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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_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파주시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 파주시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1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어 상정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윤희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창호,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의원 등 총 9명이 활동했으며,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총 7일간 결산 심사를 펼쳐왔다. 2018회계연도 파주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4,420억 4,645만원으로 전년도 1조 2,871억 4,044만원보다 1,549억 601만원(1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 사업예산의 반복적인 사고이월에 대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특히 이월사업의 경우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 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적극적으로 감액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12개 기금 중 5개의 법정 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고유사업비의 지출이 크지 않고 일반회계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만큼 신규사업 발굴과 기금 조성액, 조성목표, 사용기간을 조례에 명시할 것을 당부했다. 윤희정 위원장은 "재정운영을 더 건전하고 적정화하며 정책 및 사업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사후 통제와 감시가 결산심사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파주시 주요사업장 관련 현장 확인을 병행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26일과 27일 양일에는 2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019-06-14
	파주시의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관련 의회 차원의 조사결과 발표 파주시의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관련 의회 차원의 조사 결과 발표 - 관련 조례 및 법인 정관과 제규정 개정할 것과 보완 대책 집행부에 전달 - 파주시의회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 법인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그 동안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횡령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지난 3월 25일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4일까지 총 73일간의 조사활동을 펼쳐왔다. 소위원회는 이용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소희 의원, 박은주 의원, 윤희정 의원, 조인연 의원 총 5명의 의원이 활동했다. 이번 소위원회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횡령사건은 개인일탈에 앞서 사업 초기 소규모환경평가 부실과 사업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강행으로 사업 중단 사태에 이르렀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대표이사 부재와 여러 불안정한 사업환경 속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스시템의 부재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이에 소위원회는 관련 공공성을 반영한 조례 및 웰빙마루 정관과 제규정 개정을 주문하고 보완 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대책들이 시의 모든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들의 경우에도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모두 적용할 것을 추가 주문했다. 아울러 웰빙마루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감사관에도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페널티를 권고했다. 이용욱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횡령사건은 해당부서의 감독소홀, 법인의 자금관리 부실, 종합감사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들이 중첩된 사항으로 일련의 집단적 무지와 무관심 및 공적 자금에 대한 인식부재가 범죄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그 동안 집행부의 감사 추진현황 및 수사 진행상황을 청취하였으며, 횡령사건관련 서류 35건 1,200페이지 분량에 대한 검토와 지난 5월 16일, 17일 양일간 웰빙마루 법인과 관련업무 직원 등 15명에 대해 신문을 실시했다. 2019-06-12
	파주시의회, 6월달부터“이달의 칭찬공무원”선정해 수상 파주시의회, 6월달부터“이달의 칭찬공무원”선정해 수상-최초 수상자로 징수과 이종내 주무관 선정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올해 6월부터 파주시의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을 매달 1명 발표하여 수상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로 6월 수상자로 파주시청 징수과에 근무하는 이종내 주무관(세무 7급)을 선정했다. “이달의 칭찬공무원”은 파주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시민의 위해 솔선수범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해당 업무에서의 본분을 다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월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첫번째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이종내 주무관은 그동안 체납안내 모바일 통지 서비스 도입 추진 및 고지서를 활용한 시정홍보 등 맡은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는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동료 직원과 민원인에게 늘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등 적극적인 공직자로서 다른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 6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손배찬 의장은 “시민들의 보이지 않은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를 발굴 선정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하여 원활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연말 파주시의회 의정대상 후보에도 오르게 된다. 2019-06-10
	파주시의회, 한국도로공사 항의 방문_자유로IC 설치 촉구 파주시의회, 한국도로공사 항의 방문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자유로IC 설치 촉구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5일 의정부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을 항의 방문해“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자유로IC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김포~파주 구간에 자유로IC 설치 반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시의회는 한국도로공사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성명서 낭독을 통해“2017년 7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2공구 턴킨 발주시 자유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자유로IC 설치 방안을 기술제안토록 공고문에 명시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자유로IC 설치 계획이 없는 현대건설을 선정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대우건설과 대림건설 컨소시엄의 경우 자유로 연결을 위한 기술제안을 제시하였고 턴키방식으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자유로IC 기술제안을 한 건설사를 제외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함께 항의방문한 김형근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장과 성기율 파주시이·통장연합회장, 김경선 파주시새마을회 회장, 이강국 교하동 주민대표는“자유로IC 없는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은 46만 파주시민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정부는 파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선 안된다”고 토로했다. 손배찬 의장은 조남훈 건설처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하며 “12월 완료예정인 한강하저터널 실시설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파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자유로IC 설치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에 자유로IC가 설치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김포~파주구간 2공구 구간에 자유로IC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파주출판도시 및 인근 주민들과 함께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2019-06-05
	파주시의회, 판문점·대성동 평화포럼 성료 파주시의회, “판문점·대성동 평화포럼” 성료-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 주관, 파주의 역할과 과제 모색 - 파주시의회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대표 박은주 의원)는 지난 4일 판문점·대성동마을에서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문점·대성동 평화포럼’을 성공리에 진행했다. ‘북미 교착의 위기를 남북평화의 기회로’ 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차원의 교류 협력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파주는 능동적인 상황인식과 주도적인 역할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변학문 북한과학기술센터 연구위원은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남북교류협력’을 주제로, 파주시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성사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교류 협력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는 ‘남북한의 문화교류’라는 주제로 남북한의 문화 교류는 상호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며 비핵반전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남북학술 교류와 출판 등을 제안했다.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파주는 한반도의 평화 번영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이번 평화 포럼에서 파주의 역할과 과제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 박은주 의원은 “현재 남북 관계가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지만 한반도 평화는 시대적 소명이다.앞으로 파주가 평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주체적인 역할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는 이번 평화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출판도시와 헤이리의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의 길을 모색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평화 포럼에 참석한 파주시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5월 재개된 판문점을 찾아 남북한 정상의 역사적인 회담이 있었던 도보다리와 기념식수 장소 등을 견학했다. 2019-06-05
	파주시의회 제21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오늘 5일부터 28일까지 24일간 일정에 돌입 파주시의회 제21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24일간 일정에 돌입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1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6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부터 13일까지7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처리한 후 시정질문을 실시하며,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7일부터 25일까지 파주시 주요사업장 관련 현장 확인을 병행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26일, 27일은 ‘파주시 총괄 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4차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2019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할 예정이다. 손배찬 의장은 “24일간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 잘못된 행정과 관행은 과감하게 고치고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파주시가 한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종합적인 안목으로 시정 전반을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03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 “섬김의 리더십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파주시의회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섬김의 리더십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파주시 라선거구(문산·법원·적성·파평·군내·진동)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유각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을 두고 지역의 봉사자 역활에 충실하고 있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어 눈길을 끈다. ■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한 꾸준한 봉사와 제도 개선에 앞장최유각 의원은 제7대 파주시의회 첫 정례회에서「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섰다. 이는 시의원 출마 전부터 다년간 현장에서의 봉사활동 경험과 소통을 통해 얻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녹여낸 결과이다. ■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북파주 건설지난 3월 209회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남북 국제평화역(통합CIQ) 추진 관련 파주시의 선도적 역할 제언” 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파주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비전을 피력했다. 문산·파주·법원·적성·파평 지역은 남북평화의 중심지역으로 최유각 의원은 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이와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 북파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제평화역 추진은 특히 낙후되고 있는 지역에 인프라를 확충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시민의 꿈을 담아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지난 1년간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쟁을 넘은 화합으로 의원 상호간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소통과 솔선수범으로 민의(民意)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이다. 최유각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이 우선이다. 앞으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북부지역 거점 도서관 건립, 수능시험장 유치, 소규모학교 특성화 추진 등 탄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활동할 계획이다”라고 의지를 내비췄다. 2019-06-03
	파주시의회, 2019년도 어린이 의회교실 개최 파주시의회, 2019년도 어린이 의회교실 개최- 28일 파평초, 30일 금향초 모의의회 체험 - 파주시의회는 지난 28일과 30일 파평초등학교와 금향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도 첫 어린이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28일 파평초등학교 학생 14명과 30일 금향초등학교 학생 29명은 의회 각종 시설물을 견학한 뒤 본회의장에서 시의회 관계자로부터 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1일 시의원이 되어 조례안을 제정하는 모의의회에 참여했다. 이날 학생들은 ‘미세먼지 마스크 실내착용 의무 조례안’(파평초), ‘학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조례안’(금향초)을 각각 상정하여 찬반 토론 후 투표에 의한 의결까지 시의회 입법 전 과정을 체험했다. 의회교실에 함께한 조인연, 한양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파주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번 체험을 계기로 파주시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의회교실은 학생들에게 민주적 의사절차,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의회교실을 통해 직접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비회기 기간 중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031-940-8308)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5-31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 “북파주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관심을”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북파주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관심을”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남북교류시대의 중심, 파주의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제7대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은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 환경 등 다방면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에 운천역은 반드시 반영되어야이효숙 의원은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소외 지역의 교통 복지 해결과 균형 발전을 위하여 운천역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주는 금촌과 운정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는 크게 발전하고 있지만 접경지역에 접하고 있는 북파주는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 만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장기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과 복지의 중요성 강조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시차원의 시민 공감 정책 추진을 요청하며 에너지 구조조정, 파주시 산업 구조 최적화 등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장애인 복지위원회,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아동, 여성의 인권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시정발전 방향 제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효숙 의원은 정책개발, 입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시흥시, 안양시 등 성공적인 도시 재생 사례를 벤치마킹해 원도심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발전 연구단체에서는 관광분과운영회를 담당하여 관련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시책 개발 등에 힘쓰고 있다. 이효숙 의원은 “지난 1년간 파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은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다.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었다. 향후 난임 지원, 의료서비스 개선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위한 조례안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현안 사업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5-30
	파주시의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자유로IC 설치 촉구 파주시의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자유로IC 설치 촉구- 파주시민들을 무시한 독단적 추진에 강하게 항의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에 자유로IC가 설치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간 2공구 턴킨 심사결과 자유로IC 계획이 없는 현대건설이 선정되었다는 발표에 46만 파주시민과 특히 파주출판도시와 통일동산은 직격탄을 맞았다며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의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2공구 턴킨 발주시 자유로IC 설치 방안을 기술제안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자유로IC가 설치되지 않으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파주시를 출구없는 섬으로 전락시켜 수도권의 대동맥 역할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는 남북교류협력시대 물류 출발지와 유입지로서 충추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도시로, 자유로IC가 설치되지 않으면 자유로 이용차량이 약 11km를 우회하게 되어 막대한 물류비용을 야기하고 7만여 문산인근 주민은 그동안 받아온 차별에 더해 타 지역과 달리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평등 문제까지 발생하는 것”임을 토로했다. 시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앞으로 150일 간의 실시설계 기간에 파주시민과 통일경제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담아 자유로IC 설치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배찬 의장은 “3기 신도시 발표로 파주시민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는 극에 달했다”며 “또다시 파주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46만 파주시민은 더 이상 그 어떤 국가사업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로 IC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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