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소관사항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제118회 임시회 예결특위 활동 관리자 2008-06-23 조회수 887 |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미애의원)는 의장을
제외한 9명 전체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파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 안건 처리 결과 > □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안 가결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상승분 및 운수업체 보조금등 법적·의무적 필수 기준경비 확보와 국·도비 등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복지지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와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 올해 당초예산 5,807억 7,500만원 대비 약 9.7%인 564억 100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 6,371억 7,600 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음. - 이 중,일반회계 세출예산 7건에 총 6억 8,738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음. - 삭감 내역을 보면, 시정정보화 담당관 소관 예산 중 종합홍보 브로슈어 제작은 시일을 두고 새로운 자료 수집을 통하여 좀더 업그레이드 된 자료를 확충 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 기획예산과 실시간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예산 3억 5천만원은 추경에 긴급히 반영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기 위해 전액 삭감 함. - 총무과 소관 공직자 친절 위탁교육비 4,500만원은 6급 이상 교육보다 실무선에 있는 담당자 교육이 필요한데 이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어 사업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함. - 또한, 칠레랑카과시 가족건강센터 장비지원 5천만원과 문화관광과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 지원 예산 1억원은 지난 4월 16일 자매결연 체결 후 불과 한 달만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역시 전액 삭감 하였음. - 또한 환경보전과 저수지내 금지행위 단속예산 4,238만 3,000원은 예산편성 이전에 저수지 관리자와의 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 용역결과가 나온 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 하였음. -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된 녹지공원과 소관 꽃마을 경관 조성 사업 예산 2억원은 5,000만원을 부분 삭감하여 꽃마을 경관 조성 사업 규모를 축소하도록 하였음. - 이상 삭감된 7건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불요불급한 추경예산편성이 지적된 사항으로,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민생과 관련된 꼭 필요한 사안에 집중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 함. □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 가결 -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 함. < 첨부 > 1. 제11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2. 제11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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