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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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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메디컬크러스터 사업에 대한 의견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메디컬크러스터 사업에 대한 의견 이OO 2022-04-20 조회수 334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4월19일 "파주메디컬크러스터" 사업 관련하여,시의회의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신 내용으로는 아무것도 알수가 없어 추가 여쭙고자 합니다.

계속으로 질의드리는 이유은 시는 사업이 잘된다고 합니다. 또한 시의회도 답변주신 내용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사업을 다섯번이나 부동의 처리하였습니다.
 
1. 21년4월22일 16차 상정에서 부동의
2. 21년7월8일 26차 상정에서 부동의
3. 21년8월5일 30차 상정에서 부동의
4. 22년1월27일 4차 상정에서 서류 보완으로 부동의
5. 22년3월24일 12차 상정에서 부동의

1 - 2회 정도는 이해가 되나 파주시가 5회 신청하였는데 모두 동의를 못 받았다는 것은 저는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의회는 그래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시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청하건데 5번의 부동의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시민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여 정정당당한 사업이 되게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1조6천억원의 막대한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될 수있게 시의회가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2-06-05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의제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해 금년도 3월 사업시행승인 고시하고 금년 4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주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당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고 신속히 보상절차에
착수하고자 한 사항이나, 사전 행정절차완료(전략환경영향평가, 농지협의 등) 등 보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를 완료한 후 재협의하도록 통보(보완적 성격의 부동의)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추가 보완사항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조속히 보상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부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공개와 관련하여, 해당 문서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
(민관합동SPC)의 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의사결정과정)를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비공개 결정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의회에서는 본 사업이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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