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72살먹은 참전유공자 입니다.
살아오면서 가끔은 일상생활에 필용한 민원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을 비롯하여 각종 제증명서를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을때 명색이 국가유공자라고 혜택을 준다고 적게는 1,2백원부터 많게는 2천원 정도의 각종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아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껏 살아 오면서 이러한 혜택이 시행된 후 잘해야 몇년에 1번정도 제증명서를 발급받고 면제를 받을까 말까할 정도의 적은 횟수임)
참전유공자라야 각종 유공자들중에서 제일로 낮은등급이라 거의 혜택이 없는데 제증명중 유독 2,3가지의 증명서는 발급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금액이 엄청이나 비싸다면야 모르겠지만 겨우 700원정도 하는 수수료를 밥먹듯이 발급받는 서류라면 모를까 가물에 콩나듯이 아니 평생에 몇번 발급받을까 말까 하는 서류를 발급받는데 다른 무료발급서류와 같이  혜택을 줄수가 없는지요?
(참고로, 며칠전 시청에서 임야도 등본 1통을 발급받으며 이것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기에 700원을 내고왔습니다.)
민원창구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의 말로는 조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기에 이렇게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별것아닌 사안이지만 한번 검토하셔서 개선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유공자들이 나이들이 많이먹어 한푼이라도 혜택을 준다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제증명 수수료 징수 및 감면은 각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것이 없는 수수료
징수와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참전
유공자 등에게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은 모든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아닌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한 일부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감면사항을 별도 규정
하여 참전유공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야도 발급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임야도
발급 수수료와 같이 개별적 목적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의 수수료를 모두 자치단체 조례
에서 특정하여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사항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개별법령으로
수수료 면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향후 조례 개정 시 전국 자치단체의 제증명 수수료 면제 사항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