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도로관리사업소 회신 내용을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 민원요지 : 제3차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성장관리계획도로 확폭 요청 (6m➝8m)
○ 야당동 일원은 관내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성장관리 기반시설계획을 통해
차량 교행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소 6m 폭원의 도로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도로개설은 개발행위의 주체인 개발사업자(건축주)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과도한 도로개설 설치를 요구할 경우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사항이 발생됩니다.
○ 현재 파주시는 제3차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보행환경 등 각종 민원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파주시청 도로관리사업소]
□ 민원요지 : 비법정도로 유지, 보수 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개선 요청
○ 비법정도로 유지, 보수 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개선 요청에 대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허가3과·주택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으며, 의회법무과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 등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 진행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김은영, ☎031-940-4702),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자 최용곤, ☎031-940-48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파주시의회 게시판에 남겨진 답변입니다
파주시 공무원의 답변 그대로 붙여넣기입니다
이럴거면 의회가 왜?있나요?
단 한줄도 의견에대한 의회의 답변은 없습니다
검토는 해본건지 의구심마저듭니다
비런답변이면 공무원이랑 뭐가 다른건가요?
견제기능은 있나요?
처음 의회게시판을 이용했는데 기건 뭐 무용지물이네요
어떤결과를 바로 이끌어내기를 기대한건 아니지만
답변을 열어보고 파주시답변인줄 알았습니다
매우실망스럽네요
눈에보이는 의정활동에만 집중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