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장 이혜정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9대 파주시의회가 개원하고 안건 심의를 위해 열리는 첫 번째 문화환경위원회입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신설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가 시민과 함께하며 공감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6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승진하신 문화교육국장님께 인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정 감사합니다.

파주시 문화예술과 교육, 관광 및 체육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낀 세대로 불리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층 파주시 인구의 40.5%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동시에 조기퇴직과 고용불안, 노후 준비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위기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의 복지 정책이 영유아, 청년, 노인 등에 집중되면서 우리 시 발전을 견인해 온 중장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중장년층이 안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이들의 풍부한 경험한 지식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장년층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주요 시책이 포함된 중장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장년층의 실질적인 재도약을 돕기 위해 생애설계 및 경력 개발, 교육, 취업·창업 지원, 심리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원,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활동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중장년층이 가진 숙련된 지식과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시 한번 도약하고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주시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윤정 문화교육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문화교육국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일자리경제과나 이쪽에서 중장년 이런 관련한 취업 상담이라든지 이와 같은 업무는 국가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경기도에 8개소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마 상공회의소가 주가 돼서 기업하고 많이 연관이 되니까 상공회의소 측에서 이런 취업 상담 지원 서비스를 주로 하고 노사협력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평생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건 없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조례안에는 포괄성 있게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추계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비용추계를.

왜냐하면 무슨 프로그램 몇 회, 무슨 프로그램 몇 회 이렇게 해야 나오는데 그걸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산정을.

그다음에 보면 퇴직, 정년퇴직이라기보다도 퇴직이 앞당겨진 거죠, 사회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40대 퇴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40대에서 65세 사이에 일자리, 즉 말하자면 취업할 수 있는 문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김선미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착안한 부분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게 전직자,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재직자가 있죠.

그다음에 퇴직 예정자 이런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려면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여기에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담아 놨어요.

제6조 지원사업에 보면 8가지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게 또 뭐가 빠졌냐.

요즘 핫한 게 AI잖아요.

AI를 통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엄청 많고 AI를 통해서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AI로 인해서 직업의 단계가 없어졌잖아요.

과거에는 취업을 하면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일하는 게 좀 다르고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또 다르고 그 위에 가면 일하는 내용이 달랐는데 AI라는 것 때문에 그 단계가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런 걸 하려면 직업훈련과 연관이 돼야겠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 될 거고 세 번째는 맞춤형 취업 상담을 어떻게 할 거냐.

네 번째는 꼭 돈만 벌어야 하냐.

돈 조금 벌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 일자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 매칭 사업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연관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거예요.

결국에는 구인·구직 그러니까 사람을 비교해서 뭐하지만 남녀를 결혼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구인·구직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 이거를 매칭해 주는 중간에 상담 역할을 하는 게 중장년 일자리센터잖아요, 지금 있죠?

제가 2014년도에 고용노동부에 가서 특화 사업으로 파주상공회의소로 따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건데, 여기는 프로그램만 운영하지만 그 안에는 상담자들이 복지 사기 문제가 거론돼서 그 부분을 제가 상당히 많이 보완해서 이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담자들이 하루에 회사를 몇 군데 못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 출근은 똑같이 9시에 해서 12시에는 밥 먹어야 하고 1시 되면 오후 일과 하듯이 3시간 동안에 파주시 관내 회사를 몇 군데 가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만 가면 내근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적용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야 한다.

이런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의 경력을 활용한 구직과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연결하는 맞춤형 취업 상담, 컨설팅 제공, 전직 지원 서비스 및 생애설계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시, 재취업 성공률을 높이면서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와 일정한 소득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인·구직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이 위원회는 폐지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일원화해도 업무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내용에 보면 자료의 구성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출판계 위원들이 아마 여기 위원으로 포함이 될 거잖아요.

출판계 위원들과 도서라는 것은 이해관계라는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발생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위원으로 출판계에 종사하시는 대표나 전문가가 오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정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익선 위원 기존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할 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이버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영상회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익선 위원 사이버위원회 참석을 했을 때 50%를 편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당이.

나는 잘 모르니까 영상회의 같은 걸 하는 걸 사이버위원회라고 하는 건지……

○이익선 위원 네, 여기는 없고요.

기존에 한 거 물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분기별 1회씩 해서 4회를 한다고 했어요, 기존에.

○이익선 위원 이거를 이제 반기로 해서 2회로 줄이고 인원은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그럴 때 거기 참석수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위원회 확대와 개편이 형식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이 시민을 위해 지식과 정보가 제공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먼저 8대에 이어 9대에서 또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윤정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손형배 위원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바람열차 일몰하실 거죠?

○손형배 위원 네, 작년에.

이게 보니까 2016년에서 2025년까지 전국 최초의 도서관 열차로 시작을 했는데 좀 아쉽지 않나요?

○손형배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업 내용을 보면 평일 2회 문산에서 용문, 주말 3회 문산에서 팔당까지 왕복 운행하면서, 제가 이 열차를 두 번 정도 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제법 많이 그 책을 이용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이게 일몰된 건데 그분들이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요?

그분들 파주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창밖만 쳐다보고 주변 환경만 쳐다보시면서 갈 그런 상황이 도래되는 건데 개인 생각에 연장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손형배 위원 국장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 왔던 사정을 보면 문산역사나 이런 데도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할 시간이 별로 길지 않다, 그래서 그 목적을 코레일을 통해서 자기만족을 찾는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이게 일몰 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부엉이책장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시고 또 한편 제 지역구인 문산에 또 도서관이 하나 생겨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다는 반응을 많이 읽고 있으니까요, 좀 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관련해서 조항에 보면 제9조에서 15조까지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가 수행하던 정책 자문과 민·관 협력 기능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체해 나가실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3호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단순한 용어 변경인지 아니면 조례의 적용 범위나 사업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여기 보면 상위법에 따른 용어 수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주문사항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독서의 기회를 다방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 거듭 드리지만 일몰 사업이나 사업적 목적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많은 분들의 복지 측면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리 파주시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위원장 이혜정 20년 전에 파주시 인구는 몇 만이었어요?

○위원장 이혜정 평생교육과장님, 혹시 우리 파주시 4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대략적으로?

○위원장 이혜정 경기도는 41% 이상이라고 하네요.

사실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사업이 임의규정이 되게 많아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으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이런 조례가 발의됐다면 과연 우리 파주시는 중장년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셨어야 됐을 것 같고.

저도 이 조례 딱 들어와서 중장년이 얼마나 될까, 요새 저출생에 어르신들 많아지고 그렇다면 중간에 낀 세대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하고 궁금했고 그 사업을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중장년 관련해서 서영대학교에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중장년 행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에서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등등에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기존 사업을 확대를 하실 건지, 따로 파주시만의 중장년 지원 사업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 사업을 조금 더 프로그램만 더 확대를 하실 건지 아니면 따로 파주형 중장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획하실 건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과연 파주시에는 중장년 지원사업이 무엇이 있나 살펴보던 중에 평생교육과에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경기도 중장년 커뮤니티 공간, 경기 중장년 행복아지트 공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기면서 중장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지금 초롱꽃마을에 따로 도비가 3억 원으로 도내 중장년 지원사업이 있네요?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민간위탁을 올해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위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 중장년 행복아지트 공간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독사 이런 비율이 40에서 60대가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중장년 지원이 단순 고용 유지를 넘어서 사회적 관계망 회복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조례에 실태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문에는 없지만 뭔가 사업을 하려면 실태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향후 국도비 공모 사업이나 시설 확대 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발의한 조례안이 교육, 취업 상담,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중장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아요.

경기도 중장년 행복아지트 사업도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핵심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운정신도시 쪽에만 있으니까 6조 지원사업에 제8호를 추가해서 하나 위원회 수정안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중장년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및 운영지원, 제8호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이혜정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했기에 제8호 중장년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및 운영지원, 이거 신설하는 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이렇게 되면 비용추계나 계획을 잡아야 하니까 문구를 부서에서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을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이혜정 제8호 신설하시고 그리고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사업으로 운정지역에 공간 조성이 되어 있어요.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원도심 등 북부권에도 공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형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감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를 통해 파주시의 행정 전반의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의 입법, 예산 심사, 집행기관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문화교육국, 환경국, 파주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와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문산도서관, 파주도시공사입니다.

감사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를 비롯하여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문화환경위원회 이혜정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주무관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8월 27일과 28일 이틀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국소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및 증인 출석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획서에 반영 후 집행기관에 요청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형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정회 후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서 작성 및 감사 요구자료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문화교육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장님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고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민통선이 아마 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이익선 위원 그렇게 된다면 출입 절차라든지 기타 등등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된단 말이죠.

그 변화에 따라서 시민들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관광객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업무적이니까.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돼요.

그런 부분을 예민하게 내부적으로 실무자분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이 예상이 돼서 먼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군 관계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런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영업하는 문제라든지 민통선 통일촌 부분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먼저 도라산 전망대에서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났죠?

○이익선 위원 상당히 길이 가파르고 굴곡이 심해요, 거기가.

군에서도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걸 우려해서 거기에 일단 데크형 계단으로 해서 도라산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도 추진이 돼서 별도의 도보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도보로 올라가는 여건을 편리하게 만들고 차량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차량으로 올라가게 만들고 하는데 정 그것도 안 된다면 현재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 굴곡된 도로 선 옆에 보면 도로 안전봉 설치해 놨잖아요.

차가 부딪쳐도 파손이 덜 되고 사람이 거기로 다닐 수 있는 인도, 좁지만 그런 유형이라도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군부대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일절, 8대에서는 8대 얘기고 9대에서는 다시 새롭게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임진각에 스카이워크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 대성동 마을에 있는 태극기가 몇 미터인가요?

100m죠, 북한에 기정동 마을에 있는 인공기는 더 높죠.

150m인가 그래요.

이쪽 지역이 지형이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모든 관광상품을 임진각에다 하니까 학령산이라든지 이쪽 구도심 쪽에 낮은 산에도 스카이워크를 10m나 20m만 올려서 그런 걸 해 놔도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서 저도 그렇지만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주민들께서 스카이워크 얘기를 듣고 또 포항에 갔다 오신 분들 많잖아요.

주민들께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실무를 하고 계시니까 구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보고에 없어요, 두 번째는 파주읍 얘기를 하겠습니다, 파주읍.

파주읍은 돈도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큰 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파주읍에.

파주초등학교가 파주시 최초의 초등학교고 100년이 넘는 것도 최초가 됐으니까 벌써 1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파주초등학교 안에 100년 교육박물관 있는 거 아시는 분도 있고 공무원들도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한 번 가보고 못 갔어요.

예전에 가보니까 곰팡이만 피어서 억지로 한 번 봤는데 그런 것도 썩히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1사단 15여단이라고 하지만 군부대 용어여서 그렇겠지만 용어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자체가 옛날에 파주목 관아지란 말이에요.

파주시청이 옛날에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지금 파주시청이.

역사성 있는 걸 복원해야 하는데 우리가 화성이 아니잖아요.

화성은 돈을 그 당시에 2000억 원을 한 방에 넣어서 학교 부지 언저리에 있던 관아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다 옮기고 거기다 복원을 한 거잖아요, 화성 행궁도 복원하고.

우리 파주 행궁이 그 안에 있어서 보안부대도 나가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부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빈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1차 시굴, 발굴해서 유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로 3년 동안 예산을 안 세워서 정밀 발굴을 안 해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건물을 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대에서 연병장으로 썼던 잔디 깔아놓은 가정집으로 따지면 정원 같은 데서 바로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정밀 발굴을 해서 거기 부분에 있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한다 그러면 시에서 돈 들어갈 게 없잖아요, 문화재청에서 다 행궁 복원해 주고 하는 거고.

시에서는 어차피 파주향교로부터 내려오는 골짜기, 옛날에는 향교를 걸어서 다녔단 말이에요, 조선시대부터 다.

지금 향교에 계신 분들은 향교 앞에 자가용 집 앞에 딱 대듯이 대형버스 들어가게 도로 확장해서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문화재는 옛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그거를 그대로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거 거를 느끼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프로그램화하면 예를 들어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파주시민이 됐든 파주초등학교에 와서 관광버스로 와서 교육박물관을 관람하고 그 옆에 행궁이 복원됐다 그러면 바로 걸어가서 행궁을 보고 나서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좀 걸어 올라가서 향교에 가서 예절교육도 하고 시간 되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같은 때는 봉서산에 바로 걸어 올라가면 데크형 전망대가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여건 자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가 없어요.

무조건 성매매집결지예요.

거기 다 무너졌는데 뭘 거기다 대고 자꾸, 다 무너졌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없어져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리고 거기다가 파크골프장을 313억 원입니다, 313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313억 원이라는 돈은.

이거는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어쨌거나 시에서 추진해서 가고 있는 거죠, 용역을 해서.

반드시 여기도 주민들하고 합의하고 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마 주민들이 허용 안 할 거예요.

왜, 파주읍이 지금 다 죽었어요.

95% 이상 상가가 죽어서 먹고살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경제활동이.

문화가 됐든 관광이 됐든 사람이 경제활동, 즉 말하자면 생활이 돼야 하잖아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소위 말하면 약이 오를 만큼 올랐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독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예요.

그분들 잘못 건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성매매집결지 사람들 아닙니다.

주민, 주민들이 그 정도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하고 그 업무를 하시면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 합의를 반드시 해서 갔으면 좋겠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기록화 사업도 중앙도서관인가요?

사할린동포 관련해서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사할린동포들께서 일찍 사망하시게 되면 알고 있던 사할린에서 거주했을 때 생활상이 다 묻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동정 식의 내용을 파악해서 사할린동포 엘레지라는 책을 제가 1차 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의원이 돼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지금 마을기록화 사업 하듯이 해서 1차 책 한 거죠, 재작년에 했죠?

1년 6개월 전에 한 것 같네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기록화 사업에 사할린동포가 빠졌어요.

그게 빠지고 할 기록화 사업이 아니거든요.

역사성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아직 1세대 분들이 생존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사할린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해서 사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개인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화 사업을 했던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 있는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자료를 좀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가해서.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하시는데 나름대로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관광, 문화 이게 다 군부대 출입절차하고 연관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또 파주읍에서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고자 많은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했던 게 추진이 안 돼서, 해 왔던 게 안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 좀 해서 우리가 미진하고 취약하고 슬럼화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파주시 전체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책자에 나온 내용하고 상반된 부분이긴 한데요, DMZ 관련해서 천만관광 시대 DMZ 평화관광 활성화, 여기 보면 지난번 시장님 장단면 소통방문 하셨을 때 거기서 이00 이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거기 3개 지역의 마을 주민이 있으신데 도라산 전망대가 됐든 땅굴이든 관광을 원하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그 지역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부 분들보다도 더 이용을 못 하고 있다.

그걸 잘 좀 할 수 있게끔 활성화 좀 시켜 달라, 이런 방안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관광과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손형배 위원 필요하시다면 이00 이장님 한번 뵙고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지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 K2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축구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애정과 관심이 많습니다.

활성화적인 부분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보면 서포터즈들이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분들이 제가 의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원은 많이 받고 있는데 조금 더, 이분들이 원정도 내려가시고 하잖아요.

홈경기와 원정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도 그분들 대표성을 띠고 계신 분들하고 체육과에서 논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 돌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홈경기 갔을 때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수단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관람석까지 이동하는 제약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잘 좀 챙겨봐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시급한 부분이 K2가 생기면 15세가 됐든 18세가 됐든 유소년 팀이 생겨야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지역에 유소년 팀이 제법 많이 있고 학교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하고 의논하셔서 15세가 가능한 건지 좋은 건지, 18세가 들어오는 게 좋은 건지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내년 6월 되면 재단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거 연계해서 방향성을 같이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산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 내부는 너무 잘되어 있어요.

이용하시는 이용객 또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옥에 티가 뭐냐 하면 외적인 부분에 예초 작업이나 인근에서 다니시던 분들이 학생인지 누가 된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주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 얼마 전에 조경사업으로 꽃도 심고 해서 아주 좋았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걸 오래도록 아름다움을 조성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도 주신 게 있어서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 8대 때는 도시산업위원회라 사실 자치 쪽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좀 여쭤볼게요.

관광과 업무보고 23페이지 GTX-A 연계형 경기남부권 관광 홍보 강화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팸투어 말씀하셨는데 어떤 팸투어를 하셨는지요?

○위원장 이혜정 팝업스토어를 GTX-A 역사에다가 여셨던 거……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여기에 ‘GTX-A 타고 파주여행’ 홍보영상 제작 및 확산 해서 여러 관광지 및 시티투어 홍보를 하셨다는데 홍보 실적이나 이런 게 데이터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혜정 GTX-A 연계형 경기남부권 관광 홍보 강화하신다고 하는데 방문객 현황 데이터로 꼭 정리하셔서 내년도 또는 그 후에 사업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릉관광지 키즈캠핑랜드 조성 이거는 제가 인수위 때도 설명을 듣긴 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키즈캠핑랜드 2027년까지 캠핑장 46면만 더 추가를 해서 조성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혜정 사유지 매입 예상 비용은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위원장 이혜정 네, 보고해 주시고요.

파주시가 계속 성장하는 도시라 이런 사유지 매입을 미리 해 놔야지 나중에는 땅값이 올라가서 하려고 해도 못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무장애 관광도시 도약에 열린 관광지 5개소가 어디예요?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아까 이익선 위원님께서 임진각관광지에 관광시설 확충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그래도 여기는 파주에서 구경 한번 시켜 드리고 싶다 그런 데가 저는 헤이리 무장애 노을숲길 거기 같은 데는 좋은 것 같아요.

거기도 다 데크로 경사로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거기에 올라가면서 느낀 거는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냐.’ 거기 올라가는 길에 몇 m 전, 50m 전, 10m 전, 이런 게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무장애 데크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도 보행약자나 이런 분들은 궁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세심한 그게 있으면 관광과나 이런 데서 잘하고 계신다고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그래서 헤이리 무장애 노을숲길이나 이런 것들을 곳곳에 예산이 닿는 하에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에 파주프런티어 FC하고 NFC 활용 방안, 이거는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서 나중에 정례회 때 한번 이것저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업무 중에 중앙도서관 39페이지 ‘안녕, 이웃 숲 기후위기 대응 독서문화 활성화’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문화환경위원회를 선택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겠다는 부서가 사실 도서관이 그중의 하나였어요, 관광과는 당연한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기후위기 대응 독서문화 활성화하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그런 가정이 되게 많죠.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도서관이 옛날처럼 책만 빌려 가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요새는.

체험도 같이하고 안녕, 이웃 숲 이래서 숲과 관련된 책도 읽고 체험도 하는 것처럼 반려동물도 독서인문 프로그램, 생명존중 어린이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생명존중 글짓기 등 이런 것과 연관해서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산도서관 잘 지어놨죠.

잘 지어놔서 제가 거기 두세 번 갔는데 거기도 테마별로 해 놓긴 했지만 다른 도서관도 그렇게 해 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녕, 이웃 숲 이런 것처럼 반려동물 관련된 독서문화 활성화를 하시면서 체험까지 같이 하는 것도 요새 반려인구가 많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파주의 삶을 기록하는 도서관, 여기에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수집한 것 다 어디에 전시해 놓고 계시나요,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혜정 한꺼번에 1차부터 4차까지 다 끝난 건 전시돼 있는 공간이 있나요?

○위원장 이혜정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민간 기록물.

이거는 나중에는 어떻게 구하려야 구할 수도 없고 이런 거는 계속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마을기록 사업 이것도 사실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옛날얘기 들으려야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술 채록, 시민채록단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 일단 질의드리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서면답변이나 부서 면담을 드리면서 문화교육국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마장호수가 관광과 맞죠?

○손형배 위원 거기 철갑상어 관련해서 음식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민원을 두 가지 정도 받았던, 오폐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갔는데 분리 독립해서 전망대를 아주 잘해 놨어요, 좋아하시네요.

문제는 그 철갑상어 있는 데 그쪽 라인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 오물투성이입니다.

결국에는 욕을 누가 먹냐 하면 우리 파주시가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좀 세심히 들여다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익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파주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차액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겁니까?

○이익선 위원 이번 9월에 추경에 들어오는 거죠?

○이익선 위원 상당히 쌀 소비 촉진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차액 지원 사업이.

군부대에서 장병들 효도선물 보내기 한 포가 나가든 두 포가 나가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참드림인가 1등 했나요, 뭐예요?

○이익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지원 플러스 지원하는 내용 안에는 홍보를 하는 게, 많이 홍보를……

파주쌀이 좋은 쌀이고 파주 주소를 둔 시민뿐만 아니고 외지에 사시는 분들도 파주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익선 위원 그렇죠, 업무보고하실 때 잘하셨는데요.

일단 구전이 제일 좋은 거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홍보가 최고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유형의 홍보활동을 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겠죠.

제가 쌀 소비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 왔지만 더더욱이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RPC에서 직원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저도 옆에서 돕는 그런 유형의 보람도 느끼고 했거든요.

부족한 예산 꼭 추경에 올리시고 이런 부분이 박자가 맞아줘서 일단 완전한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굴곡이 심하면 홍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갈곡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이게 갈곡천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관로를 묻는다는 거예요?

○이익선 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거기 다니면서.

그거 언제쯤, 2027년이면 내년까지 가네요?

○이익선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있는 게 애룡저수지인데 그건 우리 용수 안 써요, 그 물이요?

○이익선 위원 일부 쓰긴 쓰는 거네요?

○이익선 위원 하절기 이제 우기철에 딱 들어올 때 되면 물을 3분의 1을 빼더라고요, 애룡호수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걸 100% 썼잖아요.

애룡저수지 지금은 호수라고 하나요, 명칭을?

계획된 대로 잘해서 종료를 해 주시고.

우리가 시정업무보고를 다니다 보니까 농업상담실, 그거를 가는 데마다 말씀도 해 주시고 읍면동에 있던 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불편하다 이거죠, 농민분들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익선 위원 두 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럴 수도 있지만 1년 내내 상담 실적이 몇 건 되는지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해요.

두 번째, 농가에 상담실 운영하는 거에 대한 팸플릿 같은 거 한 장짜리를 정확하게 해서 월화수목금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해야죠.

당사자가 말로 해서 홍보는 안 되는 거고 최대한 많이 홍보가 돼서 2개 읍면에 1개소를 운영하면 1개소 지정해서 한쪽에만 있는 경우가 있었을 거고 아니면 하루는 이쪽에, 하루는 이쪽에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유형으로라도 여러 가지 유형을 접목시켜서 이번에는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대일로 하던 거를 50%로 줄여서 했는데 무조건 일대일로 가야 한다 하면, 50% 옮길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여기서도 이유가 있잖아요, 불편해서.

그러면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가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이번에 찾아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

행정지원과하고 의논을 많이 해 보시고 주 업무는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아니, 그거는 인원 편재해 주는 거지만 업무는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업무 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그다음에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관련해서요, 아직 완공 안 된 거잖아요, 됐나요?

○이익선 위원 이거 처음에 도입할 때도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유통구조, 생산자가 직접 갖고 와서 진열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순회, 여기 로컬푸드점에서 순회하면서 농가를 가서 차량으로 다 수거해서 오는 방법, 어느 거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나요?

○이익선 위원 생산자가 가져오는 거죠?

○이익선 위원 문산에 양이 많든 적든 온 걸 가지고 문산에서 소비할 수 있는 건 소비하고 오버되고 부족한 건 보충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그리고 제일 단점이 뭐냐 하면 로컬푸드의 품목이 다양해야 하잖아요.

마트라는 데를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가는 것은 다양한 물건이 있고 한 장소에서 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러면 부족한 품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충당하나요?

○이익선 위원 우리가 총 몇 가지 품목 정도 돼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 말고 파주 자체에서?

○이익선 위원 그리고 없는 거는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건 별도고요?

○이익선 위원 일본의 하다노시, 자매도시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거기가 그런 시스템으로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로컬푸드 매장도 깔끔하고 거기는 보니까 그렇게 잘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1만 명이 넘어서 조합원이 이용하니까 로컬푸드가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됐던데 우리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익선 위원 그렇죠, 회원제.

하다노시는 아예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이 되다 보니까 구속력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회원제로 간다는 거죠?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자리고 제가 잘 몰라서 평상시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살짝만 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업무 하시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업정책과 108페이지인데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확대 보면 전년 대비 2026년도 농가 수도 많이 늘었고 인원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북파주 농협에서 우리 시 쪽 해서 율곡리에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숙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농가연계형 쪽에 계신 계절근로자의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끼리 업무적인 부분의 대화가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형에 계신 분들이 숙소가 아무래도 이쪽 계신 분들보다 사택이나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서 농가연계형에 계신 분들이 공공형을 이용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고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농촌 연계형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 숙소나 이런 게 확실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을 고용하는 건데 그 시설이 너무 열악한가 봐요.

처음에는 어쨌든, 이 관리체계를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나요?

○손형배 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제가 적성 쪽에서 한 군데 얘기를 들어서, 인근 옆에 축사가 있어서 두통에 시달린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 이야기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공공형으로도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들려왔어요.

이것도 가능하시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한번 좀 쳐다봐 주시면 어떨지.

○손형배 위원 그래서 질의드려 보고요.

민북지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이거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농업 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광탄, 파주, 월롱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농수로나 여러 가지 부분이 농업기반 공사하고 연관되어 있는 업무적인 부분에 협조할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협조가 잘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손형배 위원 이걸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농업기반 공사 후에 협조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한 부분은 농민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을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올리면 어떻겠냐.

예산을 더 확충해서 가는 방향성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손형배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로서 보여 줄 수 있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추후에 상임위하고 논의해 보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동물관리과 124페이지 반려동물행복누리 조성 관련해서 문산읍 내포리 산120 일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대책이 안 세워지는 겁니까?

추후에 대안이 없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 건지?

○손형배 위원 그 고민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손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대표 농산물 축제인 파주개성인삼하고 장단콩 축제 명품화 관련해서 매년 보면 제가 거기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스 참여 수를 늘려 달라는 신청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거고 들어오셔야 될 분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그분들이 수요가 다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관련해서 평화농원에 평화미소쌀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만이 좀 많아요.

어떤 불만이냐 하면 내가 누려 보고 싶은데 인터넷이든 뭐든 가입이 돼서 오픈하면 얼마 시간 안에 문을 닫아 버리잖아요, 판매가 다 돼서.

판매 수를 더 늘리면 어떻겠냐는 말씀들도 많이 있었고요.

사실 외지에 계신 분들, 서울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그러면 한 분당 드릴 수 있는 수를 킬로 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방안을 주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형배 위원 매년 참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매년 들깨를 심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그런데 들깨 탈곡기의 수량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걸 더 확충할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올려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많이 올려 주시고요.

한 번에 다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올려 주시면 여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머리 맞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같이 함께하시는 걸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지원에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이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통 가입률이 얼마나 되시나요?

가입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 경영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업 경영인 1000명이 계신다 하면 몇 분 정도가 가입을 하셨고,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 안 계세요?

농협에서 가입하고 그러는 건가 봐요.

어찌 됐든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잖아요.

지금 대답하실 수 있는 주무관님도 안 계시나요, 팀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 이거 나중에……

○위원장 이혜정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하고 세부적으로 어떤 현황인지 알려 주시고.

○위원장 이혜정 네.

○위원장 이혜정 파주는 자부담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위원장 이혜정 어찌 됐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거죠?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보험금 지급현황이나 이런 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혜정 지난……

○위원장 이혜정 네, 3년 치 정도.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한 달 전쯤인가 갑자기 우박이 내린 적도 있고 하잖아요.

우박 내리고 지금 폭풍우가 치고 이럴 때 보험 혜택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상태가 어떤가 알아보려고 자료 요청드리는 거니까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소 관련해서 대성동에서만 45㏊ 정도 재배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위원장 이혜정 저는 면적을 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희귀성이 있고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좀 알리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흔해지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조생종이 그렇게 맛있는 쌀은 아니잖아요.

곡식이 익어야 더 맛있는 건데 그래서 의미, 브랜드 스토리, 이런 쪽으로만 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같이 참드림이나 파주쌀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113페이지 농지 전수조사 추진 관련해서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를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하고 계시는데 현재 민원이나 주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112페이지에 수사 의뢰, 원상복구명령 1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원상복구명령을 한 이후에는 예를 들면 건축과에 위반건축물 이런 경우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농업 관련해서는 그런 게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혜정 농지 불법 단속.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농지전수조사 추진 관련해서 유형구분 및 처분방법 등에 관한 별도 지침은 아직 배포가 안 된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하는 게 의외로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28페이지 성숙한 반려동물 시민문화 조성, 반려동물 문화교실 우리 반려동물팀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업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하반기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 쭉 하시고 내년 2027년도 사업에 이것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싶은 마음이 들어요.

반려인구는 엄청 많은데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에서 보조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따로 시비 100%로 반려동물 문화교실 단위사업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사업을 안 주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거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있잖아요.

경로당에 가도 왜 이렇게 펫티켓을 안 지키냐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더 활성화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행복누리 조성 이거는 제가 서면답변서를 요청한 게 있는데 그거 받고 나서 따로 미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 후 파주보건소, 환경국, 파주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