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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관사항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제107회 제2차 정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07회 제2차 정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의사담당 2007-12-26 조회수 943
.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섭의원)는 
    박광섭, 홍덕기, 전미애, 김정대, 김양기, 유병석, 신충호, 박찬일, 김영기 원 등
    의장을 제외한 9명 의원 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12월 12일부터 17일
    그리고 12월 21일 등 모두 7일간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벌였다.   



< 안건처리 결과 >  

□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동 기금운용 계획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금을 적립 및
   지출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남북
   교류협력기금」등 모두 12개 기금에 총126억 3,579만원 규모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
   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요구한 건으로, 기금조성 규모가 적정하고 지출계획이 
   목적사업비대로 계상되어 기금운용계획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하고  
   몇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첫째,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의무적 출연금은 
   반드시 출연하여 기금을 확보토록 할 것. 

  - 둘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설치되는 기금에는 
   반드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 기금설치 운용시 
   존속기한을 반드시 명시할 것.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안 가결  
  
  - 2006년 당초예산액 4,861억 8,352만원보다 약 550억원이 증액된 총규모 5,412억
   5,000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된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예산낭비 및 과다 계상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된  6건의 세출예산 총 3억 9,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도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 세출예산중 삭감된 부분은 예산낭비 및 과다계상이 지적된 시정정보화담당관실 
   푸른파주발간 예산액 1억 8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성과금 예산중 6,200만원과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예산중 1억원
   또한 각각 삭감하였다.
   회계과 소관 예산 중에서도 과다 책정된 (구)금촌2동사무소 내부시설비와 신관5층
   수선비를 각각 5,000만원씩 삭감하였다.  
   문화관광과 예산중에서는 파주어린이 책잔치 예산이 과다 편성이라는 판단으로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다.  

  - 아울러 200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 소관의 헤이리 페스티발과 파주
   어린이 책잔치 예산등은 파주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였다.  


□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 총 603억 7,071만원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과 상수도 관로확
   장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을 위해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
   어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다.


□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0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에서 232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4억 3천 9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64억 1천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50억 7천 
   8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5,839억 1천 800만원으로 편성·제출된 바, 지난번 추경예
   산안 편성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예
   산을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 미집행이나 변경된
   불용예산을 정리 하고자 하는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두건의 추가
   경정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
  


< 첨부 > 1.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2.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본,기금)
         3.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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