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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관사항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의사담당 2007-12-26 조회수 1305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섭의원)는  
    박광섭, 홍덕기, 전미애, 김정대, 김양기, 유병석, 신충호, 박찬일, 김영기 원 등 
    의장을 제외한 9명 의원 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12월 13일부터 20일 
    까지 8일간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벌였다.    



< 안건처리 결과 >   

□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등 모두 10개 기금에 총134억 6,900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된 것으로 작년대비 21억 9,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심사결과, 지출계획이 목적사업비대로 계상되어 기금운용계획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다만, 현재 조성된 기금이 액수가 적고 금리 또한 낮아 기금 조성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기금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기금
    목표액의 상향과 함께 각종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안 가결   
   
  - 전년대비 약 94억 7,5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4,903억 5,500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된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 및 과다계상된  
   5건의 세출예산 총 7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도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 삭감된 부분은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한 회계과 소관 청사광장 정비예산 1억
   6,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과다계상된 기획예산과 예산성과금운영 예산 
   7,000만원, 체육진흥과 공설운동장 주변 정비 예산 1억원, 녹지관리과 꽃마을 축제
   행사비 예산 5,000만원, 균형개발과 살기좋은 시범 마을 예산 4억원을 각각 부분
   감액하였다. 

  - 또한 파주시의 지역간 균형발전 및 소외지역 배려를 위해 각 읍면에 공사중인
   공설운동장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벽지 노선 버스의 운행 횟수
   증대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줄것을 촉구하며, 읍면동 축제지원 경비를 
   시에서 예산편성 재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 아울러 각종 사업예산 편성시 파주시의 자체 재원이 부족하므로, 국·도비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서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밥제천 등 하천 개수공사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등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것을 권고했다.
   

□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안가결 

  - 전년대비 약 300억원이 증액된 총 904억 2,000만원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및 상수도 미급수지역 관로
   확장 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을 위해 편성 제출되었다.

  - 심사 결과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 수돗물 페트병 제작 관련 3건의 세출예산
   3억 434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했다.


□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0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당초예산 대비 321억 6,8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6,255억 8,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예산을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
   는 한편, 사업 미집행이나 변경된 불용예산을 정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
   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두건의 추경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다만, 예산편성 후 각종 사업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거나 전액 감액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고 판단되며,

  -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공익근무요원 체육
   대회, 여성기예경진대회 등 많은 사업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대통령 선거는 이미 연초부터 알수 있었던 사항으로 얼마든지
   일정을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은 사업이 추진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음. 

  -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첨부 > 1.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2.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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