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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관사항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의사담당 2007-12-26 조회수 1133
○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병석의원)는 
   김영기, 홍덕기, 전미애, 김정대, 김양기, 유병석, 신충호, 박찬일, 박광섭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되어 2007년 7월 23일 하루 동안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였다.   
   

< 안건 처리 결과 >  

0.「200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0.「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 동 결산 승인안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결산승인안 두건 모두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 
 
  - 다만,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6,994억 4,810만원 중 약 9.1%에 달하는 640억
   6,833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음으로서,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을 소홀히 판단하여, 소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보다 철저한 검토로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 이와 같은 불용액 과다 발생 문제는 매번 결산승인안 심사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
   되는 가장 큰 지적사항 임에도 불구하도, 불용액 발생비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
   는바, 올 하반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위한 특단의 대책
   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첨부 > 1.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2. 제1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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