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대의원)는  김정대, 홍덕기, 김양기, 유병석, 김형필, 박찬일, 박광섭, 김영기, 최영실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되어 2008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였다.    
    

< 안건 처리 결과 >   

0.「200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로 승인요청된 결산승인안의 총 규모는 세출예산현액 7,194억 여원에 대해 지출액은 5,673억 여원이며,  이월금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35억 여원임. 
- 심사 과정에서 무분별한 예산전용 사례가 지적 되었음.
   예산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의회심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시키는 사례 등이 발생되어 문제점으로 지적 됨.
-  하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의 20일간에 걸친 심도있는 검사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 심사 결과 결산안 승인에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에는 행정편의적인 예산전용을 지양할 것을 주문하면서 결산안을 승인. 
 

0.「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총 규모는 세입결산총액 1,146억 여원, 세출결산총액  329억 여원으로 이월금과 영업미수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6억 여원.
- 본 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됨.
 
- 따라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지적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발생을 줄이고, 특히, 각 읍면의 상수도 관련 민원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예산의 사장을 막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결산안을 승인.


< 첨부 > 1.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2. 제1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