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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관사항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제12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2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리자 2009-06-26 조회수 1059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필의원)는 의장을  
    제외한 9명 전체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 10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파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 안건 처리 결과 >   

□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 가결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등 추가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복지지출 및 지역경제살리기,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기정예산액 대비 380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의 면밀한 심사 결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배분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
 
-  다만, 긴급한 재난 복구 사업등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로 명예퇴직 수당 등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앞으로는 퇴직자 수요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사례는 지양해줄 것을 주문.
 
-  또한,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소요 예비비 산정을 보다 신중히 하여 적정 수준의 예비비만 편성해 줄 것을 요청.
   
□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 가결   
    
-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등에 재원을 배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심사결과 추경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 첨부 > 1. 제12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2. 제12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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