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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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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화예술인 지원 관련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 문화예술인 지원 관련 임OO 2022-09-20 조회수 17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성장하였고 제주에서 8년 살다 작년 4월에 문발동으로 이사와 거주하고 있는 <사임당>을 쓴 작가 임해리(필명)라고 합니다.
60만 인구의 제주에서는 문화예술재단이 있어 예술인 지원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창작지원금을  예술인복지재단에 활동증명된 작가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 신청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년동안 신청조건도 지원금도 같습니다.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하겠지요.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긴급지원금등의 형식으로 몇십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60만 인구의 파주시가 문화예술재단이 없다는 사실이 놀랍고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금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국 각 지자체 중 군 단위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현실입니다.
1.일단 파주시 거주하는 예술가들 중 예술인 활동증명된 작가들의 현황 파악을 한 후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예를들면 매년 파주 예술인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문화관련 업체(서점,영화관, 공연장, 전시회, 문구점 등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술인 패스라고해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해주는 것이 있는데 대형 공연장의 공연이나 전시장에서 할인해주는데 실제로 이용할 일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할인가격이 몇만원씩)
3.파주의 예술인들을 위한 임대 주택정책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들 중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의 안정은 창작활동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2-10-19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담당부서 및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주시에서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예술인에 한정되어 지급된 바는 없지만,「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난 ‘21년 3월~5월과 '22년 4월~6월에 신청기간을 거쳐 지원대상자에 대해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격은 법정 저소득층 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유지하여야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파주시 임대주택 정책은 현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파주시 거주 저소득층 자격을 갖춘 자로 해당 입주자격에 적합시 지원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현재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에서는 문화정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로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파주문화재단 설립을 검토 중이며, 향후 파주시 문화재단이 출범되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문화도시 파주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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