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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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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메디컬크러스터 개발이익 98% 공공환원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메디컬크러스터 개발이익 98% 공공환원 이OO 2021-10-31 조회수 495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파주메디컬크러스터 사업 관련하여 파주시는 지난 10월26일 보도자료로 개발이익을 98% 공공 환원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98% 공공 환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시의회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근자에 성남시 대장동 사업에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챙긴 것이 사회 문제화 되어 여러 사람들이 연일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이 파주시에서도 재현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조사하여 엉뚱한 곳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주시는 개발이익 환수를
1) 아주대 병원 부지 무상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 제공 : 1,000억원
2) 국립암센타미래혁신센타 부지 및 건물에 필요한 재원 제공 : 2,800억원
 
        상기 두 건에 대하여 필요한 재원 3,800억원을 도시개발사업(PFV)으로 확보한 이익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이 98% 공공 환원이라 하는 것인지 파주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또한 바이오융복합단지부지는 파주메디컬크러스터㈜에 무상제공하고, 국립암센타미래혁신센타 건물 소유와 운영권도 파주메디컬크러스터㈜에 제공하는데 이것도 공공환원 대상이 아닌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공환원 대상이 아니라면 파주메디컬크러스터㈜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제2의 대장동사업이라 할 수있습니다.

5. 파주시는 보도자료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관리하겠다고 했으니 한 점 의혹도 없게 파주시민에게 공개 필요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11-30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주대학교병원 및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건립 등에 민간시행자의 배당이익을 제한하고 대부분의 개발이익은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사업의 분양 수입의 대부분도 공공에 환원하도록 하여 총 개발이익의 98%가 공공에 환원될 예정입니다.
○ 바이오융복합단지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에 무상제공이 아닌 신약개발 R&D센터 조성목적으로 제약사 등에 매각되는 부지이며,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는 장래 국립암센터 산합협력단에 무상귀속 될 계획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 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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