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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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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임시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이재일 2001-09-17
첨부파일
◦파주지역의 북부권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의 낙후지역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이 유치되도록 할 의향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2003년 내지 2005년까지 앞당길 용의는? ◦문산지역 등 북부권 개발계획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설마~구읍간 도로확.포장사업중 감악산 계곡부터 적성시가지까지의 구간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사업의 상세한 추진계획과 대책은? ◦임진강 유역의 개발과 오․폐수로 인한 생태계파괴로 파주시민의 생명수가 위협받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수립한 임진강 종합치수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주시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광역화 건설공사추진상황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내용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의 불법파업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의 대체인력 투입문제와 미화원들에 대한 대처방안은? ◦임진각 관광지 통일열차 관광사업의 추진상황은?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답변 파주시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총무국장 날짜 2001-09-17

◦파주시 2016년 파주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총 1,220만평이 주거용 택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택지개발 가용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요 발생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장애요인은 없으나 일부지역은 지역여건상 토지이용제한에 따른 사업성 부족등의 요인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개발계획 수립 등 실행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의 유도를 통해 개발여건을 성숙시켜 나가겠음. ◦2016년 파주도시기본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되어 현재 후속 행정절차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진행중에 있으며, 기존의 7개 읍면급 도시계획재정비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통일동산지구 및 교하지역 도시계획재정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 12월까지는 기존 7개도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존․폐 결정과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교하지역 도시계획 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중으로 기존 읍․면급 도시의 도시계획재정비를 앞당겨 마무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시에서는 북부권의 인구유출, 개발의 낙후 및 생활환경의 미비, 교통망취약, 중첩된 규제와 무질서한 토지이용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부권역의 개발은 개성과 평양을 연결하는 남북축을 기반으로 통일시대에 합당한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이후 경의선 전철 복선화사업, 경의선 철도복원과 국도1호선 연결사업, 개성지구 2천만평 공단조성 등 문산을 중심으로 북부권에 대규모 남북물류유통에 대비한 배후신도시 건설 구상 등이 관련기관에서 진행중임. 앞으로 시에서는 북부권역의 인구, 물류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개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계획임. ◦지방도 323호선 설마~구읍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양주군 용암~신산간 도로는 확․포장되었으나 우리시 구간은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계획으로 시에서는 지속적인 사업건의로 경기도의 중기투자계획에 반영되어 행자부에 100억이상 투융자사업 투자심사를 요청중에 있으며, 중앙의 투융자 심의 확정후 경기도에서 추진할 계획임.

◦임진강은 총 254㎞로서 이중 62.4㎞로 임진강 수질오염은 주로 상류지역의 섬유, 피혁등 악성폐수배출업소의 난립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순회교육, 정화활동,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임진강유역 5개시․군 협의회에 폐기물 처리촉구, 퇴적오니 정화사업,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보전대책을 요청하여 왔으며, 앞으로 경기도 제2청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중인 임진강수질개선대책 연구결과에 따라 경기도 및 임진강 수계 5개시.군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수질개선 실행계획을 추진하겠음. ◦최첨단 현대식 소각처리시설을 갖추고 소각한 재를 매립하는 1일 200톤 소각처리용량 규모에 20년이상 사용이 가능한 위생적인 매립장을 설치하는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광역화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에 입지를 선정하여 공공시설 입지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9. 2. 1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중 건설비, 운영관리비 등 경제적,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아 광역소각장 건설사업 계획으로 변경추진키로 하고 2000. 7. 21 김포시와 광역화 건설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주민편익동 건축 마감공사, 소각동 건축골조공사, 기계설치공사, 전기배관공사 등이 진행중이며, 매립장은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임.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중에 100톤 1호기 시운전을 실시하여 2002년도 3월부터 정상가동할 예정이며, 2호기는 2002년도 12월에 시운전을 하여 2003년도 3월에 정상가동할 계획임. ◦민간위탁 대상은 쓰레기 위생처리시설과 읍면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간이선별장을 한곳으로 일원화하여 자동화시스템을 도입 고정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재활용품 등을 선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1일 5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입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시설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시설로써 운전초기부터 효율적인 설비기동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조기해결함과 동시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파주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 ◦민주노조소속 환경미화원들의 불법파업에 따른 대체인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2001. 9. 11일부터 투입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파업중인 환경미화원 전원이 2001. 9. 13일부터 청소업무에 복귀하였고 이후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본연의 청소업무에 임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민주노조의 지시로 환경미화원들이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시청소속으로 복귀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근로계약 미체결 미화원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통지하였고 대체인력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12우러 10일 이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환경미화원의 근로관계는 노동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체임용 등의 조치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노동조합원들의 불법 노동행위에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은 2011년을 목표로 총 사업비 1조 6,25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임. 먼저 홍수량 조절계획으로는 농경지 저류1개소, 천변저류 2개소, 기존농업용 저수지재개발 4개소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며, 홍수피해경감사업으로는 하도정비 1개소, 유황개선 2개소, 하천개수사업 21개소, 사방댐설치 6개소, 배수펌프장 11개소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며, 시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진강 본류에 다목적댐 설치계획의 반영은 물론 하도정비에 있어서 문산천 합류부 하류 3.5㎞로부터 한강합류지점까지 준설구간을 추가반영토록 하는 의견을 서울청에 제출한바 있음.

◦임진각 관광지는 ‘71년 이후 국가정책 차원에서 착수되었으며, ’91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나 관광인프라 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관광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99년 이후 자유의다리 복원사업 이후 통일연못, 만남의장 등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고, 통일열차 관광사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하였으나 경의선 복원에 따른 노선변경과 도비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민간투자로 전환되었으며, 관광지내 공원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현재 시설공사가 준공되어 시운정중에 있음. ◦총 193천평 규모의 사업으로 부지매입비에 도비 150억원이 지원되어 이중 352천㎡의 사유지 매입이 4월중에 완교되어 토지보상비 등 95억원의 보상비가집행되었으며, 나머지 108천㎡의 국․공유지는 협의진행중이며,금년말까지 마무리 될 예정임. 또한 지난12월도에서 발주한 기본설계용역은 오는 10월중에 완료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이산가족 만남의 장, 테마파크, 청소년 위락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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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36 제66회임시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충호 파주시장총무국장건설국장 2002-10-31
35 제6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김성회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성회 파주시장총무국장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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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6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백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백상기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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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57회 제2차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총무국장건설국장 2001-12-13
30 제57회 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파주시장 2001-12-13
29 제54회임시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기획실장건설국장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 2001-09-17
28 제54회 임시회 우관제의원 시정질문답변 우관제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2001-09-17
27 제54회 임시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파주시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총무국장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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