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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질문자, 발언자, 날짜, 조회수로 구분
제105회 제1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김영기 2006-09-28
1) 파주시 동북부지역 개발이 소외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파주 남부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압력에 밀려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고 있으나 법원, 적성, 광탄을 비롯한 파주 동북부 지역은 친환경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실행성이 적은 장기적 개발계획으로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동북부권 개발계획은?  . 2) 법원읍 대능리 지역 지방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법원읍을 비롯한 파주 북동부권 개발을 위해서는 북동부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기존에 엘지계열사를 법원읍에 유치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엘지계열사가 월롱면으로 결정되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활성화를 기대했으나 현재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음. 향후 북동부지역에 산업단지개발 계획을 통해 북동부지역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3) 법원읍 대능리 공동묘지이장과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법원읍 대능리 산 18번지일대는 공동묘지로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오래전부터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이 자리에 체육시설 설치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나있는 상태인바, 향후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4) 광탄면 마장저수지 개발과 관련하여    광탄면 마장저수지 주변의 대규모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창출을 위해 조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5) 법원읍 오현리 일대 군부대 훈련장조성계획에 따른 주민이전 대책과 관련하여    법원읍 오현리 주민 700여명은 군부대 훈련장 조성계획이라는 국책사업 추진으로 수십년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향후 특별한 이주나 생계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읍 주민들은 법원읍 중심부에 주둔하고 있는 포병여단, 부교중대, 병기중대, 장병휴게소 등 군부대를 오현리훈련장 부지로 이전시키고 이 부대자리에 오현리 주민들이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자하는데 이에 대한 시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 6) 지역별로 특색있고 개성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파주의 급격한 개발에 따라 공장과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어 지역적인 특색이 사라지고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마을마다 개성을 살려 각기 차별화된 설계와 시공을 통해 자연과 어우러진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 『한옥건축지원조례』등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어떤지? . 7) 민통선 북방 지역에 대한 개발 및 보존과 관련하여    현재 민통선 북방지역 4개면 지역은 군협의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전혀 개발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나 국회나 중앙정부차원에서 개발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일방적인 개발계획에 대응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 파주시장 외 날짜 2006-09-28

1) 파주시 동북부지역 개발이 소외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파주 남부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압력에 밀려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고 있으나 법원, 적성, 광탄을 비롯한 파주 동북부 지역은 친환경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실행성이 적은 장기적 개발계획으로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동북부권 개발계획은?   ☞ (시장 유화선) 파주시는 수도권 내에서도 개발압력이 거세어서 수도권 북부 중심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가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개발가용지가 상당량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도시발전이 남부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북동부지역의 개발이 더디고 둔화되어 왔던 것이 사실임.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에 대비한 신도시 구상과 철수완료된 미군공여토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북동부 지역도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있는 남북교류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계획을 군도 37호선, 국지도 56호선, 국지도 78호선 등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시켜 북동부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임.  무엇보다도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LCD관련 2-3차 연관된 소규모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빨리 추진하면서 대학유치, 레저시설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음. . 2) 법원읍 대능리 지역 지방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법원읍을 비롯한 파주 북동부권 개발을 위해서는 북동부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기존에 엘지계열사를 법원읍에 유치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엘지계열사가 월롱면으로 결정되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활성화를 기대했으나 현재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음. 향후 북동부지역에 산업단지개발 계획을 통해 북동부지역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도시개발사업소장 안태영) 법원읍을 포함한 동북부 지역에 대하여 파주시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로 반영하여 현재 건교부 심의 중에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지역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도 37호선, 국지도 56호선, 수자원공사의 공업용수 공급용 봉암정수장 등 인프라 시설이 완료되면 동북부권의 개발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개발은 물론 민간개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나가겠음. . 3) 법원읍 대능리 공동묘지이장과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법원읍 대능리 산 18번지일대는 공동묘지로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오래전부터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이 자리에 체육시설 설치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나있는 상태인바, 향후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최익수) 최근들어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고 있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여가시간을 이용해 운동,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법원읍의 경우도 시가지 주변에 체육시설 부지가 없어 지난해 대능리에 소재한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그러나 용역결과 동 부지는 무연분묘 252기를 포함한 537개 묘지를 이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지형상 경사도가 심해 시유지만을 이용할 경우 토지활용도가 매우 저조하고 인근 사유지까지를 포함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는데는 1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묘지이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지 여건임.  따라서 537기의 묘지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전이나 또는 납골이 이어지게 된다면 우선 시유지를 활용한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음. . 4) 광탄면 마장저수지 개발과 관련하여    광탄면 마장저수지 주변의 대규모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창출을 위해 조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산업경제국장 이한원)  마장저수지 공원화사업은 기산리 및 영장리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구심점 역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5년 5억의 예산을 확보해 2005년 12월 27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0월중에 주민공청회와 부서별 심의를 거쳐 12월에 과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마장 저수지 공원화 사업은 2009년까지 전체 사업비 123억이 소요되고 국비 및 지방비 71억원과 주차장, 수련산책로, 오수처리장, 가로보안등, 다목적 공원등 주요 기반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며 민간자본 52억원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를 통한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종합레저시설, 휴게소, 전망대, 일반음식점 등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마장저수지 공원화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도 금년도에는 6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다목적공원, 주차장, 도로확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07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12억을 확보하여 산책로 및 수련공원 시설을 추진할 예정임.  민자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시공원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2009년까지는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5) 법원읍 오현리 일대 군부대 훈련장조성계획에 따른 주민이전 대책과 관련하여    법원읍 오현리 주민 700여명은 군부대 훈련장 조성계획이라는 국책사업 추진으로 수십년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향후 특별한 이주나 생계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읍 주민들은 법원읍 중심부에 주둔하고 있는 포병여단, 부교중대, 병기중대, 장병휴게소 등 군부대를 오현리훈련장 부지로 이전시키고 이 부대자리에 오현리 주민들이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자하는데 이에 대한 시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오현리 일대 훈련장 조성사업은 집단화된 훈련장의 필요성이 발생됨에 따라 1군단에서 파주, 양주 포함 약 930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훈련장 사업이 계획적인 매수 계획없이 산발적으로 은밀하게 토지보상을 과거부터 해옴으로써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파악된 민원사항은 반대 및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외에 일부 의견으로는 사업지구내 건물 증·개축 허용을 위한 군협의 완화, 매입토지내 농작물 경작허용, 그리고 군 훈련장 주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설치와 편입주민들의 안정적 이주정착을 위한 집단이주단지 조성과 토지보상의 현실화, 적정화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음.  1군단에서는 공식적인 건의 등 의견이 통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파주시는 군 훈련장 진입로 보도설치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설치사업비를 요청 건의한 바 있음.  그러나 편입주민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깊이 동감하며 의원님께서 법원읍 시가지내 위치한 군부대를 금회 조성중인 오현리 훈련장으로 이전하고 동 부지에 훈련장 편입주민의 이주대책이 되도록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는 1군단과 국방부에 즉시 건의하는 한편 가급적 이주민의 보상 및 지원대책 또한 최근 평택 미군기지조성사업과 관련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상응하는 지원계획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는 오현리 훈련장 편입소유자등 이해관계인들과 다각적인 대체방안을 모색해서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음. . 6) 지역별로 특색있고 개성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파주의 급격한 개발에 따라 공장과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어 지역적인 특색이 사라지고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마을마다 개성을 살려 각기 차별화된 설계와 시공을 통해 자연과 어우러진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 『한옥건축지원조례』등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어떤지?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파주시의 급격한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사업 추진시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역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도시 및 공공시설과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건축물 용도별로 일정비율 세대로만 제한하고 있고 건축물의 형태는 건축지의 취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단독주택지에는 한옥만으로 제한할 수 없는 점이 있음.   가칭 ‘한옥건축 지원조례’ 제정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서울시에서 2002년 5월 20일 한옥지원조례를 제정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600년된 북촌마을 등을 전통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유지 보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음.  파주시에도 이러한 기존의 전통한옥마을이 밀집된 지역이 있을 경우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옥건축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임.  현재로써는 전원마을, 패키지마을 사업 등과 같은 주택개량이나 조성사업시에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개성있고 차별화된 한옥건물도 건축되도록 권장해나가도록 하겠음.  ☞ (도시개발사업소장 안태영)  2007년도부터 읍면동별로 시범마을 한곳을 선정하여 개성과 특색있는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타 마을의 모범과 귀감이 되어 경쟁력있는 고품격 마을로 육성하고자 13개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파주발전기획위원, 도시계획, 환경 등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엄격히 심사결정하여 읍면동당 3억원 범위내에서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을 할 계획임.  특히 마을마다 전통농촌체험마을, 친환경생태체험마을, 자연야생화 마을 등 특색있는 마을을 집중 육성하고자 함이며 주요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정원 및 담장개선사업, 꽃길 및 화단조성사업, 마을안길정비사업, 마을내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재정부담이 적고 사업효과가 큰 사업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함. . 7) 민통선 북방 지역에 대한 개발 및 보존과 관련하여    현재 민통선 북방지역 4개면 지역은 군협의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전혀 개발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나 국회나 중앙정부차원에서 개발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일방적인 개발계획에 대응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민통선 지역은 분단이후 50여년간 통제 및 제한되어 옴으로써 그 어느 지역에도 찾아볼 수 없는 자연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고 또한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역특성을 감안 파주시 장기적인 구상안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보존용도로 구상된 상태로써 현재 민통선지역의 개발계획은 전무한 실정임.  다만 파주시는 민통선 북방지역을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통일을 대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의 동법이 여야의원 100여명의 공동발의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 계류중에 있거니와 향후 법률안이 제정, 공포되면 이를 토대로 파주시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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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66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박광섭의원 시정질문답변 박광섭 파주시장 외 2008-07-23
65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전미애의원 시정질문답변 전미애 파주시장 외 2007-12-12
64 제115회 제2차 정례회 김양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양기 파주시장 외 2007-12-12
63 제115회 제2차 정례회 홍덕기의원 시정질문답변 홍덕기 파주시장 외 2007-12-12
62 제115회 제2차 정례회 김정대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정대 파주시장 외 2007-12-12
61 제112회 임시회 박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박찬일 파주시장 외 2007-07-18
60 제112회 임시회 전미애의원 시정질문답변 전미애 파주시장 외 2007-07-18
59 제112회 임시회 박광섭의원 시정질문답변 박광섭 파주시장 외 2007-07-18
58 제112회 임시회 김영기 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7-07-18
57 제112회 임시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충호 파주시장 외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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