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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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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임시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신충호 2007-07-18
1.  파주시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공릉천 제방을 이용한 56번 국지도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연결과 관련하여     ○ 공릉천은 국가하천이고 국토관리청과의 협의가 어려울 수 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하천 제방을 이용한 도로건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만약, 공릉천을 이용하여 56번 국도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연결된다면 파주시의 교통은 현재에 비해 서울 접근성에 있어서 획기적인 단축이 기대되는데 이러한 공릉천 제방을 이용한 도로건설 의향이 있는지? .  2. 통일로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녹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하여     ○ 조리읍의 경우 그동안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결정됐으나 집행이 장기간 유보되면서 그동안 시설녹지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각종 차량의 무단주차나 쓰레기 투기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유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녹지조성 계획이 언제인지, 또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 불필요하게 제한되고 있는 시설녹지를 해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파주시장 외 날짜 2007-07-18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 현 통일로 교통실태는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협 하나로마트 조사지점 일일 교통량이 31,421대로 이는 “D”등급의 서비스 수준으로 교통량이 점점 증가되나 현재로서는 서울방향 교통 최증 현상은 없습니다    ○ 다만, 최근 LCD산업단지와 문산 첨단협력단지 그리고 금촌 및 문산지역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등원리에서 봉일천 사거리 구간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어 자체 조사한바, “E”등급 수준에 가까워 우회도로 교통이 필요하여 시에서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을 추진 중으로 개통예정인 2008년 말부터는 교통정체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 또한, 국도 1호선은 김포~관산간도로가 자유로에서 고양시 관산동까지 2009년 완료 목표로 추진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2009년 착공예정에 있어, 통일로를 이용하는 서울방향 교통량을 분산하므로써 교통정체 현상이 개선될 것입니다.    ○ 또한, 상위계획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12년이후로 계획되여 조기 건설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국지도 56호선까지 곡릉천 제방을 이용한 도로건설은 계획된 도로가 조기에 건설되도록 하여 통일로 교통체증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시장 유화선>    ○ 조리읍 국도1호선변에 시설결정 되어 있는 완충녹지는 폭 20m 면적 34,120㎡로서 이는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1976년 결정하여 현재까지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은 지정목적의 상실사유가 없이 장기간 미집행 이라는 이유만으로 폐지한다면 타지역 타시설간 형평성 결여에 따른 민원만 야기될 것으로, 시설의 폐지보다는 원래의 지정 목적대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번 시급을 요하는 조리읍 봉일천 일부구간의 완충녹지는 점진적으로 토지매입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을 해소에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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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66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박광섭의원 시정질문답변 박광섭 파주시장 외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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