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에 앞서 방금 대북전단 결의 촉구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이후 5분 발언에 안명규 의원님께서 새누리당의 성명서를 발표하실 예정이라서 관련된 오늘 부결된 촉구안에 대해서는 이 시간 끝난 이후로 오늘 참석하신 피해주민들과 함께 통일부로 보낼 결의 촉구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의안이 부결된데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 의원들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들을 대표해서 여기 계신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머리숙여 인사)

제가 오늘 준비한 5분발언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 개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9월 25일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실상 연금이라기보다는 원리금만 타는 적금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마자 각 기관에 공무원들의 반발과 공청회 무산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악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관심을 촉구 드립니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악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안은 공적연금을 파괴하고 재벌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사적 연금의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를 통해서 연금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단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학술단체가 아니라 회장단과 이사진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꾸린 재벌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라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적 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이 확대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생명·화재로 더 이상 보험시장이 고수익을 내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자 국민연금시장 575조, 공무원 연금 480조 시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부담율이 4.5%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7%로 더 많이 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보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이 더 많이 받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이간질 시키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단순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촉이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성격 때문입니다.

현재도 일반직 공무원은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77.6%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정치활동의 금지, 노동 3권에 대한 제약,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는 신분상의 제약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습니다.

셋째로 연금 급여 제한이 있습니다.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해임 또는 파면시 최대 2분의 1까지 삭감가능하며 민간이 10년 이상 가입하면 수령 가능했었던 것에 비해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넷째 퇴직금의 성격입니다.

민간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 임금의 100%를 지급하나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 퇴직수당으로 평균 임금의 39% 수준을 지급받고 나머지 61%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산재 재해보험의 성격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이 없는 조건에서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에 대해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볼 때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공무원 연금만큼은 그 수준이 민간과는 다르다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 연금의 재정 파탄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재정파탄에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부당사용 및 정부의 부담금 미납으로 생긴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기금에서 빼다가 지출하고 채워넣지 않았습니다.

IMF 당시 구조조정을 인한 11만 3,000명의 퇴직 급여 약 4조 7,000억원입니다.

2005년 철도 공사 비용 등을 기금에서 쓰고 채워넣지 않았으며 2001년 이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책임준비금 7조 2,000억원을 부담하지 않아 이 모든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2조가 넘는 액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 연금 재정파탄의 책임 정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 연금의 연금보험료 퇴직수당으로 9.2%에 비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정부는 공무원 연금의 개악이 아닌 공적연금에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부터 제고해야 합니다.

연금이 수익 창출의 도구가 아닌 만큼 오히려 연금은 연금답게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민에게 세금폭탄으로 재벌과 초고소득층에는 감세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 아닙니까.

재벌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안대로 일방적으로 진행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여론몰이 식으로 일반적 공무원 연금 개악이 아닌 공무원 노동자 당사자가 포함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엊그제 고양 파주 공적연금 대책위가 발족되었습니다.

공무원은 한 기관에 한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연금은 공공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곧 국민연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107만 공무원들이 서울에 모인다고 합니다.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과 국민을 괴리시키는 행위들에 대해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도의회 등 관련부처에 공적연금 강화 관련된 촉구안을 제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