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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정활동

제9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9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의사담당 2005-11-11 조회수 956
기획행정위위원회(위원장 신충호)는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 활동에서 『파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 하였다
 
 * 의안심사결과
    ○ 파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내 용 :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의 미흡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합리적인 운영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
  
   ○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내 용 :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

   ○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내 용 : 집행기관의 정원중 지방행정혁신, 복식부기회계제도, 사업별예산제도의
                 인력 보강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파주시 공무원의
                 총수를 조정, 금번 정원조정에 따라 파주시의 총정원은 1,023명에서 
                 1,030명으로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등 7명이 증원.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원안가결
       - 내 용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시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 금촌2동사무소 청사 증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민방위 교육장 주차장부지 매입,
                 율곡 배수펌프장 신축, 보호수 및 근린공원 편입부지 매입,
                 파주시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축을 비롯한 7건의 취득건에 대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6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

   ○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 수정안 가결
       - 내 용 : 파주시 지역의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파주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류한철 의원외 3명으로부터 의원발의된 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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