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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정활동

제103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03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의사담당 2006-07-31 조회수 738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 김정대)에서는 2006. 7. 24일부터 7. 27일까지 4일간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5. 31.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제4대 파주시의회 위원에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현황 등을 보고받기 위한
  『2006년 주요업무보고』청취와,
○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였다.

⊙ 의안심사결과
  -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여 동 법률에 부합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 담당부서의 이전에 따라 
      명칭을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 파주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안 : 원안가결
   ☞ 파주시에 주둔한 미군이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의하여 동두천 등 
      다른 지역으로 모두 이전됨에 따라 한미친선협의회의 설치 목적이 소멸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

  -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과 관련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남발로 인한 인적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현재 운영중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

  -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차량등록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개정에 
      따른 교육훈련 전담인력 보강 등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신규 
      행정수요의 수행을 위한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각각 제출된 안건

  - 파주시 읍·면·동·리의명칭 및 관할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문산읍 문산·당동리 일원에 638세대 규모의 신원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기존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 파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인용 법조문의 정리와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사업비가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재정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파주시 금능동 공원부지내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이 토지 미분할 상태로 
      사용승인되어 왔으나 2005. 11. 1일자로 분할 측량되여 금능동 428번지로
      지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

  -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교하읍 종합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적성면 종합복지회관의 소재지 변경 및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개발위원장 및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

  - 파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2006년 6월 13일 파주시 공설운동장 내 인조잔디축구장이 준공됨에 따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제출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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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 제108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의사담당 2007-02-12 811
20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 의사담당 2006-12-26 892
19 제10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의사담당 2006-10-27 859
18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 의사담당 2006-10-04 770
17 제104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의사담당 2006-09-01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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