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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질문자, 발언자, 날짜, 조회수로 구분
제28회 정기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류한철 1998-12-17
ㅇ 곡릉천 주변 피해농가의 벼예취비와 내년도 종자대, 약정수매 선급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또는 이차보전 등의 지원이 우선 지방비로 충당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ㅇ 하천범람의 원인으로 작용된 제방보강공사 관리 및 영천배수 갑문의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의향은 없는지, 제2영천 배수갑문의 부적정한 위치 시정과 치수이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 ㅇ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제도를 십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ㅇ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보하거나 사업자체를 포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기획실장 날짜 1998-12-17

ㅇ우리시에서는 '98년도 약정수매 선급금을 무이자로 '99년도 약정수매로 대체하여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하여 경기도에서도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농림부장관에게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아직 회답이 없는 상태이며 약정수매 상환불능인 600농가에 대한 선급금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예취비 및 종자대 약정수매 선급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음.

ㅇ수해이후 여러기관에서 현대건설을 방문조사해 본 결과 그동안의 활동기록이나 정황으로 봐서는 시공중에 어떠한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였음. 앞으로 현대건설의 공사과정이나 수문을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하자문제는 상급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계속 조사해 나가겠음.  현재까지 시설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영천배수갑문의 위치조절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그리고 외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경험을 삼아서 내년부터는 농사용 점용허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며, 하천점용허가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ㅇ 제도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세입예산 판단이 불확실하여 자체 재원으로는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울 뿐아니라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대단위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소규모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시민화합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문제점이 있어 중앙부처를 제외한 광역, 기초자치단체 대다수가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ㅇ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대단위 계속사업중 시재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적극 유치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므로써 발생되는 여유재원은 공설운동장등 대규모 현안사업에 집중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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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16 제40회 정기회 송건섭의원 시정질문답변 송건섭 건설국장 1999-12-14
15 제40회 정기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총무국장건설국장 1999-12-14
14 제40회 정기회 이하용의원 시정질문답변 이하용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1999-12-14
13 제40회 정기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 1999-12-14
12 제40회 정기회 황의현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1999-12-14
11 제28회 정기회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기획실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1998-12-17
10 제28회 정기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기획실장 1998-12-17
9 제28회 정기회 이학순의원 시정질문답변 이학순 건설국장기획실장총무국장 1998-12-17
8 제28회 정기회 송건섭의원 시정질문답변 송건섭 총무국장건설국장 1998-12-17
7 제28회 정기회 우관제의원 시정질문답변 조현묵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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