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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질문자, 발언자, 날짜, 조회수로 구분
제40회 정기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이재일 1999-12-14
◦현재 문산 수해복구 및 예방대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항구적 대책이 되지 못   하고 있음. 항구대책으로 문산시가지 조성계획은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만약 계   획이 있다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96. ’98. ‘99년 계속해서 수해복구를 당한 문산경제활성화 대책은?   ◦농어민후원기금 조성계획이 있는지 여부, 고양시의 경우 30억원 조성되어 있음. 농어민의 경우 피해보상이 저조하여 농어민 후원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피해보상기금으로 피해보상기금으로 사용할 용의는?
답변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 날짜 1999-12-14

◦수방도로를 건설하고 하동지역 도로숭상으로 금년도와 같은 강우량에 대한 외수의 범람요인을 해소하고 배수펌프장을 현재의 2배를 증설한다면 일단의 대책이 완료된다 할것이나 이 의원께서 지적  했듯이 항구적 대책이라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연재해에 대하여 우리의 능력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올해보다 더많은 강우와 모든 상류하천의 개수로 인한 유역유수가  빠른시간내 도달하고 임진강의 조수 영향을 받을 경우 문산제방이 다시 범람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므로 지적하신 대로 문산의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고 홍수위 이하의 시가지를 재개발하므로써 만이 항구대책이라  할수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기존 도시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 대통령비서실의 수해방지대책 기획단             - 행정자치부 수해복구 실무대책반                 - 건설교통부                                     - 기획예산처                                     - 국회 재해대책 분과위원회                - 경기도의회 수해특위 및 건설도시위원회등 권능을 갖은 모든 정부기관에 건의를 하여 인식을  같이하여 협조를 약속받고 있으며 확실히 밝힐수는 없는 단계이나 모 국가기관을 통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0월 하순경에 동사안을 수도권 토지수급 정책사안으로 추진하고져 내부방침을 확정하고 정부의 최종정책 결정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나 이것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뿐아니라 결정되지 않은 정책으로서 오리모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서 다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지역의 금년도 수해실태를 살표보면 1,185개상가가 침수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현행 수해복구비 지원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중앙재해대책본부,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에 특별위로금을 지원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여 상가당 110만원의 특별위    로금이 지원되었으나 수재민의 기대에는 미흡한수준이였습니다.                                 ◦수해를 당한 상가이재민들이 조속히 삶의 터전을복구토록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해상가에게 소상공인 소액자금 357건 55억 4백만원을 연 8%로 상가당 3천만원까지 융자받도록 추천하였고, 한미은행,농협중앙회 31건 4억3백만원을 연 10.75%로 상가   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대출받도록 지원하였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11건 3억2천만원을 연 8.05%로 상가당 5천만원까지 융자받도록 알선하였으며 우리시와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간의 수해상가 복구비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협약을 체결   하여 ‘99.12.15까지 상가부담 7%, 시부담 3%, 연리10%로 상가당 1천5백만원까지 융자지원토록 하여 ‘99.12.9 현재 241건 33억 5천5백만원을 대출지원 하였습니다. 침체된 시장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를 비롯하여 파주장단콩축제 및 문화행사를 ‘99.11.12~11.14(3일간) 문산공설운동장에서 6개분야 38종의 행사를 개최하여 7만명(외지인 4만9천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미약하나마 문산경제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96년 수해이후 문산도시재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하 여 왔으나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시행상 어려움  많아 중앙로주변․문산역주변은 재개발,주공아파트.외기노조연립주택.유수지주변은 재건축, 공설운동장주변은 구획정리사업으로 3개유형의 개발방식으로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문산당동지구 982세대 주공임대   아파트가 착공되므로 문산지역 인구증가에도 기여  될것으로 에상됩니다. 문산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99.11.3 착공하였으며 12.5㎞ 공사구간에 5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00년 상반기까지 공급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주거환경개선 및 가계   부담을 줄이는등 시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겠으며  2000년에 4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문산읍 복지회관을 파주시청소년 문화의집으로 변경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문산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하겠습   니다. 또한 정월대보름 전통민속놀이 행사를 문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향후 문화행사,  체육행사등 지역에 크고 작은 각종행사를 가급적 문산지역에서 개최토록하여 침체된 문산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양시의 농어민후원기금(공식명칭: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2001년 30억원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출연기금활용계획은 이자의 20%는 재정립하고 80%는 농업인 품목별 조직체, 전업농, 농민학습단체 연찬회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어민후원기금을 조성하여 피해보상 계획은 없으나 발전적 검토를 하겠으며 농촌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가칭)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품목별농업인 조직체등의 출연금을 모태로 일정금액을 조성하고 시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목표액을 설정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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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16 제40회 정기회 송건섭의원 시정질문답변 송건섭 건설국장 1999-12-14
15 제40회 정기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총무국장건설국장 1999-12-14
14 제40회 정기회 이하용의원 시정질문답변 이하용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1999-12-14
13 제40회 정기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 1999-12-14
12 제40회 정기회 황의현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1999-12-14
11 제28회 정기회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기획실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1998-12-17
10 제28회 정기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기획실장 1998-12-17
9 제28회 정기회 이학순의원 시정질문답변 이학순 건설국장기획실장총무국장 1998-12-17
8 제28회 정기회 송건섭의원 시정질문답변 송건섭 총무국장건설국장 1998-12-17
7 제28회 정기회 우관제의원 시정질문답변 조현묵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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