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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질문자, 발언자, 날짜, 조회수로 구분
제26회임시회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황의형 1998-10-16
ㅇ'96년도 집중호우로 수재민에게 저리로 지원된 수해융자금에 대한 상환기일('98. 9월말까지)이 도래되었으나 또 한 번의 수해로 상환능력이 있는 수재민을 위한 지원책은? ㅇ수재민들에 대한 피해폭구비로 한미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절차를 간소할 의향은 없는지? ㅇ지난 2월 의원간담회시 청소업무를 금촌1, 2동에 시범적으로 '98년 하반기부터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는데 그간의 추진실태와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ㅇ화석정앞 임진강상에 교량을 가설하다 중단(붕괴)된 교각 및 상판의 구조물이 수십년간 무단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처리(철거)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날짜 1998-09-02

ㅇ '96년도 수해당시 특별영농자금 및 생업자금은 2,159호에 145억560만원이 융자지원되어 24억2,415만원의 이자가 지급되었음. 현재 대출잔액은 136억5,395만7천원으로 1년간 상환연기시 14억3,535만1천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임. ㅇ 상가와 점포가 융자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이유중 보증기피 현상과 보증인의 구비서류중 재산세 납부자인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나 대부분의 등기부등본이 가압류 및 저당권행사로 보증담보설정이 불가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대안으로 10월 13일자로 경기도에 재산세 납부의 보증대출시 대출금의 500만원까지는 재산세 3만5천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2만원이상으로 하던 것을 3만5천원이상으로 인하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포함하여 대출기간을 '98년 10월 31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해줄 것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토록 되어있는 것을 재산세과세증명원과 보증인의 인감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해상가융자에 따른 서류 간소화 및 대출기간 연장을 건의하였음. ㅇ'98년 2월 업무보고(의회)과정에서 민간위탁시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운전기사, 기존 청소차량의 처리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종전의 방식인 직영체계에서 청소원인력을 감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회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행정의 민간위탁방안은 예산절감차원과 지방자치 행정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청소인력 감축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업자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대두와 청소행정의 서비스질 저하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음. 그러나행정구조를 능률적으로 축소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기 위하여 청소업무도 과감하게 민간이양하겠다는 기본틀은 변함없으며 금년내에 우수시군을 비교견학하여 장단점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금촌 1,2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도출되는 문제점 보완화 수지분석, 청소인력감축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민간대행을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ㅇ 파주시관리 대상시설물이 아닌 관계로 별다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았으나 현지를 조사해본 결과 철거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강력히 건의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관할군부대와도 협의해서 철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전체게시물 166, 현재 16 / 전체 17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16 제40회 정기회 송건섭의원 시정질문답변 송건섭 건설국장 1999-12-14
15 제40회 정기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총무국장건설국장 1999-12-14
14 제40회 정기회 이하용의원 시정질문답변 이하용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1999-12-14
13 제40회 정기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 1999-12-14
12 제40회 정기회 황의현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1999-12-14
11 제28회 정기회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기획실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1998-12-17
10 제28회 정기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기획실장 1998-12-17
9 제28회 정기회 이학순의원 시정질문답변 이학순 건설국장기획실장총무국장 1998-12-17
8 제28회 정기회 송건섭의원 시정질문답변 송건섭 총무국장건설국장 1998-12-17
7 제28회 정기회 우관제의원 시정질문답변 조현묵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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