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50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공유지 주차장 시설을 활용한 지자체 지원사업 혹은 지자체장 인정 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

2. 주요내용

  가. 국공유지 주차장 및 마을 통·리장과 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규정함.(안 제20조의2)

  나.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규정함(안 제61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7 / FAX 031-940-8319

    - 메일 : atom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