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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조정대상지역 재수립요청 최OO 2022-01-19 조회수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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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국토교통부지정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파주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파주 운정신도시지역과 운정(교하)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재수립을 요청드립니다. 파주시 지역 특성상 운정신도시지역(교하)과 외지역(금촌,문산 등)은 아파트 분양가,거래가 차이가 있고 일류적지정으로 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양도소득세 등의 세수부담이 증가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파주시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상대적 지가가높은 운정신도시지역과 운정신도시 외지역인 금촌,문산등 지역을 구분하여 파주시에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등 조정지역 재지정에 대한 절차진행을 요청드립니다. |
|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2-02-15 |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 등 「주택법 시행규칙」제25조의 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에 따라 과열지역을 선별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파주시 전체 지역 중 읍·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동(洞)지역(운정신도시 및 금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20.12.18.) ○ 동(洞)지역에 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사유는 파주시 지역특성상 운정신도시 지역과 그 외 지역(문산,조리 등)은 주택가격, 분양가, 거래량, 도시기반시설 등에 차이가 있어, 동(洞)지역은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향후 파주시는 주택정책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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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답변완료] 농지성토 비산먼지신고 | 김OO | 2022-02-14 | 602 |
| 17 | [답변완료] 파주시 법인택시 지원도 검토바랍니다. |
이OO | 2022-01-24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