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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질문자, 발언자, 날짜, 조회수로 구분
제45회임시회 조현묵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조현묵 2000-08-31
첨부파일
◦교하지역의 문발, 다율리, 동패리 일원 택지지구 지정과 와동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아파트 공사허용 외에 건설업체의 공동주택 사업 토지매입 불허방침에 대한 진위와 파주도시기본계획과 교하지역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사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하는데 대한 견해와 교하지역 개발계획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 및 교하택지개발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의 계획은? ◦산남 휴게소의 불법 건축물 방치사유와 휴게소 건립의 추진상황 및 시에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금촌 도시계획 도로변 자투리땅의 존치문제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매입으로 공공용지로 활용할 용의와 순달교 건널목 전 자투리땅의 신축건물이 도시계획 도로인데 허가경위는? ◦연풍리 고지배수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사업이 50억원 규모의 사업에 추가로 30억원을 부족사업비로 계상한데 대해 연풍리 고지배수로 설치사업의 소요사업비 판단과정과 추가 소요되는 30억원의 사업내용 및 공사추진 상황은?
답변 건설국장 날짜 2000-08-31

◦신규 민간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설사업자들의 산발적인 공동주택의 입지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토지가격의 상승요인 제공 및 계획적 개발계획 수립이 어려운 문제 등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제한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사업체 부담 조건 개발 여부는 지역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만이 최선의 방안으로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후 도시기본계획, 교하개발계획 등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부합되는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하택지개발 사업은 '9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9년 개발계획 승인신청 후 현재 학교용지 공급방안, 수도권 서북부지역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검토 계류중이며, 금년 9월중에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 감정평가후 보상과 2001년 12월에 공사착공하여 2004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음. ◦산남 휴게소의 불법 건축물은 설치 당시 동 부지 이용시 자진 철거토록 각서 징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미활용되어 방치되어 있으며, 휴게소 건립상황은 지난 '96년 기본계획 완료후 2000년 휴게소 설계공모 및 확정 공고, 2000년 10월 불법 건물의 철거 완료 및 11월에 착공하여 2001년 8월에 준공예정이며, 휴게소 건립이 전액 도비로 지원됨에 따라 운영권은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토록 협의 종결되었음. ◦동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인 미관광장으로 시설결정 후 지난 '98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소유자의 부동의 및 도시계획시설 부적합 등으로 유보됨에 따라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순달교 건널목 신축건물은 도시계획상 구도로를 포함한 일반주거지역으로 관계법에 의하여 처리하였으나 이후 교통소통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매입중 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건물주를 설득하여 도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음. ◦사업비 증액의 커다란 원인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의 증액과 민원사항에 의해 당초 토공이 구조물로 변경됨에 따라 30억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으며, 부족내역은 보상비증가 4억, 연풍2고지 배수로설치공사 14억 등으로 국비 25억, 도비 2억, 시비 3억 등이며, 연풍도심지 침수방지대책사업 8건중 미발주 1건, 준공 1건, 공사중 6건으로 현공정 60%로 정상 추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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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26 제48회제1차정례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총무국장건설국장 2000-12-13
25 제48회제1차정례회 송건섭의원 시정질문답변 송건섭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2000-12-13
24 제48회 제2차정례회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2000-12-13
23 제48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총무국장기획실장건설국장 2000-12-13
22 제45회임시회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0-08-31
21 제45회임시회 우관제의원 시정질문답변 우관제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0-08-31
20 제45회임시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총무국장건설국장 2000-08-31
19 제45회임시회 조현묵의원 시정질문답변 조현묵 건설국장 2000-08-31
18 제45회임시회 임병윤의원 시정질문답변 임병윤 기획실장건설국장총무국장 2000-08-31
17 제45회임시회 이종필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종필 총무국장건설국장 2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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