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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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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류한철 2000-12-13
첨부파일
◦시장의 선거공약 사업과 관련하여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부진사업의 대책,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설운동장 건립의 임기내 완공이 재정형편과 주민 편의사업을 도외시한 계획이 아닌지와 대학유치가 입지여건상 시장의 적극적인 유치노력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았나와 장릉.소령원 개방추진에 대한 견해 및 공약사업의 추진실태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합의를 구하기 위한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등 중간평가의 장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파주시의 구조조정 실적과 대책,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관련공무원 구제 상황과 대책, 기능직이하 하위직 구제방안 및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실태와 하위직 직원면직으로 인한 반발은 없는지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장기계속사업을 도외시한 이유와 재원확보방안은? ◦팜스프링 아파트 진입도로의 추진상황과 금신초교~백련건재간 도로개설사업의 추진방안 및 두문동에서 310번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의 확․포장사업에 대한 견해는? ◦파평면 늘노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배수지연과 마을안쪽에 물이 고이는 불편과 봉일천 지역의 배수펌프장과 연결되는 배수로 설치공사의 붕괴 및 금촌지역 하천개수공사와 법원읍 갈곡천의 스톤블럭공사의 붕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답변 파주시장총무국장기획실장건설국장 날짜 2000-12-13

◦공약사항은 민선시장과 시민과의 굳은 약속으로 모든 공약이 임기내 실현될 수 있도록 비중있게 관리하여 왔으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취임년도에 '시장공약사항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예산을 최대한 반영, 추진상황의 추적관리와 심사평가를 통한 지도점검 등 체계적인 공약관리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민선2기에 제시하고 추진해 온 공약사항으로는 지역개발을 비롯한 환경보전, 사회복지 등 모두 10개분야 16개 유형 56개 사업으로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민원봉사조직개편, 내포리 쓰레기매립장의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등 4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며, 파주읍 연풍리 동굴개발, 도립미술관 유치 등 7개 사업은 사업의 검토결과 시행이 부적합하거나 유보 또는 실효성미비등으로 일몰처리 하였으나 향후 여건이 충족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검토 반영토록 할 것이며,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추진, 문산도시가스 공급, 교하첨단산업 배후도시건설 등 총 38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이 미흡한 사항으로는 문산 재개발사업, 맥금온천개발, 장릉․소령원 개방추진 등 7개 사업으로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으며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공약사항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임기내 추진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아 일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설운동장 건립은 '93년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중장기적인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써 시 재정형편상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온 만큼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중 운동장 시설만이라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잔여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유치 추진은 우리시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대학설립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나 다방면으로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향후 도시기본계획상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계획에 있어 도시재정비시 대학설립 입지를 지정 추진할 계획이며, 장릉․소령원개방은 그동안 건의서와 문화재청 방문 설명 등을 통하여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진입도로,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조건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 사업으로 보조신청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공약사업 추진실태는 시정평가단을 구성 연 2회 측정평가하고 있으며, 시민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2단계에 걸쳐 명예․조기퇴직 등으로 과원을 해소하였으며, 일부 직렬이 맞지 않는 직원 등은 전직과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토록 하였으며, 청소업무 민간위탁으로 인한 관련공무원은 2001년 7월말까지 초과 현원을 정리하게 되어있어 민간위탁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직장협의회 운영실태는 '99년 의회 의결이후 가입에 대한 사항을 공고하였고, '99년 6월 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였으나 아직 설립이 안된 상태이며, 설립신청이 들어오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수해로 인하여 투자되지 못했던 현안사업과 장기계속사업의 증가로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사업을 편성하고 있으며, 투자 재원확보를 위하여 채산성이 높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수익사업과 세원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불요불급한 경비의 축소 및 긴축재정 운용으로 지역균형 개발사업과 장기계속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수해로 인하여 투자되지 못했던 현안사업과 장기계속사업의 증가로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사업을 편성하고 있으며, 투자 재원확보를 위하여 채산성이 높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수익사업과 세원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불요불급한 경비의 축소 및 긴축재정 운용으로 지역균형 개발사업과 장기계속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프링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진입도로의 개설을 조건으로 승인한 사항으로 2000년 8월 보강계획 공고, 9월 보상착수하여 12월중으로 수용재결을 추진함으로써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신초교~백련건재간 도로개설 공사는 '99년 8월 실시설계 완료이후 예산미확보로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반영과 도비지원 요청중이나 도재원 부족으로 미반영 되었으며,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를 거쳐 사업비 지원요건을 만들었으며, 추후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로 예산확보가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산종고앞 368호선 사업은 통학로이며, 대형차량의 왕래로 확포장 사업이 요구되는 구간으로 '99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1월 완료후 동년 8월 2000년도 사업비 6억을 지원건의 하였으나 미반영되는 등 도재정형편상 반영되지 못하고 2000년 9월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향후 예산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평면 늘노리 선형개량공사는 주행안전성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실시된 사업으로써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견이 제출되어 확인한 바 이해 당사자 16명만이 투표하여 찬성 11, 반대 4, 무효 1로 기존도로개량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이 되었던 사항으로 도로가 높아진 사유는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한 홍수위를 감안하여 높아진 사항으로 저지대 우수배제를 위해 도로변에 집수정을 설치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저지대 주택 재건축시 지반을 높여 건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봉일천 공사구간의 붕괴는 설계이외의 재하중의 증가로 볼 수 있으며, 감리단의 진단결과 시공상 부주의로 인정하고 재시공조치 완료하였으며, 금촌지역 스톤블럭 붕괴는 설계사와 시공사간의 견해가 상충하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결과에 따르기로 결정, 재시공은 기초지반등의 보강을 위하여 붕괴후 실시된 조사결과를 근거로 적정한 시공도면을 작성, 설계변경후 재착공 마무리 하고자 하고, 갈곡천 스톤블럭공사는 블록시공시 호안시설 배면의 다짐부족 및 횡압증가가 작용한 것으로 해당 시공사에서 재시공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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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26 제48회제1차정례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총무국장건설국장 2000-12-13
25 제48회제1차정례회 송건섭의원 시정질문답변 송건섭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2000-12-13
24 제48회 제2차정례회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2000-12-13
23 제48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총무국장기획실장건설국장 2000-12-13
22 제45회임시회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0-08-31
21 제45회임시회 우관제의원 시정질문답변 우관제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0-08-31
20 제45회임시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총무국장건설국장 2000-08-31
19 제45회임시회 조현묵의원 시정질문답변 조현묵 건설국장 2000-08-31
18 제45회임시회 임병윤의원 시정질문답변 임병윤 기획실장건설국장총무국장 2000-08-31
17 제45회임시회 이종필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종필 총무국장건설국장 2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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