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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질문자, 발언자, 날짜, 조회수로 구분
제45회임시회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황의형 2000-08-31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계약상에 하자가 없는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에 발주토록 하는데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방안이 있는지? ◦파평.적성일원 940농가의 농경지 약 22만평에 사용가치를 상실한 군 전술철조망과 관련하여 미 집행된 토지사용료에 대하여 국방부에 집행을 건의한 바가 있는지와 향후 대책 및 철조망 제거 대책은? ◦진동면 하포리 일대 군 고폭탄 재처리시설 신축계획이 사실이라면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복마을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약2백만평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사유권행사 제약에 대한 불이익 해소대책은? ◦통일로상 영태5리 앞 600문 밑으로 횡단하는 암거의 높이가 낮고 협소하여 영태5리가 상습 침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여부는? ◦군 작전시설인 대전차 방어벽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위험과 교통문화발전에 장애가 되는데 대한 견해와 방어벽 확장건의 여부 및 대책은? ◦능산1,2리 계곡(능산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이 많아 동 소하천을 확장하여 문산천으로 유입시키고 유입이 안되는 빗물은 내포리 배수펌프장으로 유입시켜 배수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나 농림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날짜 2000-08-31

◦각종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부득이 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법에서 허용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의 경우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91년부터 '96년까지 전술철조망 설치부지 사용료에 대하여 관할 군부대에 지급요구를 하였고, 전술철조망 설치부지 사용료 지급촉구를 하였고 농경지내 전술철조망 부지사용료 지급대상에 대한 현황조사와 2000년 8월 이재창 국회의원이 133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술철조망 철거 청원 신청중에 있음.

◦군 고폭탄 재처리시설은 국방부에서 후보지 선정 검토협의차 현지를 답사하였고 우리시와는 사전협의한 바 없으며, 사단 군수작전처에서는 입지여건상 불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계획의 설치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자연생태계는 물론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면 재검토를 2001년도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계속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 향후 추가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으며, 파주시에서는 2000년 8월 용역추진계획을 공고하였고, 2001년 8월말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검토와 2001년 12월말까지 집행계획을 확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제약에 대한 불이익 해소대책을 법적계획으로 수용, 강구코자 함.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와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99년도 7, 8월 두 차례에 걸쳐 확장개량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추진계획이 없어 재차 촉구할 계획이며, 군부대 협의여부는 관할 군부대와 별도 협의한 바는 없으나 향후 국도 1호선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설물 개량계획 수립시 관할 군부대와 적극 협조하여 동 시설물을 확장개량 하는 등 침수예방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관내 설치된 대전차 방어벽 폭이 협소하여 차량의 교행이 어렵고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미개량 방어벽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광탄면 신산리 국지도56호선상의 방어벽에 대하여 '93년 및 2000년도에 개량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로써는 개량계획이 없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국도37호선, 지방도지방도 310호선(검산동)에 대하여도 통일동산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파주시에서 개량설치중에 있는 등 점진적으로 개량중에 있으며, 향후 미개량 방어벽에 대하여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임. ◦현재로써는 능산1,2리 지역의 소하천 정비계획은 없으며, 공사추진중인 내봉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로써 농업기반공사에 직접 배정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능산 1,2리의 소하천 추가유입에 대하여 경기도 및 농업기반공사에서 기 검토된 사항중 내포 배수펌프장으로 소하천 우수 추가 유입시에 배수로 및 용지매수, 펌프장규모 확장등 사업비 과다투자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반영이 불가하고, 동하천의 일부구간 2개소에 대하여 자연제방식으로 제방보축 확장계획이 설계변경중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경기도 예산 및 변경 인가시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대책으로는 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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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26 제48회제1차정례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총무국장건설국장 2000-12-13
25 제48회제1차정례회 송건섭의원 시정질문답변 송건섭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2000-12-13
24 제48회 제2차정례회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2000-12-13
23 제48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총무국장기획실장건설국장 2000-12-13
22 제45회임시회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0-08-31
21 제45회임시회 우관제의원 시정질문답변 우관제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0-08-31
20 제45회임시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총무국장건설국장 2000-08-31
19 제45회임시회 조현묵의원 시정질문답변 조현묵 건설국장 2000-08-31
18 제45회임시회 임병윤의원 시정질문답변 임병윤 기획실장건설국장총무국장 2000-08-31
17 제45회임시회 이종필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종필 총무국장건설국장 2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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