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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질문자, 발언자, 날짜, 조회수로 구분
제45회임시회 우관제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우관제 2000-08-31
첨부파일
◦갈현리 소재 장릉 개방을 통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 대책 및 장릉 개방의 전제조건인 진입로 개설계획은? ◦통일동산 조성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장내 현황보전지를 절토하여 훼손하는 내역과 만남의 장소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한 내용과 면회장을 통일동산에 유치토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와 오두산전망대를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연계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시가 인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탄현면 낙하리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된 친화사업을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지역에 확대실시할 용의와 금파취수장 확장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환경성검토등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탄포천 미개수 구간에 대하여 추가로 사업추진을 건의한 바는 없는지와 대책은?
답변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날짜 2000-08-31

◦시에서는 5차례의 건의서와 문화재청 방문 설명 및 언론방송매체를 통하여 장릉개방을 추진하였으나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진입도로, 주차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 인력의 충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도로확포장, 주차장조성, 관리소등의 소요비용을 시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도비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우선 농어촌도로 개설계획 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14억 3천만원을 양여금 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재청의 선행조건을 연차적으로 해결하여 개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지역은 제외되고 있으며, 민북지역 개발사업,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간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으며, 금파취수장의 추진상황으로는 주민대표와 파주시가 환경성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합한 판정을 받았으나 주민측에서 시민환경연구소로 조사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본 사업이 지연될 경우 취수용량 부족으로 급수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의 우려도 있는바, 협의과정에 진척이 없을 경우 취수장의 환경성검토등 용역을 시행하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고 결과에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를 재개할 계획임.

◦현황보존지의 절토행위 발생은 붕괴조짐이 발생 절취가 불가피한 상태에서 각종 공공사업장의 토취장으로 이용된 바 있으며, 관계기관의 협의 완료시까지 토취장 이용행위를 중지토록 한 상태이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은 제외시설로 체육시설, 청소년야영장 등이며, 신규시설로 서화촌, 관광휴양, 연수시설, 망향의 촌 등이고 존치시설로는 통일관련시설, 공영주차장, 남북한 상품판매시설 등이 있으며,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발방안을수립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중에 있으며, 통일동산 활성화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현황보존지를 포함 검토중으로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마련 시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동산의 용도변경 내용은 조성목적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중앙부처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유치가 불가능한 공공부문 시설과 규모가 과다한 민간부문 시설에 대하여 변경하였으며, 통일전망대를 우리시로 양여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나 어려움이 있어 차선책으로 관리사무 위임방안을 요청할 계획이고, 아울러 곤도라 설치사업은 관할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음. ◦오금리 배수갑문~금승교의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추가준설이 필요한 임진강 합류부~배수갑문구간에 대하여 경기도 제2청에 준설사업비를 건의한 바 있고, 용역 설계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용역제외구간은 2001년도에 추진계획인 바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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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26 제48회제1차정례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총무국장건설국장 2000-12-13
25 제48회제1차정례회 송건섭의원 시정질문답변 송건섭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2000-12-13
24 제48회 제2차정례회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2000-12-13
23 제48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총무국장기획실장건설국장 2000-12-13
22 제45회임시회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0-08-31
21 제45회임시회 우관제의원 시정질문답변 우관제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0-08-31
20 제45회임시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총무국장건설국장 2000-08-31
19 제45회임시회 조현묵의원 시정질문답변 조현묵 건설국장 2000-08-31
18 제45회임시회 임병윤의원 시정질문답변 임병윤 기획실장건설국장총무국장 2000-08-31
17 제45회임시회 이종필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종필 총무국장건설국장 2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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