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천유경 도로교통국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혜정 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의원님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보호수는 단순한 나무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파주시에도 현재 총 55그루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개발 등의 영향으로 보호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은 마을의 보호수를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보호수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수의 지정 및 고시, 보호와 관리의 세부 사항, 보호수 점검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보호수의 생존율을 높이고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별표로 정한 파주시 보호수의 선정기준 규격이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 금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장이 보호수 지정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파주의 기후라든가 식생활에 맞는 보호수 선정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지금 검토하는 게 없다는 얘기인데.

○오창식 위원 그거는 전에 했던 55그루에 대한 거는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새로 보호수를 지정한 게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지정된 보호수가 우리가 총 50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2023년도와 2022년도 하나 해서 2개, 57개가 있다는 얘기시죠?

○오창식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보호수 지정하는 건수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창식 위원 보호수 지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보호수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오창식 위원 이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보호수의 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동의 아니면 이거 매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창식 위원 55개 보호수가 이러한 과정, 주민들이라든가 소유주한테 동의를 다 받아서 지정된 거죠?

○오창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지금 몇몇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일방적인 주장이 될 수도 있어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례로 저번에 법흥리 쪽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정이 오래돼 있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게 전혀 없다, 그런데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관리감독이 돼야 하는데 보호수 앞에 푯말이라든가 안내 이런 게 있다면, 언제 지정됐고 수령에 대한 안내판 비슷한 게 있다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보호·관리 제5항에 따르면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보호수 관리 지원을 여러분이 자료 제출하신 거를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년에 약 3200만 원 정도, 4년 동안에 1억 2000만 원이 나왔는데 1년에 3200만 원 가지고 55그루에 대해서 관리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오창식 위원 사용 내역을 보면 외과수술 4개소, 주변정비 4개소를 했는데 외과수술이라고 하면 보호수가 고목이 됐다든가 아프니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주변정비로 4개소가 들어가서 했다.

55개를 보면 4년 동안 변동사항이 거의 없어요.

특별하게 관리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관리는 직원이 따로 계셔서 가서 수시로 점검하십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오창식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민원 사항이 발생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민원 사항 하나가, 여기에서 주신 거로 보면 법원읍 법원리에 보호수 인접 토지 매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창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주민이 계속 이거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판단한 걸로는 이게 아마 처음으로 시에서 매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보호수 지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오창식 위원 올해 상반기에 이게 하나 들어왔던데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저번에 제가 봤습니다만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파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오창식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게 거기에 있어서 거기의 규정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민원 2개 받은 게 있었고 하나를 더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이거 아실 텐데 파주시 법흥리에 대한 게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으면 보호수가 가운데에 있단 말입니다.

길이 양쪽으로 2개가 갈라지는데 모든 마을주민들이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보호수가 가운데에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30-40년이 넘었는데 도로가 막혀 있어서 자기 땅에 도로를 양쪽으로 2개를 놔서 보호수도 있고 해서 재산 행사를 하나도 못 했다.

저번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논의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오창식 위원 현장만 다시 한번 갔다 오셨다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보호수 관리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본의에 뜻하지 않게 개인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하는 이유는 민원에 대한 게 지속적인 것도 없었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때 답변을 들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기가 길을 막겠다, 그랬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마을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요즘 가장 심화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 안길이나 이런 데를 외부인들이 들어오셔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서 길을 가로막는 게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또 보호수라는 게 명목하에 있는데 여기를 막았을 때 발생하면 이런 게 예견되고 충분히 이 사람들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상위법에 막혀서 못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구제책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건가.

○오창식 위원 좋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법제처에서 나온 거를 봐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보면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라고 해서 도로가 명시되어 있어요.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관리할 수 있다.

한 가지, 이거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이라고 아십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영조물 배상공제라는 게 어떤 때에 이게 되는 겁니까?

제13조의6에 보면 하자로 인해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났을 때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영조물 배상공제 이런 걸로 그 사람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거로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파주시는 이거 가입이 돼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천재지변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피해를 봤다고 그래서 주장하고 본인이 이거 막았을 때는 대책 방안이 있나요?

○오창식 위원 저번에 갔던 그 자리 하나 또 있는데 일단은 그쪽하고 유사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들어봤을 때는 피해가 좀 있다.

가서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시에서 매입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사용료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뭔가 보상책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번에 법원읍에 매입된 게 시유지로 돼 있는 법원리 634가 맞나요, 거기에 나와 있는 느티나무?

○이성철 위원 하여튼 땅 소유주들은 느티나무가 있으므로 아무래도 재산권의 침해를 받잖아요.

이렇게 사유지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 개인이 매입 요청하면 시에서 매입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이성철 위원 자료 보니까 파주시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삼방리 산21에 있는 전주이씨 익안대군 종중이 관리하고 있는 느티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거 추정이 600년인데 실제적으로 나무 나이테를 조사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이성철 위원 이게 정경옹주 묘역 조성하면서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법원읍에 1산단이 근처에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연관돼서 향후에 도로 관련해서 보호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이성철 위원 국가가 지정하는 거하고 시에서 지정하는 거하고 관리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지정 현황을 보면 대한민국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는 무건리에 있는 물푸레나무도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해제가 돼서 빠진 겁니까?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익선 의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이 있으시므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익선 의원 퇴장)

○위원장 이혜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형배 의원님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를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변화이며 시민과 근로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주가 자족형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공동주택단지 내 청소 및 경비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환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 환경이 의무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건강과 근무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 및 경비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이 지상 1층에 위치하도록 하고 최소면적 기준과 소방안전설비 설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시장 인정 대행업무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파주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특정 업무를 시장이 인정하는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이 이 제도를 통해 효율성과 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이 즉각적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지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민간 안전점검 대행 사례는 주민 신뢰를 높였으며 성남시의 건축평가 대행 사례는 대규모 프로젝트 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파주시 건축문화상 운영규칙의 조례 반영입니다.

기존 규칙이 폐지되면서 파주시는 건축문화상 시상 절차를 조례로 전환함으로써 건축문화상 시상 절차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모 과정을 통해 시민과 건축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근로환경 개선과 행정 효율성 증진, 건축문화 발전을 통해 파주는 지속 가능한 자족형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비한 점이나 개선 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발전국장님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장님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호를 신설하는 거는 가설건축물 규격에 대해서 지금 그 조항이 들어가는 거죠?

○최창호 위원 연면적 30㎡ 이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지요?

○최창호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최소면적이 6㎡ 이상에 사업장 여러 개 공동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개수만큼 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좀 넓은 것 같아서 이게 그래도 여유 있게 확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격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복지 관련해서 휴게시설 그런 거는 따로 규정해야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이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휴게시설 설치기준과 관련해서 우리 파주시도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최창호 위원 이거는 아무튼 지금 건축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저도 이거를 준비해서 의원 발의를 한번 해 볼까 하고요.

되기 전까지라도 아무튼 잘 살펴서 근로자들이 힘들지 않게 쉴 수 있게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대행 관련해서 현재 대행 수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비용추계서가 없어서, 그거 추가로 소요될 텐데.

○최창호 위원 아무튼 감안해서 나중에 혹시 모자라게 되면 추경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가설건축물 휴게시설 설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인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대행업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가 집행부에서 철회를 했어요.

그 당시 조례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지금 그 문제점을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다 수반돼서 지금 조례가 제대로 갖춰져서 온 거죠?

○손성익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9조에 보면 지역 내 장비·인력 및 자재의 우선사용하고 안 10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 따르면 지역건설산업체의 장비·인력·자재 우선사용과 공동도급 및 하도급 관련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지역건설산업과 관련해서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현황, 관내 장비·인력·자재 사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례안 8조에 보면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제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재가 과도할 경우에는 소규모 지역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대응 방안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조사만 하고 조사를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조사만 받고 그러면 과도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행정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날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손성익 위원 지금 예산 수반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손성익 위원 왜 예산 수반이 없는 것입니까?

○손성익 위원 아니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위원회 운영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손성익 위원 예산은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는 예산 수반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누가 보면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 조례안이 공정거래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이 2개에 관련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맞는가요?

○손성익 위원 권장이라는 거죠?

○손성익 위원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딱 정해 놨잖아요.

건설장비 및 인력사용 비율 80% 이상 이거는 권장이 아니고 강제죠?

무조건 필수 조항이죠?

○손성익 위원 8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80%의 선을 넘어야 한다고 보이지 않을까요?

○손성익 위원 어떤 의미로 그렇지 않은가요?

○손성익 위원 제가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80%까지, 두 글자만 바꾸면 이거는 권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80% 이상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강제 조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성익 위원 집행부에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조례안은 강제성으로 보인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이어갈게요.

공동도급에서 지역건설 비율을 49%,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설정했죠.

그러면 공정거래법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한 적 있습니까, 법령에 대해서?

○손성익 위원 아니요, 법적으로 검토했냐고요.

○손성익 위원 검토했습니까?

○손성익 위원 조례안 제출한 거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파주시가 10% 정도 높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고 있는데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라는 조문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여기에 이 부분이 해당한다고 제가 법적 자문을 개인적으로 받아 봤어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거쳤다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공동도급은 49%까지라고 되어 있고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사용 비율은 80%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도급 비율 49%까지는 저는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권장이라는 의미잖아요?

○손성익 위원 권장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른 31개 시군 중에 파주시가 하도급의 비율이 가장 높죠?

○손성익 위원 고양시는 하도급의 비율이 60%, 과천시 50%, 구리 60%, 김포 50%, 남양주 60%, 부천시는 하도급의 비율이 없고 수원시 60%, 시흥시 없고요.

○손성익 위원 시흥시 제가 알기로는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성익 위원 잠시만요, 일단 시흥을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파주시가 제가 거론한 지자체에 비해서 %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성익 위원 지역건설업체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가요?

○손성익 위원 70%가 되면 이렇게 설정한 부분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이라고 해서 외부 업체나 자재 사용에 실질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런데 조례 자체에는 이렇게 %의 기준을 정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외부 업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강제성을 띠게 돼 있거든요.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정거래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셨다고 했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만약에 타 지역업체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는 건설산업기본법하고 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의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도한 규제로 간주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처음에 만들 때 법적인 것을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최대치로 올린 상황이잖아요, 49%하고 70%?

○손성익 위원 저는 이 비율을 최대치가 아닌 권장의 비율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의 규모 또는 성격에 따라서 이 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권장의 비율을 둬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렇다 보니까 파주시 하도급에 대한 비율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고 저한테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지역경제하고 건설산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조례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저는 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에 대한 정당성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도급에 대한 비율에 대한 규정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시장의 책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임금 체불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손성익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조항 자체가 권익 보호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수정한다면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보장, 임금에 대한 보장 그다음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장의 책무에 조항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아니요, 시장이 시에서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임금 체불을 방지하겠다고 조례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만 임금 체불에 대한 방지를 하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를 가지고 어떠한 근거로 임금 체불을 방지하겠다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 왜 돈을 줘야 됩니까, 맞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래서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고 실태조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사의 결과를 어디에 쓰실 겁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계약하는 부서에다가 보내요?

○손성익 위원 보내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약부서에 보내기 위해서만 실태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아니요, 저는 실태조사를 무작위로 강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어디에다가 활용하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계약부서에 전달해서 미자격 업체, 미등록 업체, 자격 안 되는 애들에 대해서 걸러내겠다는 의미잖아요?

○손성익 위원 저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정책 수립을 하든지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든지 이 방향으로 투트랙으로 가 달라는 거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최근 건설산업의 트렌드가 친환경 기술, 탄소배출 저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례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조항을 하나 다음에 추가했으면,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및 기술 도입을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손성익 위원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부의안건 내실 때 보통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어주시는데 이렇게 쭉 나열하셔서 보기가 좀 어려웠다, 대조표를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가독성이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6조에 대해서는 3항과 4항이 신설되는데 신설하는 이유는 기존에도 이렇게 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박은주 위원 기존에 해 오셨던 거를 명시적으로 넣어서 분명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제안서 중에 취지에 맞게, 제가 볼 때는 좀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제가 좋은 사례를 발견했는데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는 시장은 제안서 중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설치 제공, 설치를 위한 비용부담, 개발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물론 여기에 말씀하신 기부채납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경우에는 사전에 이해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명확하게 했거든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뭉뚱그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열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박은주 위원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신다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4항에서 3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2개가 같이 줄줄이 붙어 있어서 제가 헷갈리네요.

17조1호부터 4호까지 1호하고 2호를 5000㎡에서 1만 ㎡, 생산관리지역은 1만 ㎡에서 2만 ㎡로 기준을 완화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유가 여기 보면 쪼개기식 개발 방지로 적정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한 개발행위 제한규모 완화라고 하셨는데 5000㎡에서 1만 ㎡로 되고 1만 ㎡에서 2만 ㎡로 되면 상하수도나 도로, 기타 기반시설 기준의 변화가 따르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상하수도 부분은 어떤가요?

○박은주 위원 완화하고 관련된 거는 완화의 부작용도 일시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들을 살펴봤더니 1-2만 ㎡인 곳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쪼개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쪼개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쪼개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분은 쪼개기 방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개발의 기준은 완화되고 쪼개기는 그대로 갈 수도 있겠다는 염려는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는 도로나-민원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상하수도 문제나 여러 가지 주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역에 계신 설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완화됐으니 쪼개기를 하지 말고 기반시설 여건을 갖춰서 통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자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박은주 위원 그래야지 저희도 일이 줄고 민원도 줄고 부서도 나아질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바꿔놓기만 하면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쪼개기를 해서 그냥 개발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완화만 하고 쪼개기는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조의3에서 3호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되어 있고 ‘다만, 직권으로 정정할 경우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의 주어는 지적소관청을 얘기하는 거죠?

○박은주 위원 시행규칙에 따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지적소관청을 얘기하는 거죠?

○박은주 위원 이거 명확하게 해서 지적소관청을 넣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권이라고 했을 때 명확하지가 않아서 조례안에 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조의5하고 20조의6은 시행령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온 거죠?

시행령의 별표 1의2에 나와 있는 기준을 조례에다가 다 담은 것이죠?

○박은주 위원 여기에 있던 거를 조례에다가 표기함으로써 명확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 살펴보면서 걱정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 완화로 쪼개기 방지의 순기능으로 가면 좋겠는데 쪼개기는 그대로 있고 완화만 되는 경우가 될까 봐 조금 염려되기는 하는데요.

부서에서 잘 관리하셔서 개발행위 증가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보완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자연 훼손이나 도로로 인한 교통 혼잡이나 상하수도 민원이 똑같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번에 입안되는 게 균형발전 관련해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의원들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에서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것 중에 지난번에 농지성토 관련해서도 했지만 아까 측량협회에서도 경기 활성화 이런 거 관련해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거를 규제함으로써 농민들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지성토, 형질변경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려면 개발행위를 해야 되고 군부대 동의까지 맡아야 되고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지 정리된 곳이나 농업진흥구역 아니면 조금 완화해 줄 그런 의향이 있으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번에 군부대에서도 요청에 의해서 군부대 부속시설까지 1종 주거지역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성철 위원 여기 보면 국방·군사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나열돼 있잖아요?

○이성철 위원 가령 군용 유류 및 폭발물 저장시설 그런 거는 입지 못 하는 거죠?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선정기준, 선정방법과 전문감사관의 위촉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그거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시 민간 전문감사관 위촉 현황에 보면 대부분의 분들을 외지에서 위촉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성철 위원 파주시 위원에 위촉하게 되면 그래도 파주시 사정에 밝은 위원들이 와서 조금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택시 면허 대수하고 택시 대수가 어떻게 되죠?

○손형배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더 많거든요.

○손형배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죠?

○손형배 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양도·양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 일부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양도·양수 현황을 보면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젊은 층들의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보이는데요.

○손형배 위원 그러니까 50대 초반으로 연령대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죠?

○손형배 위원 그 자료 좀, 연령대 말씀하신 자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시 면허 권리금은 얼마로 형성되어 있는지요?

○손형배 위원 저희가 고양시보다 조금 높네요?

○손형배 위원 이유가 뭐가 있죠?

○손형배 위원 택시 대수에 준해서 금액이 높고 낮은 게 정해진다는 말씀이시죠?

○손형배 위원 요즘 가끔 이런 민원 사항이 들어와요.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신 분들 중에 고령의 면허 소지자들이 야간에 운행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책이나 방안이 있나요?

○손형배 위원 이번에 제4차 택시총량제 증차를 했죠?

○손형배 위원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손형배 위원 개인이 몇 대 정도 되죠?

○손형배 위원 법인 비율이 조금 적은 거 아닌가요?

○손형배 위원 조금 더 높게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손형배 위원 아산시 추진 사례를 보면 지원 대상자가 20대에서 39세 이하 청년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는 연령대를 보면 어떤 사항들이 되고 있나요?

○손형배 위원 그러면 보증한도나 특례보증에 대해서 상환 이런 것들을 좋게 해 주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기준점이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비용으로 인한 예비 운송 종사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개인택시 운송 종사자 유입을 통한 택시 운송 활성화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악천후나 야간에 택시 운행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시고 조사한 게 좀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혜정 지금 일부 개정하시는 게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주신 자료에도 보면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나는 개인사업자라 내가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한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택시가 안 잡힌다.’ 택시가 없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저는 이거에 대한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청년 39세 이하가 법인택시에 네 분 계시고 개인택시에는 몇 분 계신다고 그런 거죠?

○위원장 이혜정 아무래도 건강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젊은 분들께서 운행을 그래도 조금 늦게까지 하시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5차 총량제 나오면 비율 같은 것도 잘 조정해 주시고 지원 대상자 선정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신 이종칠 건축주택국장님과 석별의 아쉬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 동안 파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신 국장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종칠 건축주택국장님 소회의 말씀을 길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정 지금 국장님께 박수로 응원과 격려를 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