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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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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2차 정례회 이재일 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이재일 2002-12-13
첨부파일
1) 문산권역을 중심으로한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ㅇ 문산권역이 남북대화와 경제교류사업을 통한 교역 거점도시로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국가적인 신도시 구상을 담아낼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한 바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문산 도시재정비계획을 앞당겨 추진할 용의는?   ㅇ 정부의 배후지원 신도시 구상과 물류단지 조성계획의 추진상황은?   ㅇ 경기도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평화 - 생태공원 조성계획’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은? .  2) 쾌적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현 체제의 환경감시 단속시스템으로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바 폐기물 소각 및 투기 등 불법행위를 24시간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환경기동감시센터’를 현 조직 외에 별도로 설치, 운영할 용의는?
답변 파주시장 외 날짜 2002-12-13

1) 문산권역을 중심으로한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ㅇ 문산권역이 남북대화와 경제교류사업을 통한 교역 거점도시로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국가적인 신도시 구상을 담아낼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한 바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문산 도시재정비계획을 앞당겨 추진할 용의는?   ㅇ 정부의 배후지원 신도시 구상과 물류단지 조성계획의 추진상황은?   ㅇ 경기도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평화 - 생태공원 조성계획’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은? ☞ (파주시장 이준원)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복합물류단지와 배후신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지적으로 우리 파주시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육로수송의 경제적인 이점 때문에 파주지역을 최적의 후보지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동안 시에서도 경제교류의 중심축이 될 경의선과 국도1호선 등 물류유통망 구축사업이 국가적으로 본격화되면서 대단위 물류단지와 배후신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기본구상을 여러경로를 통해서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음.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이 2002년 3월 28일 승인됨으로서 문산지역내 가용토지가 배분되어 급변하는 문산도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기본계획 후속절차인 파주도시계획 재정비가 진행중에 있으나 현 도시계획재정비는 우리시 단기적인 발전구상을 우선 수용, 반영하고, 도시계획법령에서 정한 용도지역 세분과 도로,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여 낙후된 도시발전의 촉매역할과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실로 지난 11월 2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결정단계에 있는 상태임.  앞으로 문산권역의 성장추세 및 장단기계획 등 미래도시로 성장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정비하도록 할 계획임.  아울러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경제협력의 전진기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 조성과 교류지원에 따른 관리인력의 주거와 정주생활 기능의 도시체계를 구성하고자 그간 경의선철도 및 개성공단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통일거점의 문산도시로 거듭 성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되도록 중앙부처 및 건설교통부 등에 수차례에 걸쳐 꾸준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음.  또한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인한 낙후된 지역으로 변모하여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일거점의 도시로 거듭 성장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사업중 핵심사업 일환으로 물류유통단지 조성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현재 정부의 안은 배후도시로 문산 선유리지역 100만평, 물류기지로 사목리지역 35만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상황에 따라서 동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대륙연계 교류에 따른 교두보 역할을 시행하는 도시로 문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임.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은 총 대상부지 19만3,000평중 기존 임진각 관광지와 자유로 일부를 제외한 320필지 12만8,000평에 대하여 2001년 12월 경기도에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데 이어 2002년도에는 도단위별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제3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앙의 각 부처에 의견을 수렴중에 있는데 의견수렴은 금년안으로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심의 대상사업으로 수도권정비심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각종 절차 이행에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경의선 남북철도의 개통과 개성공단 사업착수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왕래와 향후 통일에 대비한 관광거점화가 시급히 요구되므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도록 경기도에 거듭 건의하고 아울러 시로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것임.  . 2) 쾌적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현 체제의 환경감시 단속시스템으로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바 폐기물 소각 및 투기 등 불법행위를 24시간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환경기동감시센터’를 현 조직 외에 별도로 설치, 운영할 용의는?  ☞ (사회산업국장 홍승배) 우리시에서는 환경보호과내 환경지도, 청소, 수질보전담당 등 총10명이 환경개별법을 기준으로 대기, 소음, 사업장 폐기물, 축산폐수, 오수, 공장폐수,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지도단속 등을 파주시 전역에 걸쳐 관리하고 있어, 시민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열악한 환경지도단속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신고보상제를 운영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신고를 접수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금년도에 총53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개선명령 290건, 고발조치 89건,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476건 등 총2억2,4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환경오염신고자에게는 2002년 현재까지 189명에게 신고보상금 1,107만5,000원을 지급한 바 있음.  2003년에는 민간환경단체를 활용한 단속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시민의 환경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재일 의원이 말씀하신 환경기동감시센터를 환경보호과 조직외에 별로 설치하여 24시간 기동력을 갖춘 환경단속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  환경기동감시센터의 조직운영은 공무원 정원조정과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이므로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상설감시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선 환경보호과 내의 직원으로 하여금 야간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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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46 제76회 제2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3-12-15
45 제76회 제2차 정례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충호 파주시장 외 2003-12-15
44 제76회 제2차 정례회 이준구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준구 파주시장 외 2003-12-15
43 제76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 외 2003-12-15
42 제74회 임시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파주시장 외 2003-10-24
41 제74회 임시회 김성회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성회 파주시장 외 2003-10-24
40 제74회 임시회 신증균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증균 파주시장 외 2003-10-24
39 제67회 제2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2-12-13
38 제67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 외 2002-12-13
37 제67회 제2차 정례회 이재일 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파주시장 외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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