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지역의 강제토지수용에 대한 주민피해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하 운정 신도시와 금촌택지개발 지구 등 주택사업정책 지역과 LG필립스 LCD 산업단지 등의 개발지역에 대한 강제수용으로 수용지역의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수용지구내 기존 주민들을 위하여 시유지를 활용하여 이주대책부지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은?    ○ 교하 신도시 인근과 LG필립스 지구 등에 대한 추가 공영개발이 추진된다는데 대한 소문의 진상과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건설교통부의 일방통행식 건설사업에 대한 대처방안은?    ○ 파주신도시 건설계획 지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 등을 포함한 파주시의회의 건의문 발송 이후 파주시와 사전협의 한 사실이 있는지?  ☞ (파주시장 이준원)  우리 시에서는 체계적이고 모범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금촌1, 2지구, 교하지구, 신도시의 4개 사업 총373만3,000평을 개발중에 있으며 자족도시로서 기반구축을 위하여 약50만평 규모의 파주LCD지방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고 동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LCD지방산업단지 지역의 감정가격은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평균 2배 이상이 감정됐음.    LCD지방산업단지는 주민대책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구내 이주단지를 조성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신도시에서도 지구내에 단독주택 부지를 이주자 택지로 공급할 계획에 있어 별도의 시유지를 활용한 이주단지계획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시유지를 활용한 이주단지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둘째로, 신도시와 LCD산업단지 주변의 추가 공영개발 소문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가지정계획을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중앙부처와도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었으나 우리 파주시의 장기발전 마스터플랜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가능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셋째로, 목동리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건의에 대한 건교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지만 담당부서와 파주시가 긴민할 업무협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 하천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하천은 하천보호와 주변경관, 지하수위 유지, 유수의 청결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소하천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얻어야 하나 삽교천 공사의 경우 하천 폭만 무리하게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바 동 공사의 하천 폭을 결정한 객관적인 근거와 공사지역에 대한 재조사로 설계변경 등 주변여건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용의는?   ☞ (건설국장 김세중) 삽교천은 금년도에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76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재해 예방대책사업으로 하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년도에 고시한 삽교천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유역특성, 50년 빈도의 강우량, 계획홍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임.   본 삽교천 상류지역의 유역면적은 0.91㎢이며 홍수량 산정은 크랙의 유역추적법을 이용하여 50년빈도 적용시 일강우량 462㎜이며, 초당 36톤의 홍수량으로써 이를 하천설계 기준 및 중소하천 공시계획을 적용하여 선정된 하폭임.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강원도 강릉지역의 일강우량이 900㎜이며,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경남 남해지역의 강우량이 450㎜에 이르는 등 세계 각처에서 기상이변으로 예상치 못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수해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삽교천 하폭을 축소한 개수공사는 향후 재해발생의 예측이 불투명함으로 현실적으로 지난한 실정임.  그러나 본 사항이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유역 및 홍수량 산정의 재확인과 주민의견을 관리청인 경기도에 진달하겠음.  .   3) 지역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 국가지원지방도인 고양～광탄간 78호선과 56호선의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경기도 및 서울시 등에 건의 및 협의 요청한 실적은?    ○ 광탄 시가지내 주차난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사항은?    ○ 광탄 시가지내 교통정체와 주변도로의 정체가 가중되고 있는바 기존의 광탄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한 사유는 무엇이며, 신산4리에서 광탄 노인정을 지나 신산2리 만우탕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등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변경 또는 우회도로를 개설할 의향은?    ○ 탄현면 시가지를 통과하는 갈현리부터 문산까지의 310번 도로 확·포장 계획의 추진상황은?  ☞ (건설국장 김세중) 국지도 56호선은 99년 12월 국지도56호선 연장 시공 건의 등 총 4회에 걸쳐 사업의 조기시행과 사업권 연장을 경기도에 건의한바 있으며, 국지도 78호선에 대해서는 97년 6월 조기사업시행 건의와 의견제출 등 총 6회에 걸쳐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98년 9월 시립묘지 진입로인 동 도로의 확포장 건의를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문제점 해결을 서울시에 촉구하고 2회에 걸쳐 방문 협의한 바 있음.   그 결과 2001년 8월 승격된 국지도78호선은 경기도에서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용역비 20억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설계예정에 있으며 사업비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국지도 56호선중 조리-법원구간 13㎞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금년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5년 12월 완료 예정이며, 2006년도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  또한 법원에서 양주군 상수리간은 경기도에서 2003년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12월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내년도부터 용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   탄현면 갈현리에서 문산까지 지방도 310호선 도로의 확포장은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연장 13㎞를 4차로로 확·포장토록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바, 본 도로사업이 조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광탄시가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8,700만원을 확보하여 광탄면 신산리 373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60면의 노외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지난 6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계획 부지내에 지장물 소유자와의 협의지연으로 공사중지 중에 있음.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임. 또한 내년도에 광탄중학교 인근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음.  우리시에서는 2000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적하신 광탄 도시계획 도로는 시설 결정된 지 20년이 경과됐으며, 해발 65m의 자연환경이 양호한 임야로써 대절개지 발생 등 사업시행이 지난한 실정으로 사유권 재산행사의 제약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집행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코자 주민의견청취와 시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22일 폐지 결정한 바 있음. 앞으로 시에서는 국지도 78호선 개설전 실시설계시 우회도로 노선검토 등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는 등, 광탄시가지내 교통체증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