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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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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류한철 2002-12-13
첨부파일
1)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결과에 의거 수 년째 방치, 중단된 양여금 사업인 통일로~파주리간, 검산~축현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 시비로 대체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와 지역편중 사유 및 현재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각종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은? .  2) 청소행정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파주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쓰레기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교하 및 운정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도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간 형평성에 맞는 인력과 장비 확충 및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쓰레기 수거체계 조정과 인력 및 장비 충원계획은 무엇인지? .  3) 초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시행에 따라 대다수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이 설치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도 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우리시는 매우 낮은 지원수준으로 향후 예산지원을 대폭 상향하여 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와 교육경비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갈 의향은?
답변 파주시장 외 날짜 2002-12-13

1)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결과에 의거 수 년째 방치, 중단된 양여금 사업인 통일로~파주리간, 검산~축현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 시비로 대체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와 지역편중 사유 및 현재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각종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은?  ☞ (파주시장 이준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을 높여나가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가급적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지만 우리시는 지난 몇 년 동안 거듭된 수해로 인해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시재정을 집중 투자해온 관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영할 수가 없었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로-파주리간, 검산-축현간 사업은 투융자심사가 강화되기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부족자원 조기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나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존금을 지원받는 것이 효과적이겠으나 이 재원은 과거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계속사업비에는 지원을 금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단지 양여금과 시비에만 의존하다보니 사업이 장기화 된 것임.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 예산도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 64억5,000만원을 미부담 상태로 편성하였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시한을 확정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 하겠음.  먼저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금번 회기중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6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여 기한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겠음.  또한 이미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앞으로 25억8,0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준공이 가능한 사업으로 2003년 1월에 국고분 양여금 사업이 확정 내시되면 준공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를 판단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시비를 확보해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투융자심사이후 현재까지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계획에 의해 재원을 배분, 사업시행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하겠음.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지역간 균형투자 배분문제는 전반적으로 재분석하여 지역개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음 추경부터는 미진한 점이 있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간 균형투자 문제에 관심을 갖겠음. .  2) 청소행정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파주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쓰레기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교하 및 운정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도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간 형평성에 맞는 인력과 장비 확충 및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쓰레기 수거체계 조정과 인력 및 장비 충원계획은 무엇인지?  ☞ (사회산업국장 홍승배) 현재 우리 시 생활쓰레기 청소체계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들은 독립채산지역으로 지정하여 파주환경공사에서 수거 운반하고 있고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 운반, 처리하고 있음.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업무중 도시화에 따른 가로청소업무와 재활용품 분리를 위한 간이선별장 운영, 공동주택생활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전제품 또는 대형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준 결과 생활쓰레기처리에 따른 인력은 2011년까지 23명을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며, 급격한 도시화 현상에 따른 시가지 가로망 연장거리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지도로와 군도 등 도로주변 환경이 우리시 미관을 저해할 정도로 수요가 많아 가로 청소를 위한 가로환경 미화원 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어 충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읍면동간의 환경미화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음.  향후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으로 보다 살기좋은 파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3) 초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시행에 따라 대다수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이 설치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도 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우리시는 매우 낮은 지원수준으로 향후 예산지원을 대폭 상향하여 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와 교육경비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갈 의향은?  ☞ (총무국장 최익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96년이후 3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이 있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단체에 포함되어 그 동안 지원할 수 없었음.   그러나 금년에 체육특기자 육성, 학교진입로 개설, 신호등 설치 등 총8억6,65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10억원을 보조할 계획임.   우리시의 재정계획이 점점 나아진다고 판단할 때 교육경비지원에도 과감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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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46 제76회 제2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3-12-15
45 제76회 제2차 정례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충호 파주시장 외 2003-12-15
44 제76회 제2차 정례회 이준구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준구 파주시장 외 2003-12-15
43 제76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 외 2003-12-15
42 제74회 임시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파주시장 외 2003-10-24
41 제74회 임시회 김성회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성회 파주시장 외 2003-10-24
40 제74회 임시회 신증균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증균 파주시장 외 2003-10-24
39 제67회 제2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2-12-13
38 제67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 외 2002-12-13
37 제67회 제2차 정례회 이재일 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파주시장 외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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