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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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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2차 정례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신충호 2003-12-15
첨부파일
1) 국회에 비준동의안으로 상정 중에 있는「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대비하여 경종작물과 축산, 원예, 화훼, 과수 등 각 부문별로 파주시가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응방안은? .  2) 통일로변의 도시계획시설인 시설녹지의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결정된 후 장기간의 미집행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각종 불법행위와 소유주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바 현행 시설녹지의 집행계획을 앞당겨 추진하여 녹지시설을 조성할 의향과 변경이 불가할 경우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  3) 국가축구트레이닝센터 및 제2공설운동장 활용방안과 축구선수단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축구트레이닝센터나 제2공설운동장이 위탁 관리되고 있어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실전훈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의 연간 훈련계획과 연계하여 일정기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훈련비, 운동용품 등 일정액의 지원대책에 대한 계획은?
답변 파주시장 외 날짜

1) 국회에 비준동의안으로 상정 중에 있는「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대비하여 경종작물과 축산, 원예, 화훼, 과수 등 각 부문별로 파주시가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응방안은?  ☞ (파주시장 이준원)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될 경우 추가적인 시장개방 확대는 불가피해질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농업부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선 대책 후 비준을 원칙으로 한·칠레 FTA비준 관련 4대 특별법인 농특산법, FTA이용특별법, 부채경감특별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법의 제정 및 개정안을 상정하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119조원 투융자 계획 발표로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차원에서 농업인과 함께 지역토론회를 거쳐 종합대책을 금년말까지 발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적극 수렴하면서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해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등 대외 경쟁력 향상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  쌀분야에서는 과거증산위주의 지원에서 앞으로는 가공 및 홍보, 판매 위주로 전환하고 잘 팔리는 쌀 만들기로 가격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파주 임진강쌀 디자인 개발과 TV광고실시, 도로변 쌀 광고판 설치등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파주쌀의 브랜드 인지도를 극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  채소분야에서도 고품질 채소생산에 주력하도록 비가림시설, 시설 개보수, 양액재배시설사업등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무농약, 저농약재배등 친환경 채소 생산을 확대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과수분야는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로써 과수 전업농가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과 고품질 생산촉진을 위한 우량묘목 생산지원, 폐업희망농가 폐업보상금 지원등 정부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우리시에서도 고품질 위주의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 및 점적관수 등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저온저장고 건립비 지원 및 과수병충해 방제 등에 3억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또한 화훼분야는 자유무역협정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앞으로 중국과 협정 등이 예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대응전략이 필요한 문제로 현재의 시설을 개보수, 양액재배시설, 포구시설 등을 가급적 지양하고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경사업으로 전환하여 규모가 집단화되고 있는 작목반 및 법인 위주의 경쟁력제고대책 사업 등에 3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음.  마지막으로 축산분야는 축산물의 품질고급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국내산과 수입 축산물과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축산사업 등록제를 통하여 규모화, 집단화를 추진하고 생산, 가공, 유통분야 등에 총 20억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제역, 돼지 콜레라등 사회 악성 가축질병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7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축산농가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 할것임.  .  2) 통일로변의 도시계획시설인 시설녹지의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결정된 후 장기간의 미집행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각종 불법행위와 소유주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바 현행 시설녹지의 집행계획을 앞당겨 추진하여 녹지시설을 조성할 의향과 변경이 불가할 경우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 (사회산업국장 홍승배) 현재 통일로변에 문산읍 당동리, 문산리 일원과 조리읍 봉일천리, 등원리 등 4개 지역 123,540㎡에 대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문산리 일원 철도변 76,570㎡의 시설녹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이 집행되었으나 나머지 3개지역 46,970㎡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음.  그러나 집행이 장기간 유보되면서 시설녹지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차량의 무단주차, 쓰레기투기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당초 지정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지만 우리시 재정여건상 전체적인 시설녹지 집행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도시미관상 특별히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원지정 등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확보, 연차적으로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음. .  3) 국가축구트레이닝센터 및 제2공설운동장 활용방안과 축구선수단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축구트레이닝센터나 제2공설운동장이 위탁 관리되고 있어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실전훈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의 연간 훈련계획과 연계하여 일정기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훈련비, 운동용품 등 일정액의 지원대책에 대한 계획은?  ☞ (총무국장 최익수) 축구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와 시설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협약서에 대한 재협의를 통해 우리시 학생선수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2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구장은 2004년 1월 1일부터 우리시 학생 축구선수들이 필요시 일정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또한 축구특기자 육성을 위해 금년도에 신산초교등 6개교에 2,66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도 동 학교에 약2,7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향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체육특기자 육성지원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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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46 제76회 제2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3-12-15
45 제76회 제2차 정례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충호 파주시장 외 2003-12-15
44 제76회 제2차 정례회 이준구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준구 파주시장 외 2003-12-15
43 제76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 외 2003-12-15
42 제74회 임시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파주시장 외 2003-10-24
41 제74회 임시회 김성회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성회 파주시장 외 2003-10-24
40 제74회 임시회 신증균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증균 파주시장 외 2003-10-24
39 제67회 제2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2-12-13
38 제67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 외 2002-12-13
37 제67회 제2차 정례회 이재일 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파주시장 외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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