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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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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류한철 2003-12-15
첨부파일
1) 청소정책과 관련하여     쓰레기 수거업무의 공단 위탁이후 개선되지 못하는 청소업무의 개선을 위해 미화원 확충계획과 추진실적 및 향후의 청소정책에 대한 계획은? .  2) 시 행정조직 중 토지보상 전담부서 설치방안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관계로 인한 각종 공사의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바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보상 전담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  3)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등 각종 사업시행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불편 및 숙원사업의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장기계속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으나 신규공사를 선정한 이유와 각종 사업에 대한 향후 재정운영계획은? .  4) 공무원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원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한 기숙사 마련과 향후 시영아파트의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은?
답변 파주시장 외 날짜 2003-12-15

1) 청소정책과 관련하여     쓰레기 수거업무의 공단 위탁이후 개선되지 못하는 청소업무의 개선을 위해 미화원 확충계획과 추진실적 및 향후의 청소정책에 대한 계획은?  ☞ (사회산업국장 홍승배) 그동안 인력확충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가로환경미화원 확충계획에 의거 2년차에 걸쳐 연차별로 15명을 충원하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세부충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시하여 2003년 11월 10일자로 우선 8명이 신규채용되어 현재 교하나 탄현, 조리, 간이선별장에 누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분리하여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토록 작업 중에 있고 기동성있게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내 기동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담당구역별로 관리책임제 실시와 신고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통보받은 바 있음.   미충원된 가로환경미화원 7명에 대하여는 2004년도 연초에 2차 충원하여 인구가 급증된 지역에 배치하고 2004년도 충원계획 15명은 가로청소사항을 점검하여 추가확보하되 기존 인력의 업무량을 분석하여 읍면동간의 환경미화원 인력 적정배치로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량 과다로 불만 해소와 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되 가로청소의 직영 문제는 청소인력의 이원화 문제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간별 관리책임제를 확행하면서 문제가 발생될시 개선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향후 금촌 신도시 지역과 교하 및 운정택지개발 지역등 대단위 아파트 지역의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청소정책은 현재와 같이 독립채산제로 확대지정, 순수민간업체가 처리토록 하고 그 외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 운반처리할 계획임. .  2) 시 행정조직 중 토지보상 전담부서 설치방안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관계로 인한 각종 공사의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바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보상 전담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 (총무국장 최익수) 우리시는 LG필립스 LCD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사업등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보상 전담체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지연 및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보상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보상평가실무반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민간교육 기관에 위탁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상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다만 토지보상 전담 부서는 공사착수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있어 업무 소관부서의 이원화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조직진단 과제로 삼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것임. .  3)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등 각종 사업시행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불편 및 숙원사업의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장기계속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으나 신규공사를 선정한 이유와 각종 사업에 대한 향후 재정운영계획은?  ☞ (파주시장 이준원)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53.1%로써 경기도 31개 시군중 18위로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장기 계속사업의 대부분은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워 국도비 지원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단위사업장 연간 예산편성도 6억에서 10억원 규모로 투자되고 사업기간 또한 7년에서 10년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었으나 민선3기 출범후 그동안 예산배분에 소외되었던 SOC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시정의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시 도로건설 사업의 국도비 지원은 2002년 도비 89억7,100만원이 증가된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SOC사업 재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4년 도로사업 16개 사업장 총 예산 305억7,000만원중 계속사업비로 14개 사업장 245억7,0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2개 사업장 80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투자계획에 있는 사업 중에서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신규사업은 민선3기 도정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SOC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시 도내 도로중 주요상습정체구간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에 따른 재원확보는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상습정체구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재원확보가 열악한 우리시의 실정에 비추어 이러한 좋은 조건의 지역개발기금은 상환능력을 고려하되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지방채에 대한 채무상환 또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중 채무비율 순위가 17위로써 향후 지방재정 자체수입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신도시개발 및 LG필립스 LCD공장의 유치 등으로 재정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어 채무상환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함.   우리시 장기 계속사업중 2004년 마무리 대상 사업 중에 일부 예산이 미확보된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우리시 추경예산 편성시 부족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4) 공무원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원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한 기숙사 마련과 향후 시영아파트의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은?  ☞ (총무국장 최익수) 현재 우리시 관사는 장안초원아파트 32평은 육상선수 숙소로, 장안미우아파트 24평은 부시장 관사로, 삼호연립 21평은 건설국장과 건축과장이 사용하고 있는데, 관사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인사발령에 의거 주거지와 상관없이 우리시로 인사발령되어 사실상 가족이 함께 이사를 올 수 없는 형편으로 몇 년 근무후 다시 인사발령 명령에 의하여 이동하는 과장, 국장급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임.  기숙사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우리시의 직원으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 추진에 뒷받침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무리라고 하겠음. 앞으로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기숙사나 시영아파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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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46 제76회 제2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3-12-15
45 제76회 제2차 정례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충호 파주시장 외 2003-12-15
44 제76회 제2차 정례회 이준구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준구 파주시장 외 2003-12-15
43 제76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 외 2003-12-15
42 제74회 임시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파주시장 외 2003-10-24
41 제74회 임시회 김성회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성회 파주시장 외 2003-10-24
40 제74회 임시회 신증균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증균 파주시장 외 2003-10-24
39 제67회 제2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2-12-13
38 제67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 외 2002-12-13
37 제67회 제2차 정례회 이재일 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파주시장 외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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