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임야와 임야 외 지목인 대, 전 등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 평균 경사도가 임야만 개발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므로 경사도 적용 기준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 경사도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임야와 임야 외 지목의 평균 경사도를 각각 산정하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인 심의 제외 건축물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며 기타 개정내용으로는 농림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타 법인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해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 보고와 제85조 규정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은 자치단체장이 관련 부서 협의 및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검토 후 해제 권고가 타당하다면 1년 이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고 해제가 불가능할 시 6개월 이내로 의회에 소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8개로 도로 9개소, 주차장 3개소, 광장 1개소, 공원 6개소, 녹지 9개소, 유통 및 공공시설 2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3개소, 환경기초시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8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개로 대부분 주택정비사업, 미군반환공여지 등 사업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도로 1개소, 주차장 1개소, 광장 1개소, 공원 1개소, 녹지 3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 1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파주도시관광공사「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산업 기술과 저탄소 친환경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수도권 북부지역에 파주형 그린뉴딜 첨단산업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파주시의 핵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외 신뢰도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시행구도 마련과 사업의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를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운정신도시 북쪽 연다산동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약 47만 2600㎡로 약 14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민간사업자 제안사업 계획 기준 47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이며 첨단·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공원 물량을 배정받았으며 2022년 10월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자본금 50억 원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공사가 10억 원을 현금 출자하여 20%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사의 출자금은 사업 준공 시 전액 원금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출자하게 됩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 구성은 파주도시관광공사 20%, 재무출자자인 메리츠증권 17%, 삼성증권 15%, BNK투자증권 15%, 건설출자자인 DL건설 5%, 전략출자자인 유앤미개발 14%, 등대홀딩스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용역은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소에서 수행하였으며 수익성 지수가 1을 초과하는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여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본 출자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파주시의 핵심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다 충실하고 자세한 내용을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엔지니어링의 김득영 이사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태원엔지니어링이사 김득영 안녕하십니까, 본 과업을 태원엔지니어링의 김득영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관련법 현황,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미집행시설 검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시설들을 언제 집행할지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개략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회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라는 실효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유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됨에 따라 금회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파주시 전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8개소가 되겠으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23년, 장기미집행시설 적용 기준연도는 2023년 3월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수행과정은 계획방향 설정을 통해 시설별 현황조사를 하고 현황조사를 토대로 분석 및 진단평가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을 수립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기준연도가 2000년 7월 1일로 2020년 7월 1일에 모두 실효된 사항이 되겠으며 2000년 7월 1일 이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이 기준연도가 돼서 20년이 지나면 자동실효가 되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자체장은 장기미집행시설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지방의회는 보고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권고를 지자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이런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해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해제권고 체계도가 되겠습니다.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은 파주시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고 장기미집행시설은 최초 보고 후에 2년마다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보고되고 의회에서는 해제가 필요한 시설 해제권고를 파주시장에 제출하게 되면 파주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 해제하고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소명하는 해제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파주시는 총 38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은 10개소, 10년 미만의 미집행시설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단계는 기준연도를 시점으로 3년 후인 2023년부터 2025년, 2-1단계는 2026년부터 2027년, 2-2단계는 2028년 이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8개 미집행시설 중 1단계는 총 5개소, 2-1단계는 11개소, 2-2단계는 22개소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장 105호 시설로 면적은 3905㎡입니다.

14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로 일부 사유지가 포함된 시설로 파주시 재정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미집행된 시설로 금일 단계별 집행계획은 2-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로2-17호선으로 최초 결정일은 2009년 7월 24일로 15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민간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도로 미개설된 시설로 금회 2-1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23호 시설로 앞선 시설과 같이 문산3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앞선 시설과 똑같이 2-1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23호 시설도 문산3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포함된 시설로 15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로 2-1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차장 15호는 14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로 주택건설사업 구역에 포함된 시설임에 따라 민간사업이 미집행됨에 따라 주차장이 미조성된 사업으로 금회 2-1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 30호로 앞선 주택건설사업 구역 내 같이 포함된 사업으로 민간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녹지 미조성사업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2-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결녹지 31호로 14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로 앞선 시설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구역에 포함된 시설로 민간사업 미시행에 따른 미조성시설로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은 2-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결녹지 32호로 앞선 주택건설사업 구역 내 포함된 시설로 민간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녹지가 미조성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3-67호선으로 1년이 지난 시설이고 운정1-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포함된 시설로 파주시 지구단위계획상 미매각 토지용도가 변경되어 LH에서 도로로 조성 후에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소로2-153호선은 앞선 시설과 같이 운정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시설로 이 시설도 미매각 토지용도가 변경되어 LH에서 조성 후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로3-339호선으로 앞선 시설과 같이 운정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시설로 LH에서 조성 후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호 문화공원으로 운정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시설로 LH에서 조성 후 기부채납할 예정임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호 문화공원으로 운정1-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문화공원으로 LH에서 조성 후 기부채납할 예정인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로3-적성12호선으로 14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로 일부 사유지가 포함됨에 따라 미집행시설로 분류된 시설로 파주시 재정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미집행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1-154호선으로 8년이 지난 미집행시설로 파주1-3구역 주택정비사업 구역 안에 포함된 시설로 주택정비사업이 미시행됨에 따라 도로가 미조성된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중로2-152호선은 앞선 시설과 같이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3-155호선으로 앞선 시설과 같이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중로3-156호선도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주차장152호선도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159호선은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소공원160호선도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2-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공원161호선, 완충녹지 330호, 331호, 332호, 333호, 334호, 335호, 공공청사 초등학교 등은 모두 파주 1-3 주택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시설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그때 같이 민간사업에 따라서 시행되는 시설로 전체적으로 2028년 이후인 2-2 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1호선으로 면적은 29만 9418㎡로 13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발전계획이 변경·추진 중에 따라 변경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조성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인 2-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시설 21호입니다.

면적은 1만 6063㎡로 1년이 지났고 미집행사유는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도시계획결정 이후 실시계획인가 예정임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22호, 폐기물처리시설 31호선도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 예정으로 2-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23호도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예정인 시설로 2-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32호도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실시계획인가 예정으로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업무설비 1호로 면적은 39만 2670㎡입니다.

경과기간은 13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로 국토교통부의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건설 예정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으로 인해서 2028년 이후인 2-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공급설비 3호로 면적은 4332㎡가 되겠으며 경과기간은 1년으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 진행 중임에 따라 2-1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안녕하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명인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오타 수정 및 띄어쓰기 등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사전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때 당시에 할 때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임야하고 평지하고 됐을 때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게 아니라 허가과에서 운영하면서 민원인들하고 상담과정에서 이게 돌출됐던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의견 주시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니까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없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동안 평균으로 낸 게 아니고 임야 부분하고 평지 부분하고 각각 산정했었어요.

그러한 사례가 없었고 허가 나간 것도 없고, 다만 허가부서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하냐는 질의가 많이 나오니까 허가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 조례를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토지형질변경 시에 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규정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지자체 조례 내용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국계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저희보다 내용이 거의……

실질적으로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가 남부 쪽하고 중부 쪽하고 북부 쪽하고 산림자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한 거란 말이죠.

지역발전이 더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 부분은 추후에, 금번 이 조례 개정하고 측량협회라든가 부동산협회라든가 건축사협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내부 자문들을 받아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기존에 운영을 그대로 했던 거거든요.

각각 산정해서 운영했던 거기 때문에 큰 모순점은 발생 안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혹시나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알기 쉬운 조례 개정으로 해서 국토계획법하고 조례상에 둘로 나뉘어져 있던 부분을 합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 못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영 못 한 부분들을 이번에 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그거는 없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아직 존치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는 봉서리 일원에다가 39만 ㎡인데 한 12만 평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손해는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파주시에서 권한이 있으면 괜찮은데 승인권자라든가 지정권자가 국토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놓고 수차례에 걸쳐서 개발하려다가 못 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철도 관련부서에서 계속 국토부에다가 건의는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제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국토부에 재차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국토부에서 해제해야 됩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2030년에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확정 고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해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 국토부장관하고 해서 자동취소여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돼 있답니다.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 저희가 건의한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저희가 집행계획을 2-1단계로 해서 2026-2027년 집행계획을 세웠고요.

실제 2020년 7월 1일 해제된 44개 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개에 대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현재 집행계획을 세운 거고요.

저희가 2-1단계에 사업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네, 2026년도 이후나 거기에 대한 사업 집행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현재로는 집행계획을 2026년 이후에 잡은 거고요.

예산이 확보돼야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사거리가 오른쪽으로 우회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는 그 길을 존치시켰던 거고요.

복권방 앞에 있는 2차로 도로를 갖다가 우회전차로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실제 도로기준에 맞는지 따져보지는 않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광장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세모로 된 건 개인 사유지거든요.

사실 이거는 집행계획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광장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현재 사유지 편입에 대한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광장 부분에 대한 것은 설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네.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네, 알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저희도 BNK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 못 하고 부산에 있는 금융 관련 회사라는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BNK는 부산, 경남 합해서 투자증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유동부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 좋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PFV죠, 비클(Vehicle)들 들어와 있는 재무하고 건설하고 전략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공공기여방안을 저희가 따져보면 공공시설부지가 있고 기반시설 확충 부분이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약 260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복합시설 용지로 해서 4681㎡가 있고 기업지원센터 용지를 4572㎡로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분은 진입도로, 스카이브릿지, 스마트시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확충 부분은 한 325억 원이 되겠고요.

공공시설부지는 259억 해서 총 584억 원 정도로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세부 협약서는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협약서라는 게 협약을 하면 도시관광공사나 저희나 내부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사업프로젝트를 하는 데다가……

저희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할 때도 전문가 집단한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내부 변호사도 변호사 선임을 해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변호사 선임을 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하나씩 받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적해 주시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일단 제안서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선택이 된 거고요.

저희가 세부 협약을 하면서 주변 기반시설로 할 게 많아요.

우리 시에서도 주문을 할 게 있고 메리츠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시설 투자를 많이 안 하려고 하겠죠.

기본적으로는 제안을 해서 들어온 것은 저희가 하고 추가적으로 또 협상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입도로 계획에 대해서도 국비가 투입될 건지, 지방비가 투입될 건지도 한번 선을 그어봐야 되고요.

나머지 시설물도 하다 보면 민원 발생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부분도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아까 담당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환원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검토 중이라서요.

이 사람들이 제안한 제안서, 저희가 요청했던 공모지침에 따라서 지금 584억 원 정도는 확보하고 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저희가 공모지침을 요청했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제안한 문서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지금 협약서를 협상 중인 거고……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알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최초에 제안할 때 우리가 이거는 하겠다고 해서 선정해 준 거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쪽에서는 해야 되겠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자본 출자할 때 캠프스탠턴하고 PMC하고 테크노밸리하고 해서 이전해서 현금 출자를 300억 원을 해 줬거든요.

거기의 10%를 쓰게 지정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PMC도 중토위에서 공공기관이 50% 정도 해야 좀 안정성이 있지 않겠나, 이거 같은 경우도 중토위라든가 보상에 올라가다 보면 지금 저희가 리스크가 있는 게 농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아니면 만약에 올린다고 그러면 파주시에서 현금 출자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PMC 같은 경우하고 거의……

저희가 아직은 예측단계는 아닌데 중앙정부에 올라갔을 때 중토위에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공사에 재산이 없어서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AMC에도 상임이사가 들어가 있고요.

PFV에도 이사 3명 중에 1명, 감사 1명을 공사가 선임해서 들어가서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GTX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아니면 저희 테크노밸리 이야기하시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때 가면 환경시설은 다 하고서 하거든요.

분진망이라든가 방진망 설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지금 주변에 녹지축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녹지축을 형성하게 되면 주택과라든가 주변 상가라든가 이런 거하고 약간은 완충작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공사 조성원가가 공사 타당성 용역기준에서 평당 259만 원……

지금 공사에서 20%를 참여하고 사업이익의 60%를 수취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PFV하고 업무지원 위·수탁 통해서 공사비, 부대비 합해서 7%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돼 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370억 원 정도 됩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계속 미분양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지금 주변에 310만 원 정도로 형성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259만 원 정도로 해서 분양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공사나 메리츠증권 해서, AMC회사를 필두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테크노밸리 사업효과는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생산 유발효과를 한 936억 원 정도 추정했고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9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가 아까 39억 원 정도의 수익 확보하는 거, 이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단계에서는 분양을 논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농지전용이라든가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쭉 시행되면서, PMC 같은 경우도 그런 거거든요.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 인가가 나고 레이아웃에 대한 게 픽스가 됐을 때, 진입로라든가 단지 내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분양에 대해서 오픈하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어디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JDS 아직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단계별로 마케팅 체계를 도입해서 부동산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오염행위에 따라서 수질기준을 초과한다든지 기본적으로 행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거, 특히 폐업이라든지 멸실되면 멸실 신고도 해야 되는데 폐업할 때 신고 안 하고 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현장을 나가야 하는데요.

근무시간 내면 가능한데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파출소나 경찰을 통해서 신고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사실상 어렵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그 사업장에 들어가 보면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업소인지 비정상적으로 하는 건지는 저희가 점검해 보면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정비해서 그런 업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공개하는 법적근거가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저희가 통합 지도점검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를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31개 시군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를 포함해서 21개 시군에서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조례 개정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전부 공개하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없으면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대기하고 수질에 한해서만 합니다.

다른 폐기물이라든지 소음·진동 이런 쪽은 아니고 대기하고 수질에 관한 것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2022년도에는 16건 했고 금년도에는 6월 말 현재 10건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처분실적하고 공개실적에 차이가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처분한 위반행위가 바로 개선된 경우에는 사실상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기 공개사항의 삭제라는 조례 5조를 보시면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공개 전에 미리 위반행위가 개선되면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발 건수하고 공개 건수가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위반행위가 개선될 경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그게 아니고 공개했는데 위반사항이 시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저희가 삭제해야 되는데 즉시 삭제하겠다는 문구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거죠.

위반을 하면 저희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 신상이 공개되니까 잘 운영하게끔 경각심 차원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도 같이 연동해서 가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개정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가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관리는 어차피 기존 조례가 있어서 점검은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전체 총괄을 하고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부서별로 체육 시설은 체육 부서, 어린이집에 있는 거는 어린이집 관리하는 부서 이런 부서에서 법령에 따라서 관리돼 왔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어린이놀이터 시설 현황은 공공이 80개소되고, 민간이 594개소 정도 됩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놀이 공간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고도 받고 일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공개도 되고 해서 조례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현재는 안전도 시스템화하고, 관리도 시스템화하고, 노후 시설이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도 해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놀이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 각 시·군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쪽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구축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매년 상황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정확히 하면 그렇게 활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쪽 분야의 안전지킴이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용을 해서 놀이터의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겠다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66명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경기도하고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사회상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거를 찾아내서 신고도 해 주고, 알려도 주고 하는 안전지킴이 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하고 해서 66명 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봉사활동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1차적인 관리는 설치자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설치했으면 공공기관이 1차 관리자고, 교회 같은 경우에서 설치했으면 종교 시설이 1차 관리자고 이렇게 해서 1차 관리자들이 해당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관리를 해 주고, 점검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2차로 말씀하셨듯이 일부 여건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재정 지원을 해 주게 되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 주게 되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규정을 통해서, 지침을 통해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노인정, 마을회관에 설치된 거는 실질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관리자로 대부분 되어 있고요.

설치 주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일부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하면서 교부 결정할 때 교부 조건 같은 거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 아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될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원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 대해서 마스크하고, 마스크는 계속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손실 보상 차원에서 6차에 걸쳐서 지원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0만 원에서 80만 원, 때로는 300만 원까지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2020년도에는 운수 종사자 마스크 지원을 했었고요, 2400만 원어치 지급을 했었고요.

2021년도에는 한시 지원금 1인당 80만 원 지급했고, 택시 방역 차단막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운수업계 종사자 긴급생활지원 50만 원 지급한 것이 있고요.

150만 원짜리 일반택시 한시 지원, 그다음에 일반택시 한시 지원 300만 원짜리 이렇게 여러 번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단속 실적은 확실히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흡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몇 년 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방역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도 필요하지만, 감염병 예방의 첫째 조건이 환기 이런 부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같은 거를 택시에 설치해서 공기 질을 변환시켜 주면 감염병이라든지, 실내 공기 질도 좋아져서 보건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판단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통과시켜 준다면 내년이라도, 올 8월부터 예산 준비하니까 예산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설치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2020년도에 괴산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택시 53대에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경기도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청정기를 설치한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법인이라든지 개인택시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사전에 조회해서, 일부 청정기를 설치하기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저희가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하고 한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확인을 해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보통 사후 관리는 5년 동안 설치하면 함부로 떼거나 옮기지 못하도록 다른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조사는 공영주차장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에 관한 부분들은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공영주차장은 현재까지 15개소 중에서 주차면 수가 한 2674대 정도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로 따지면 법정 대수가 한 133대 정도 되는데 기존에 설치된 게 34대 정도 돼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99대 정도 주차면을 더 확보해서 도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최근에 나온 것들은 기존 모델 비슷하게 전기차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보통 주차 구획선이 2.5m에서 5m거든요.

그 안에 다 소화가 되는데 새로 나온 차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확장형 같은 경우는 기존 주차 구획선에 사람이 통행하게끔 넓게 해놓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m에서 5.2m로 맞춘다면 양쪽으로 20cm 정도 조그매지는 건데 보행 공간만 약간 좁히면 가능도 하고, 외곽 지역에 그런 거를 한두 대씩 만들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어차피 그런 것들이 상용화되면 우리가 주차 계획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현재 주차면 수 있는 거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 하면 경차 자리 옆에 기존 구획 2.5m에서 5m짜리를 경차 구역으로 만들고, 그 옆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신차들 나오는 거를 배치하면 현재 있는 주차면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거는 비용 추계하면서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를 한 달 정도 쓰면 이 정도 추계가 되겠다고 짜놓은 거고요.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면 이 예산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차량용 공기청정기만 예산을 편성해서 실내 질만 깨끗하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물론 있겠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나라장터에서 뽑아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그전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해서 법인은 법인, 개인택시는 콜센터라든지 이런 데 있으니까 거기 줘서 나누게끔, 저희가 일일이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금 감염병이 이런 게 없으니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향후에 다음 달이든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니까 청정기 부분은,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는 발생되면 그때 가서 예산에서 지급하니까 이거는 추계로 한 달 치 하면 한 달에 이 정도 들어간다고 추계를 해 놓은 거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기청정기만 먼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