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형배 의원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찬성 발의한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설치기준은 도로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속차로란 도로와 다른 시설 사이를 연결하는 차로로 주행차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출입하기 위한, 자동차가 도로의 주행속도와 다른 시설의 접속에 맞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즉, 변속차로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급하게 속도를 조절해야 함으로써 급제동이나 급가속을 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며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아 혼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을 위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의 별표 1인 주차장법의 위임을 받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 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문구로 인한 일부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용기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도로의 안전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설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의 미비한 점이나 개선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농촌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파주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농업작업과 관련된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다양한 지원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파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 대상을 파주시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에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작업 안전재해 관련 지도감독 사항,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파주시에서 농업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하여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별표 5에 보면 표 마목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바목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사목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그러니까 상위법이 되겠죠-개정 전 조례만 보면 기존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 운영기준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위법을 적용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대로 했다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변속차로의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강화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어떻든 간에 구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지라든가, 시민들 민원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

○박대성 위원 도로연결 허가를 신청하는 시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진입로 증설에 따른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업무 추진 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올해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님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농업인들이 농업작업 중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균 1.7%인데 농업작업은 19.1%예요.

이렇게 높은데 파주시에서는 이 조례 전에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 했던 교육이나 뭐가 있나요?

○최창호 위원 농민들한테 이런 안전교육을 실시할 기회가 있었나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3조 지원 대상에 무급가족 종사자가 있거든요.

직계 존·비속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 일을 하는 사람까지 하는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주민등록상?

○최창호 위원 범위가 확실하게 명시 안 돼 있고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규칙이든지 어디서 다시 확실하게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쟁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관련 법령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는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파주시에 어업경영체 등록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최창호 위원 왜 그분들은 빼고 농업만 했는지요?

○최창호 위원 법률에는 농어업인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최창호 위원 어업인 보험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최창호 위원 관련법에 보면 농어업인으로 돼 있고 계속 농어업인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내수면도 해양수산부 그쪽 적용을 받나요?

○최창호 위원 해양수산부 쪽에서 지원이 없는가요?

○최창호 위원 확인해 보셔서, 우리 임진강에 내수면 어업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조례 관련 법령에는 농어업인으로 분명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는 빠져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추후 파주시 관내 어업인도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조례에 담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든가 지정게시대에 우선 내걸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되는 등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재정 지원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3300만 원, 연 1000만 원 그러면 4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봅니까, 소각했을 경우가?

○오창식 위원 행안부에서 재정 지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입니까?

○오창식 위원 행안부에서 이거 받으면 공모사업이 됐든 사업을 통해서든 간에 2개 다 받았을 때 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돼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단가 1만 2000원씩 해서 행정비용만 3600만 원 들어간다고 봅니다.

연간 행정비용을 제외한……

지금 우리 관내 137개 업체예요?

○오창식 위원 저는 137개 업체로 봤는데 여기서 1년에 사용하는 게 얼마로 소모되고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제가 본 거로는 파주시가 연 5만 장이 소모된다고 그랬어요.

○오창식 위원 5만 장 곱하기 1만 2000원씩 하면 대강 얼마가 나와요?

○오창식 위원 6억 원 정도로만 그냥 보시고 사업 성과 후 한다고 그랬잖아요.

2024년부터 2025년이면 1년 안에 사업 성과가 나와서 행정적인 것 3600만 원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재정 지원으로 나올 수 있는 돈은 한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1년에 6억 원인데 언제까지, 여기서 보면 상용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만 잡아도 6억 원 이상이고 2년이면 12억 원이 되는데 이 돈을 어떤 수로 대체하실 수 있냐는 거죠.

○오창식 위원 디테일하게 기준이나 표준에 대한 것을 사업 향후에 대한 거를 쓰라고 그랬는데 이거 조례안을 보면 사실 좀 허술하다고 그럴까, 이게 그런 게 없어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현수막들은 자연 분해가 전혀 불가라고 쓰여 있는데 전혀 안 됩니까?

○오창식 위원 기준이 100년인지 몇 년인지 전혀 불가는 아닌 것 같고……

○오창식 위원 친환경 소재를 쓰시면 리사이클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단, 우리가 자연적인 부분을 따로 못 하기 때문에 소각 처리하는 게 95%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재 현수막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나왔다든가 그런 통계가 집계된 게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2022년도 그거 하나를 기준으로 제시하셨지만 파주시 환경문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대두되기 시작된 때부터라든가 5-10년 치에 대한 환경문제 유발해서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는 그런 축적된 자료가 있냐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저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데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돈으로 현수막을 썼을 때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친환경 소재로 썼을 때는 당분간은 돈이 얼마가 들지만 향후에는 이게 충분히 더 대체가 되고 돈이 엇비슷하게 더 많이 들더라도 충분히 친환경적이고 지구를 살리는 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좋은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돼 있냐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더 낫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폐현수막을 갖다가 에코백을 만들고 건축자재 이런 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상용화나 그게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으로 했을 때 상용화라든가 이런 게 훨씬 크다는 게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많은 자료를 좀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저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단, 파주시가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로 하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목적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된다.

서울특별시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우리보다 더 많은 데에서 탄소 배출하는 데도 많습니다.

아까 나열하셨던 양평이고 하남이고 얘기하셨지만 여기서 주셨던 금액만 가지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5만 장 소요했을 때 6억 원씩, 이게 짧게는 5개년 계획이라든가 길게는 10년 계획을 세우는데 5년 계획만 잡아도 30억 원이 들어가요.

이런 거를 권장하고 행정용으로 금방 가신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친환경 소재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파주시에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 또 이걸 하면서 고비용을 쓰는데 아까 우선적으로 현수막을 게첩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가 추첨 방식이지 않습니까?

○오창식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의 가장 큰 요점은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을 공감한다.

조례안에 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주문 아닌 주문식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딱히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준비돼 있고 향후 이렇게 갔을 때 지금은 5년으로 봤을 때 30억 원이고 10년으로 했을 때는 60억 원이 들어갑니다.

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를 불구하고라도 우리 파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당위성 이런 게 조금 부족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나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안을 이 조례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리사이클 등에 대한 것을 다양하고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갈음하겠어요.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요청사항 하나만 드릴게요.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요구도 그렇고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ESG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ESG 중에 E에 해당되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창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예측되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모범사례로 파주시에서 잘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발의했는데요.

일차적으로 공공기관이 그런 사례들을 만들고 그게 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지만 그 시행착오들을 줄여가는 방법들을 세부 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정하셔서 최소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과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업무 관련 국외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시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인 공중화장실에서 흡연, 기물 파손, 폐기물 또는 음식물 투기 등 비위생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전기와 수도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고 심지어 설거지까지 하는 등 공공자산을 훼손하거나 훔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7조에 공중화장실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였고 별표의 과태료를 금지행위별로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들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지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환경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중화장실 이용자 금지행위가 규정되어있고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오창식 위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낙서, 기물 훼손, 영리 목적의 광고물 표시·설치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 별표에서 이미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해놓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위 사항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지, 또 파주시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리실태,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난 3년 동안 과태료 부과내역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화장실을 몇 군데 가 봤어요.

진짜 깨끗한 데도 있는데 몇 군데 그렇지 못한 데가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잘해서 과태료가 없는 겁니까, 들어온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들어오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한창 차박이나 캠핑 이런 게 유행하면서 공중화장실에서 물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게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파주시에서도 화장실에서 전기 사용한다든가 물 많이 써서 이렇게 제기된 사례가 있는지, 또 만약에 과태료 부과했을 때 압박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별표 참고해 주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제17조제1호에서 제5호를 위반할 때하고 제6호에서 제10호 위반할 때를 구분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하셨는데 이 중 제10호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제6호에서 제10호까지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제1호에서 제5호보다 높게 부과되고 있어요.

향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수립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향후 보충을 하고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관리나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오창식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예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이 조례가 있는데 최근 3년간 단속실적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어떤 사항을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단속실적이 있을지……

단속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어떻게 단속해야 될 건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박은주 네, 손성익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손성익 의원 지금 자원순환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조례 발의할 시점에 자원순환과장이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을 때 단속실적을 받아봤는데 1건도 없었어요.

상위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이 없었다는 게 일단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했고……

○박대성 위원 단속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손성익 의원 맞습니다.

단속 나간 실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2024년부터는 일자를 정해서 한 번은 운정신도시, 한 번은 금촌, 한 번은 문산권으로 해서 단속을 저도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같이 단속해서 여기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도 같이 조례안에 담아서 철저하게 조례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계획 수립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단속을 어느 시점에 나가요.

이미 기물은 파손됐거나 훼손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찾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성익 의원 이 조례를 처음에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이 올해 4월에 제 지역구에 있는 야당역을 보면 환승주차장이 크게 돼 있습니다.

거기 1층에 남녀 화장실이 있는데 환승주차장이 크다 보니 주차장 아래로 보면 버스 정차할 수 있는, 6-7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캠핑트레일러 3대 정도가 50m 초록색 호스를 연결해서 수돗물을 푸고 있다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게 이 조례를 처음에 개정하게 된 발단이었고 이거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를 보면 화장실 내부에는 CCTV가 없고 화장실 앞에는 또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 나간 시점으로 해서 특정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현장 적발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하면서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횟수와 인원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보완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현장에서 적발이 안 되면 이거는 단속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조례만 있지 사실상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현재 게시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죠?

공중화장실에 벌금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죠?

○위원장 박은주 일반 시민들이 캠핑카가 물을 푼다고 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벌금이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부과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게시를 해서 내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할 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두면 조심하는 것들이 생길 테고 현장을 직접 보고 신고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그거를 공중화장실에 게시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주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공원과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도시공원이 몇 군데나 있나요?

도시공원이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이혜정 위원 꽤 많네요.

225군데 중 현재 배설물 방치 금지 및 맹견 입마개 착용 현수막이 몇 군데나 게첩돼 있나요?

○이혜정 위원 왜 정확하지 않으실까요?

○이혜정 위원 제가 2023년 3월 31일 파주시 반려견 현수막 설치 현황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23개예요, 파주시 공원 면적이 굉장히 넓고 공원이 이렇게 많은데 현수막이 23개밖에 없다는 것은……

파주시 등록된 아이들만 해도 한 3만 5000마리 정도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미등록된 아이들도 있죠.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이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요?

○이혜정 위원 가능한데 조례안 제45조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이 2009년 12월 15일 공원시설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운영해 오셨네요.

개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실까요?

부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기타 등등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혜정 위원 지금은 놓치셔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워낙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서 공원과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개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중 제40조2항에 보면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입장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이렇게 신설 개정을 하시는 거면 여기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이라고 지정을 해 놨어요.

애완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런 거로 생각하는 예전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올해 4월에 반려동물이라고 지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애완견이라고 하시면 안 되시고 반려동물로 고치셔야 될 것 같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입장하는 행위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목줄은 채우고 공원에 들어가서 어느 한 지점에 풀어놓는 행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운정호수공원에도 그런 스폿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입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공원에서 줄을 풀어놓는 행위 그거로 변경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배설물 방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이게 1·2·3차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공원과에서는 현수막 게시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것만 하시니까 자료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여태까지 현수막만 게시했지 단속이나 이런 거는 못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신 거죠?

과태료 부과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단속하시는 거는 동물관리과랑 협업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속실적도 제가 여쭤보면 마땅히 데이터가 없으실 것 같아서 따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문구 좀 알려주시겠어요?

현수막에 어떤 문구가 돼 있나요?

공원과에서 2023년 3월 31일 기준 23개소에 설치한 현수막에 문구가 있잖아요.

배설물 방치 금지, 맹견 입마개 착용……

○이혜정 위원 보통 걸려있는 게 반려견 목줄 및 입마개(맹견) 미착용 금지, 배설물 방치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고성 계도 메시지 이거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공감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현수막 문구도 같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느껴보자 그런 문구, 담당부서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죠.

미수거한 배설물 당신도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부터 해서 경고성 계도 메시지가 아닌 누구나 공감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심금을 울리는 그런 문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공원과니까 제가 따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다른 부서도 참고하시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공원에만 배설물 방치, 맹견 입마개 설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산책하는 길목이 있거든요.

그런 길목에다가 설치하시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고 현수막은 세월이 지나면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바래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보통 산책할 때 새벽에 하시는 분도 있고 밤에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면 경찰서나 소방서나 거기에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등등 그런 로고라이트로 돼 있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수막으로만 하실 생각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른 방향도 잡으시면 어떨까.

이거 조례에 올라와서 그동안에 공원과나 등등 느꼈던 점을 제가 주저리주저리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게 공원과랑 동물관리과랑 협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이런 거 충분히, 반려동물 너무 많이 키우시는데 반려인도 비반려인도 얼굴 붉히지 않고 사는 파주시가 되기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명의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 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이양을 하면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지역에 부여된 이름을 말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운정3지구죠.

3지구에 새롭게 개설되는 도로나 외곽지역 도로 등 교차로명이 없는 지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는 계획을 잡아놓은 게 계신가요?

○손성익 위원 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쭉 찾아보면 최종환 시장님 계실 때는 지명위원회가 두 번 정도 개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선 8기에 들어오고 나서는 지명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그런 보도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보도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없는 것입니까?

○손성익 위원 한 번이요?

○손성익 위원 그럼 자료가 없는 건가 보네요.

그러면 파주시에서 이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GTX운정역이라는 지명을 우리가 수렴을 했을 때 그게 운정신도시 또는 파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000명 정도 했던 것인데, 그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파주시 지명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심의를 한 결과를 국토부로 가서 또 다른 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역사명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역사 같은 경우에는 시를 거친 다음에 경기도 거친 다음에 가는 건가요?

바로 시 거치고 국토부로 가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아무튼 조례를 조금 엇나가긴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에서 올리면 국토부에서 역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딱 GTX운정역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손성익 위원 자세한 자료 여기 있어요.

‘국토부 역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지명위원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파주 운정신도시에 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이 다섯 개 정도 있었어요.

한울마을 있었고 해솔마을, 가람마을, 한빛마을 등등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대한 뜻을 좀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해솔마을 같은 경우에는 해 해자에 소나무 솔자를 같이 써서 소나무를 넘어가는 해가 걸린 마을 이런 뜻을 썼는데 3지구에 새롭게 들어오는 물향기마을, 해오름, 초롱꽃 등등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저도 이것을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GTX역사에 3000명 정도가 했으면 이건 좀 적은 수요라고도 보기는 하는데 이 마을 이름이 정해지면 3지구가 계속 커질 거잖아요.

커지면 도로도 계속 생길 거고 교차로도 생길 거고 지명의 확인이 필요한 시설물들이 많이 생길 건데 이거에 대한 것에 대비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명위원회가 좀 적게 열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손성익 위원 그래서 이게 거의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한 주민이 저한테 어제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 동네 공원 이름이 좀 이상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원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어을매공원이라는 공원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을매, 문발동에 있습니다.

462번지에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누가 정했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선성공원이라든지 안골공원 등등이 좀 있어요.

안골공원 동패동에 있는 건데 이런 공원 이름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명의 이름을 딴 것들이 있어요.

설마리에 있는 설마교차로라든지 그런 이름처럼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명위원회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걸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그런 민원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해올로거든요.

남북로 있고 동서대로 있고 그렇잖아요, 큰 길들이.

해올로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여기 3조의 기본원칙에 보면 역사성, 전통성, 기원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찾아서 명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손성익 위원님 안골공원 얘기했는데 아마 거기가 옛날에 안골이었을 수 있죠.

그러면 옛 지명이 남아 있는 지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물향기마을은 뜬금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특색이 사라지는 명명에 대해서 꾸준한 민원이 있었고 기왕이면 아파트 이름이나 마을 이름이나 길 이름을 정할 때 그 장소는 사라졌어도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은 유지하는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아이들 역사교육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길 이름이 왜 그 길 이름인지 예를 들면 이 공원 이름은 왜 그 이름인지 할 때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고인돌 있잖아요, 윤씨 종중산에.

그러면 고인돌공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반영하는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뭐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이름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어떤 방식으로 지명위원회에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한데 지명위원회 이름으로든 아니면 부서의 이름으로든 큰 도로나 그런 것들을 할 때……

LH에서 운정1·2·3지구는 계속하면서 이름도 어떻게 했는지는 명확하게는 모르네요.

하여튼 파주시는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정확하게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게 있나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운정3지구 쪽에도 그렇고 운정 쪽에도 보면 초롱꽃마을, 물향기마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시민들은 ‘초롱꽃마을이 뭐야? 뜬금없이 왜?’ 누구는 ‘LH 직원 딸 이름이야?’ 이런 정도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롱꽃마을에 양지로가 있어요.

원래 그쪽에 동패동에 양지마을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양지마을 이름은 그쪽 지역명하고 이게 맞는데 초롱꽃마을은……

LH에서 작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신도시 이쪽은?

○최창호 위원 사실은 교하라는 지명도 신라 경덕왕 때부터 1300년이 지속된 것인데 지명이라는 게 한 번 정해지면 역사성을 갖고 쭉 내려가는데 뜬금없는 지명들이 계속 올라와서……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운정신도시가 되면서 지금 운정 1·2·3·6동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2008년도 뉴스 자료를 보면 봉천동이 11동까지 나가고 신림동도 13동까지인가 나갔다가 지금 2008년도에 다 해체하고 역사적인 이름이나 지역 특색에 맞는 이름으로 동명을 정했거든요.

우리도 물향기마을이나 초롱꽃마을, 해오름마을 이게 다 사실은 각각 동으로 분동이 앞으로 될 건데 운정도 10몇 동까지 나갈 거냐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정신도시라는 명칭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동명을 역사성이나 옛 지역 특색에 맞게 그렇게 좀 앞으로는 제정이 됐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애룡저수지 이것도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거기 수변공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룡호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저수지가 여기 지금 3조에 보면 해당 지역의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상징성, 합리성과 공익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애룡만 들어가도 이거는 충분히 역사성과 상징성 이런 거는 있지만 저수지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음성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합리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저수지보다, 지금 아직도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회기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애룡호수에 대한 그 부분도 좀 면밀히 홍보 등 부탁을 드릴게요.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 및 1·2차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도시발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취지와 성장관리계획 지정 및 미지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반면 기존 거주자와 원주민의 경우 마을이 성장관리계획에 지정됨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마을에 새롭게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차 파주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주민의견 청취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접수 건수와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주문 좀 하겠습니다.

제3차 성장관리계획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장입지 등에 따른 주거환경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적 관리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파주시 지역여건 개발방향은 물론 주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 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연됐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손형배 위원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가족배려주차장 구역이 각 5% 확보하는 걸로 돼 있죠?

○손형배 위원 그런데 현재 계획된 교통처리계획도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은 확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가족배려주차장은 주차계획에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청소년의 교통 편익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손형배 위원 그런데 청소년 관련 각종 행사나 무대공연, 부스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중대형 버스 진출입이 예상되는데 교통처리계획도에는 버스주차구획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청소년수련관 시설 셔틀버스 운영계획은 아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손형배 위원 중대형 버스의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버스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현재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최유각 의원과 제가 각 부서장들과의 협의를 좀 거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할 의지는 있는 건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주문사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민의 교통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편입을 요청하는 127건 중에서 구역의 경계에 있거나 근접해 있는 것은 파악이 됐나요?

○위원장 박은주 그럴 경우에 바로 근접해 있거나……

○위원장 박은주 경계가 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박은주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