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창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의 변화가 지역 간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파주시는 기존의 전통산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파주는 수도권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접경지역으로서 산업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제정된 평화경제특별법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에 파주도 IT, 바이오, 스마트 모빌리티, 친환경 산업 등 미래지향적인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여 100만 평화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미래지향적인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소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주는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LG디스플레이와 같은 제2의 대규모 우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 성공 사례는 파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네이버와 차바이오텍과 같은 IT와 생명공학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여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했습니다.

대전시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역시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 삼아 파주시도 지역 특성을 활용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본 조례의 핵심 내용은 파주시가 5년 단위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산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산업 중심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기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조례는 파주시가 안보 중심지에서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미비한 점이나 개선 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일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소방관 177명과 장비 62대가 동원되어 8시간에 걸쳐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그 피해는 실로 막대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전기차 배터리에서의 발화였으며 스크링클러 작동 불능으로 인해 화재가 대규모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진입을 막는 등 주민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의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 전반에 걸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약 50만 대의 전기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39.5%가량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안전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72건이 발생했으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일반차 대비 약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시의 전기차 증가율은 연평균 64%로 8월 말 기준 51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확대되고 있으나 화재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심리 안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로 인해 추가 피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열화상 카메라 불법 감지센서 등 안전시설의 설치 등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통해 파주시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을 막고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고 불리는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정의에 1호를 보면 전략산업이란 미래 성장 잠재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파주시장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고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상위법에 보면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파주시도 거기에서 고시된 것 안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지정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진아 위원 산자부에서 고시돼서 내려오는 그 안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지정한다거나 육성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조례 안에서는 그냥 시장의 권한으로 선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진아 위원 밑그림 깔려고 이거 조례가 포괄적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일단 뭘 하겠다는 거는 잡혀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이진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메디컬클러스터나 테크노밸리나 RE100 그런 거랑 다 연관시켜서 클러스터 개념으로 해서 산단 구성하려는 계획을……

그런 거랑 다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진아 위원 조례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이어서 기업인들이 실제 원하는 그런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잘 시작했으면 좋겠고 5개년 수립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에 청라에서 화재가 일어난 바람에 엄청난 영향을 사회적으로 끼치고 있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는 전용주차구역의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이진아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인천 연수구에서는 아파트……

이게 사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사실 민간 아파트가, 민간 공동주택이 제일 문제 같거든요.

찾아보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아파트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리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경기도에서도 그걸 검토 중에 있다고 해서 8월 보도자료까지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진아 위원 민간 아파트가 세대수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가장 위험한 대상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안 일어나게 안전점검을 하는 게 제일 먼저 같아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이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제대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계속 교육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앞의 2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있는데 오창식 의원님, 실장님은 말씀하시길 바이오나 헬스케어나 메디컬이나 이쪽 얘기하셨는데 이건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단지, 메디컬단지는 국가 단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창식 의원님께서 조례 내신 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략산업 육성의 키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있나요?

어떤 게 있으세요?

○오창식 의원 가장 큰 중점적인 것은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메디컬클러스터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됐든 바이오산업이 됐든 유망산업이 됐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앞으로 4차 그런 전략적 산업에 치중하되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항에 대한 것을 더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뭘 더 삽입을 하냐면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TF 구성을 했어요.

대기업이나 유망기업들이 어느 한 무리 그룹을 이뤄서 클러스터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파주에 어떤 메리트가 없으면 못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는 과감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줘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한다.

삼성이 됐든 수원, 이천 하면 SK가 됐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매력을 줘야 하지 않느냐.

국가 산업이나 전략적인 산업은 산자부에서도 있고 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국가에만 매달릴 것이냐.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주장하는 것은 그런 큰 대기업이나 이런 분이 들어왔을 때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도 그 사람들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을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집어넣자는 뜻에서 이거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는 실은 어떤 거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있냐,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오창식 의원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적인 게 가장 중요한데 전략적으로 말씀드렸던 표현을 빌리는 부분은 다른 것도 좋습니다만 70만, 100만이 가는데 대형 병원이 없다.

대형 병원을 하게 되면 연구단지가 클러스터라는 게 동종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단지가 됐든 제약회사가 됐든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매력적인 것을 자본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뜻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2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창식 의원님과 손성익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일정이 있으시므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창식 의원, 손성익 의원 퇴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서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이 동의안을 발의한 거죠?

○이익선 위원 전년도에 12억 원을 출연하는 걸로 했다가 결국에는 10억 원을 출연했죠?

○이익선 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0억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익선 위원 이게 10% 하는 건가요?

○이익선 위원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이익선 위원 1개 업체당 최고 얼마까지 하고 있죠?

○이익선 위원 2억 원에서 3억 원?

○이익선 위원 이자는 고정금리인가요?

○이익선 위원 지원을 받은 업체가 상환을 하잖아요?

혹시 상환이 안 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던 건 없나요?

○이익선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다 많은 기업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텐데 홍보를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이익선 위원 상공회의소 회의라든지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국제 원자재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홍보를 하여 긴급한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과 확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소상공인 출연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소상공인이 있고 수출유망 소상공인 두 가지 부류로 특례보증 제도가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일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업체 경력이 6개월 이상 되는 업체여야 하고 수출유망 소상공인은 1년 이내에 수출 실적이 1건이라도 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정부에서 제한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규정을.

일반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5억 원을 이렇게, 150억 원이죠?

결국에 우리가 150억 원 보증을 위해서 15억 원을 출연하는 거죠?

○이익선 위원 관내에서 해당되는 업체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익선 위원 이 중에 지원받는 업체가 몇 개나 있었을까요?

○이익선 위원 지원 업체 수가 감소되는 추세로 보이는 것 같은데 출연금은 증액을 하는 성향이란 말이죠?

○이익선 위원 원래 지원 업체 수가 증가하면서 출연금을 증가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익선 위원 정부에서는 특례보증 제도와 관련해서 최대 5년까지 기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3년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3년이 적절한가요?

○이익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경영자금이란 말이죠.

경영자금이라는 게 최대 5년까지 지원이 되도록 기간을 해놨으면 최대치를 적용해 줘야 기업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동의안에 대해서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신용도가 양호한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홍보와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설치 위치는 파주시청 등 21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 완속충전시설 42기와 급속충전시설 25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주차면을 빼고 그 위치에 이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일반 자동차의 주차면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민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없을까요?

○이진아 위원 우리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갔는지.

○이진아 위원 많이 늘었네요.

일반 주차면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지만 잘 해결해서 나가야 할 것 같고.

이 사업이 뭔지는 알거든요.

환경부에서 하는 건 아는데 환경부 그 사업에 하는 업체가 네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파킹클라우드가 제일 많이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여기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여기가 1등이더라고요.

지자체 여기서 많이 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잘 설치해서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관련해서 정지선 팀장님이랑 담당 주무관님이 비회기 중에 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사전에 알고는 있고 도시관광공사에서 쉽게 말해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40억 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업체한테 입찰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분리 발주해서 위치별로 나눠서 오더가 나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40억 원 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후년 해서 이게 계속사업 느낌처럼 늘려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한 번 하고 유지보수 쪽으로 가는 건지?

○이진아 위원 도시관광공사에서……

○이진아 위원 그러면 태양광이 설치하고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고 처음에는 A/S 되고 하다가 나중에는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수리하고 그런 비용까지 하면 그런 건 도시관광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이진아 위원 부의안건에는 위치는 안 주셨는데 사전에 사무실마다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러 다니실 때 위치는 받았거든요, 사업 대상지 목록은.

이 중에서 일단은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건 37군데고 여기서 설계해 보고 되는 곳 위주부터 해서 설치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 37개 올라온 위치를 연차별로 맞춰서 다 사업이 여기 위치에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진아 위원 올해 40억 원, 내년에 60억 원이요?

○이진아 위원 저 혼자 동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원래 처음에 정례보고회 할 때는 수익을 연 2억 원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팀장님께서 이거보다는 사실 더 된다고 얘기는 해 주셨어요.

그 금액이 4억 원으로 돼서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걸까요?

○이진아 위원 업체 선정할 때는 본청에서 계속 도시관광공사랑 같이 관리해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만 하는 건 아니죠?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RE100을 왜 해야 되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의합니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 잘 관리해서, 이게 워낙 말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여서 그래서 염려가 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본청에서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국 243개 지자체가 법정으로 하는 거죠?

○최유각 위원 50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이거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5000만 원을 내는데 이게 법정 의무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만큼 수혜가 와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안 내는 지자체도 있어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동의안 의미도 없는데?

동의안인데……

○최유각 위원 동의안이라 했는데 동의 안 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최유각 위원 어차피 243개 지자체가 다 내는 거고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협조해 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최유각 위원 돈을 많이 낸 곳은 그만큼 분쟁이 많을 거고 그만큼 일이 많다고 보면 되겠고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0.012%인가요?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문화교육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인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어요?

○최유각 위원 바뀌다 보니까 입에 잘 와닿지는 않는데 지난 5월에 바뀌었더라고요.

문화재청장 하다가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뀌고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라는 말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자료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주로 문화재라는 말을 없애고 유산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읽은 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쭉 읽었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조례를 일괄개정할 때 되면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정유산을 지정문화유산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자구수정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서 향후에 우리 위원님과 상의한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최유각 위원 예를 들어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이라고 해야 하는데 지정유산으로 해 놓은 것들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같이 통일성을 둬서 하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직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1호를 보면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2호는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이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진혁 위원 여태까지도 비율로?

○목진혁 위원 아무래도 장학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 교육비 부담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면 요새는 기술, 예술, 체육, 이런 예체능 쪽에 있는 부분에 보면 많은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특별하게 더 예산이 들어가거나 차별성이 있는지요?

○목진혁 위원 하실 때 선정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부분에 더 비중을 두겠다기보다 인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찾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위원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7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2007년 6월 제정된 이후 17년간 단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제적 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 협력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을 통한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주시가 교류 협력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도시와 지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거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교류나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이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둘째, 재난 및 재해 상황에서도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선진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쾰른시는 다양한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문화·경제·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쾰른시는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파주시가 국제적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파주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교류협력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조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파주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미비한 점이나 개선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철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기온은 25.6도로 2018년 25.3도를 제치고 여름철 역대 1위 기록을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한반도를 덮친 폭염은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에 달하고 높은 습도와 더불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며 폭염과 한파와 같은 기후변화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노인과 노숙인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폭염 및 한파 시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항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구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 및 사업 추진 내용과 지원 사업, 재난도우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아 폭염·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한국의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협력은 주로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 형태로 진행돼 왔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세방화의 바람과 함께 각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동시에 국제적인 시각 및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단순한 선린우호에만 목적을 두던 국제 교류협력도 그 활동 범위가 점점 넓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우리 파주시에서 단순한 선린우호 이외에 다른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활발한 기업 유치도 우리 파주시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 투자 유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현재 많은 지방정부가 지방자치 및 일반행정 등과 관련한 국제단체와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우리 파주시에서도 일본에 있는 자매도시와 교류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적인 교류였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추진계획들이 있는지요?

○목진혁 위원 국제교류나 아니면 국제기구 이외에도 자매도시에 행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지방정부는 지역 거버넌스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인 지방 기업들도 그렇고 지방 시민사회, 지방 교육연구기관, 지방 사회단체 등과 같이 협력해서 포용의 폭을 넓히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죠.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가속화돼도 행정안전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앙정부와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활발한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성철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일정이 있으므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성철 의원 퇴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 지원 활동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기존에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였나요?

○윤희정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폭염에 대비해서 신호등이나 버스정류장 근처에 큰 파라솔을 비치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너무 잘 시행되고 있고 학교 앞에는 노란 파라솔로 하고 있어서 눈에 잘 띄는 좋은 취지로 잘 봤습니다.

기존에 그런 근거들로 취약계층이나 여러 계층에 폭염·한파 예방할 때 물건으로만 전달을 했나요?

주로 물건을 전달하신 거죠?

○윤희정 위원 지난여름에 너무 더웠었는데 재난안전문자가 수도 없이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파주는 항상 다른 지역보다 춥다고 생각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올여름이 이렇게 더워서 올겨울은 엄청 추울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런 폭염이나 한파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은 지원받을 때 개별적으로 지원을 했나요, 아니면 다 전수조사 한 후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대상자들한테?

개별 지원도 바로바로 시행이 됐었나요?

○윤희정 위원 조례 2조 정의에 보면 파주시는 노숙인, 독거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지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 보면 지원대상 범위들이 노숙인, 독거노인 이외에도 장애인, 수급자, 위탁아동, 한부모가족 등 지원 범위가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는 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지원 확대에 대한 부서의 계획은 있으신지요?

○윤희정 위원 안 제5조에 예방활동 및 사업에 보면 취약계층 쉼터 운영,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여름에 폭염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년에도 폭염이나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위기 속도를 잘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더위쉼터에는 어떤 어떤 시설이 설치가 되는지, 또 타 시에 비교해서 우리 파주시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쉼터 안에 있는 물품, 공기정화기나 이런 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윤희정 위원 요새는 전부 스마트 시설 설치, 스마트에 대한 각종 핸드폰 충전기, 와이파이 공유기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파주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따뜻함 속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7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국비 57억 5000만 원, 도비 23억 원, 시비 63억 8000만 원 해서 144억 3000만 원 예산이 확보됐다, 피해액을 확인해 봤더니 69억 2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잔액이 75억 원 정도가 발생되거든요, 보도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포괄성으로 예비비 말고 사유시설을 포함해서 피해복구 예산 관련한 총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되죠?

○이익선 위원 공공시설 피해복구 예산도 사실 부족하고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특히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아주 다양하게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발생할 수 없는 공장에서도 발생돼서 실제로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한 수억 원 이상, 그다음에 화훼농가도 전부가 다 망가져서 새롭게 다시 해야 될 정도로 피해를 입었고 산업단지 유형의 공장 단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그랬는데 이분들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이 일상적인 복구 지원 수준으로 이루어진 거죠?

별도로 더 많이 지원되는 건 없었죠?

○이익선 위원 정부에서 5가지 유형이 되잖아요.

첫 번째가 긴급구호 및 주거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이 생활안정 지원하는 부분, 생활안정 이런 유형으로 해 준 거겠죠?

중·소상공인 회복 지원하는 거 소상공인은 7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이죠?

기업인 같은 경우는 10억 원까지 지원해서 1.9% 저리로 하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런 유형으로 1건이라도 해 준 게 있을까요?

○이익선 위원 당사자들이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줘서 피해 당사자가 자기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일상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일 열악한 부분이 저지대죠.

하우스 재배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지대다 보니까 침수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그분들한테 풍수재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홍보를 100%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이익선 위원 풍수재해 보험을 가입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가입비의 70%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나요?

○이익선 위원 본 위원도 과거에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 내리 3-4년 수해를 입어본 당사자로서 그 마음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지원은 아니더라도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다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사유시설 피해예방을 위해 침수 피해예방과 호우피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하여 인적·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내기 도약휴가라는 워딩이 신선하면서도 공감이 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출생 위기 극복에 공무원 후생복지 혜택을 규정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 3일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초등학교 입학식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입학 전이라고 하면 1월에서 3월 사이에 사용이 되는 것인지요?

○이정은 위원 초등학교 입학식 기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정은 위원 이런 후생복지 혜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요.

동료 직원의 업무에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분장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은 위원 그런 부분에 공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분장에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내기 도약휴가에 대해 좀 더 여쭤볼게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년 이내 새내기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중에 퇴직수는 몇 %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제가 전년도 9월경에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된 건의안을 작성했을 때 파주시 공무원 중에 최근 5년간 8급 공무원은 14명, 9급 공무원은 80명, 총 94명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 저임금 등의 사유로 퇴직을 선택했다, 그리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꾸준히 발생했다고 파악했는데요.

혹시 추가로 전달된 사항이 있을까요?

○이정은 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26명이 더 늘어난 것이네요.

5년 이내에 3일을 주는 것인데 1년에 1일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을 막을 유인책이 되지 않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인원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노력하는 것들을 더 잘 녹여내서 확대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10월 보고회 때 하위직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 계획안을 주셨어요.

10월 중에 입법예고 하고 11월 중 부의안건을 2차 정례회 때 하신다고 말씀 주신 것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 준비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정은 위원 우리 시의 경우 9급 공무원이 법정 승인연한 1년 6개월을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하는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보통 2년 2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가요?

○이정은 위원 지자체마다 승진 적체 인원이 누적되는 것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잘 조정하고 계획 세워서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관련해서 타 시군 사례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천안시의 사망현장 목격 복지공무원에 대해 심리안정 특별휴가를 신설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복지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이정은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민원담당 공무원 신변보호 비상 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하신 걸로 알고 있고 보디캠 보호장치도 도입했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악성 민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안전한 근무환경과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은 공무원 자녀의 육아를 지원하고 있죠?

○이정은 위원 정원이 48명, 현원이 37명으로 보이는데요.

11명의 결원 발생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정은 위원 대기가 발생하거나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아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은 위원 그것은 저출생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A등급으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또 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부모님들이 내주시고 있는 만족도가 높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참신한 프로그램에 녹여내서 좀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를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나아가서는 출생 친화도시 파주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해 7월 2일 일부개정된 것에 맞춰는 하는 거죠?

○최유각 위원 대통령령 제34661호, 장기재직휴가 일수 변경은 제가 못 찾았는데 여기 나와 있나요?

○최유각 위원 네.

○최유각 위원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나중에 저한테 답을 해 주시고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하셨어요.

나쁘다는 사항은 아닌데 파주시 의지로 해 주는 거지 누가 보면 7월 2일에 법이 바뀌어서 해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7월 2일 개정됐던 거 봤더니 그런 사항이 없어서……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요, 비슷한가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양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이익을 위해 국내 입양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아동 원가정 내 갈등 등으로 국내 입양이 어려울 경우 해외 입양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미군부대의 대규모 주둔으로 인해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해외입양 아동의 증가 문제였습니다.

미군과의 관계로 인해 미혼모가 급증했고 당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지원체계의 미비로 인해 많은 여성이 어쩔 수 없이 해외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입양인들은 입양 후 사회적 편견, 차별, 정체성 고민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입양 절차와 관련된 정보 부족, 행정적 어려움, 사회적 지지 부족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파주시가 가진 역사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현재 파주시와 연계된 해외입양인 단체와 지역 경제·사회·문화활동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해외입양단체 지원 및 시책 사업이 지원 대상 내용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해외입양을 치부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아픈 역사를 성찰하고 해외입양 아동이 성장하여 모국을 찾을 때 파주시가 그들의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및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유형, 정도, 연령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24시간 돌봄서비스,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 정신·신체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신체적 방어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범위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 규정과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16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제가 7년간 조례를 심의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조례 같습니다.

제가 연풍초등학교를 다닐 때 1학년, 2학년 때 기억이 물론 30년 전 가까이 됐지만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미국 간다고, 그 당시 저는 미국이 어디인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그 아이가 입양됐던 거였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그런 친구가 많았었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 평화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일산에 있는 홀트복지재단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성적으로 조례를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긴 했으나 이번에는 감성적인 부분이 앞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자식을 먼저 죽음으로 보낸 부모가 겪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떠나보낸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늘 멍에처럼 안고 살아가는 부모의 심정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과는 다르지만 죽음처럼 더 이상 자녀를 만날 수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지내는지 알 수도 없다는 점에서 해외입양으로 자식과 헤어진 친생부모와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와 다르지 않은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년을 돌보다가 어느 날 어디인지도 모르는 나라, 어느 가족으로 아이를 떠나보낸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자의적으로 간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갔다고 인식하겠죠.

그러면서 저도 논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1961년에 최초로 해외입양 관련 법제로 고아입양특례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해서 미혼모와 빈곤가정 자녀, 혼혈 아동, 많게는 한 해의 8000명의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게 해당되는 논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국가사무로 볼 거냐, 지방사무로 볼 거냐.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그런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2항의7호 국제교류 및 협력 가목에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다, 아니다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목진혁 위원 최창호 의원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고민이 되었던 흔적이 많이 비치거든요.

이 부분에서 시에서 사업 중에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특히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있습니다.

우선 입양특례법에……

잠시만요, 제가 법령 좀 찾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 법제처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주장하는 입양특례법 3조 국가 등의 책무를 계속 언급을 안 하시는데요.

거기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해서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입양아동의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보냈어요.

갑론, 을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사실 제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지금과 같은 반대 의견을 주로 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보냈는데 법제처에서는 반려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라고 이걸 꼭 우길 수 없는 게 또 하나는 입양 과정을 보면 입양아동에 대한 최초 선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아동 입양 절차를 보면 아동이 출생하고 그다음에 입양 의뢰를 하면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고 전담요원을 통해서 입양 의뢰가 가능한지 상담하고 그다음에 입양 의뢰를 하는데 나중에 가면 국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다가 안 되면 거기에서 해외입양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가 해외입양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이것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24년 해외입양인 대상 관광 활성화 팸투어 실시계획이라고 해서 5월 26일부터 28일 3일간 실제로 해외입양인 대상으로 행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 역시 이거에 대한 일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실행하기 위해서 법적, 여러 가지 조건들도 달겠지만 그것들을 같이 찾아가고 해야 할 부분이 집행부의 역할, 우리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창호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최창호 의원 퇴장)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잘 봤고요.

이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장애인 기관이나 단체 등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죠?

○최유각 위원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실은 이것보다는 더 많이 하거든요.

조례에 나온 것보다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인권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 더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주보라의집 같은 경우도 3개월에 한 번씩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기 종사자들까지도-추가 자료에 보니까-여러 가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이상의 설문조사를 하죠.

더군다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종사자뿐만 아니라 거기 이용인한테도 하는데 이렇게 조례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영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나 점검에 대한 경우나 여러 가지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대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니까 사실상 비용추계는 없더라고요.

기존에 하던 대로 해서 하면 되고 향후에라도 더 시행하시는 데 부족함이 있으면 비용을 추가해서 예산이 동반돼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

흔히 말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분들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 아주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인권지킴이 하고 있어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선정 장소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운정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지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돌봄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런 돌봄 수요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지 입지조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특히 공적 돌봄서비스하고 지역 지원사업 간의 연계가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6개소 운영 주체가 한곳으로 보이고 3개소가 또 한 주체가 있고 나머지는 1개소씩 있는데요.

기존 운영 주체가 추가적으로 수탁을 받고 있는 것인지 또 수행 가능 역량은 부족함은 없는지 신규 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지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사자 수 대비 정원이 과밀한 곳이 보이는데요.

충분히 인력이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돌봄의 질적 수준과도 직결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저희 지역구의 해솔 5단지와 초롱꽃마을 11단지의 경우는 종사자 1명당 8.33명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곳은 1명당 5.68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국장님, 정원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원 290명 중에 현원이 290명 꽉 차 있습니다.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대기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지난 3월에 제가 출생친화도시 파주 그리고 돌봄정책 확대를 요구하는 5분발언을 했을 때 다섯 번째 요구사항에서 수요에 맞는 돌봄 공급, 질적 확대하자, 초등돌봄 절벽·돌봄 독박 문제 적극 해결하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생축하금 지원 확대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서 올해 출생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어서 저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저출생도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돌봄에 대한 문제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많고 과밀 학급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동시에 잘 풀어내려면 관건은 예산과 소통이겠죠.

학교에서는 지자체에서 역할을 더 해야 한다, 학교에서 보육을 책임질 수 없다, 해법이 될 수 없다 얘기하고 지자체에서는 버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더 책임을 맡을지 싸울 때가 아니라 각자 책임을 더 맡겠다고 싸워도 오늘날의 저출생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설치운영 예산을 봤는데요, 운영비하고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 비용이 총금액이 천원 단위로 되어 있어서 충분한 것인지 책정된 자료가 적합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가 없는지요?

○이정은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이정은 위원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 책정된 자료에서 특히 운영비랑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비의 부족한 것은 없는지 아니면 설치비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현장에서의 세심한 배려도 필요해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와 공공기관, 교육청, 학교까지 협력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 부분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놀이구름이 2021년 10월에 처음에 개관할 때 저희들이 갔습니다, 7대 때.

수년간 방치해 놨던 그 건물을 EBS에서 맡아서 운영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도 많았고요.

사실 3년 동안 53만 명이 방문했다는 것은 파주시 인구만큼 방문했다는 증거인데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맞죠?

○윤희정 위원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날까, 방문객 수에 비해서 식음료나 주차비나 우리가 수익을 올려야 할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무료로 관람하는 조례에 보면 어떤 어떤 자에 대해서는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는 무료 관람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무료 관람객 숫자가?

53만 명 중에 어느 정도나 되길래 적자가 계속되어 있는지요?

○윤희정 위원 그러나 또 총인원수에는 포함이 되니까.

어느 부분에서 실질적인 운영 수익이 나야 할지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EBS 하면 학부모들이 교육방송의 선두주자고 공공성이나 신뢰성에서 또 재정 면에서 그런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11월에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심의할 것이고 올해 12월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잖아요.

여러 가지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보면 2022년, 2023년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난 2024년 9월에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파주놀이구름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재검토의 사유는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보완점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저도 생각할 때 EBS가 장점이 많잖아요.

전문성도 있고 3년 동안 이렇게 해 봤는데 어린이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고 있거나 그런 곳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EBS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놀이구름 홍보도 많이 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의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재계약을 하는 것은 3년 동안 했던 경영 방식의 노하우는 많이 쌓였을 것이 분명하고 그러나 5년 동안 계속할 프로그램이 너무 발전성이 없다거나 그럴까 봐 그런데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도 하겠고 식음료 부분에서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적정이라는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대로 됐으면 참 좋겠고요.

또 캐릭터 사용료 부분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게 너무 비싸다.

수익의 10%를 로열티로 내야 하는 부분은 재계약하면서 EBS측에 그래도 재계약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받아야 되겠냐, 캐릭터나 로열티에 대해서 조금 감해 주면 안 되겠냐는 지적을 해 보셨나요?

○윤희정 위원 EBS측도 파주시에 있는 놀이구름이 잘되어야 다른 지방 도시에서도 놀이구름 제2탄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재계약 동의안 주셨잖아요, 자료를.

저한테만 지도점검 결과 자료가 빠졌어요.

2022년도 같은 게 두 장 들어오고 2023년도에는 회계관리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 따로 자료를 반드시 주셔야 되고 디테일하게 자료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미흡했던 부분, 2023년도에 모두 양호하다고 나온 것이 개선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지도점검이 관대해진 것인지, 관대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2024년도에 점검은 어떻게 차별화를 둘 것인지 계획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어쨌든 파주놀이구름이 주요 방문 콘텐츠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교육방송공사하고 파주시하고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도점검도 더욱더 중요하고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많이 서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안이 되어 있던데 맞나요?

○이익선 위원 지금까지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을 하는 대상자가 11명으로 됐다고 보도도 이렇게 나왔어요.

11명이 실질적인 성매매업소에서 자체에서 100% 생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하다가 그만두고 밖에 나가 있다가 이런 소식을 듣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도 있을까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일단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폐쇄를 위해서 업무를 하려면 사람을 상대하는 건데 장소는 업소고 사람인데 업소는 몇 개 정도가 남았고 사람은 몇 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정확지는 않아도?

○이익선 위원 1년, 2년 다 되어 가는 와중에 50% 남아 있다고 봐야 하네요, 시작할 때 70-80개에서.

종사자들은 조금 줄었다고 보이는데.

○이익선 위원 줄었죠, 1명 줄어도 준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KBS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를 없앤다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매매 자체가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없어질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음지로……’ 이렇게 인터뷰 한 것 TV에 나온 그대로 봤는데 100% 우리가 성매매 업소를 폐쇄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100%가 진짜 100%여야 하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만, 파주시에서도 특히 성매매 집결지 거기에서만 100%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만 없어진다고 100%가 아니라는 거죠.

성매매 집결지에서 100% 없어진다면, 사라진다면 파주시 내에서도 그게 없어야 하고 타 지역에서도 이런 게 근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익선 위원 최대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죠?

○이익선 위원 거점시설 공사하면서 부상 입은 거 있었죠?

패널 작업하다 사람 떨어져서 백병원에 후송되고 그랬던, 지금 어떤가요?

○이익선 위원 머리 부분 이상 없어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이 사업이 비치고 있다는 말이죠.

한 단계를 더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주읍에서 연풍리, 연풍리에서 거기가 연풍2리죠.

과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국장님께서도 부임하신 지 시간도 흘렀지만 용역사업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죠.

이런 지역경제 사업이 과연 어느 유형으로 되어야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침체됐던 부분에 대한 보상이랄까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으로 생각이 되는지?

○이익선 위원 성매매집결지 업무하고 개발업무하고 별개잖아요, 부서가 다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병행해서 같이 가야 하는 건데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병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도 동참을 안 하고 지금은 반대쪽에 가서 추진위원회가, 왜냐하면 이제는 나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결국에는 부담이 본인들한테까지 미쳤다는 거죠.

이 부분은 같이 느껴줬으면 하고요.

계속 질의해 봐야 아침까지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질의는 이만큼 하고 조례 관련 부분이니까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자활지원을 적극 홍보하여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사업 추진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성매매 집결지 폐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간 연장에 대한 건 어차피 시작하는 거니까 본 위원도 찬성하는데 비용추계에 3억 35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이 수혜자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지 않다는 제보도 있고 지원에 대한 실효성도 옳지 않다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간 연장에 대한 조례안은 동의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결위 때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볼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찬성, 그러나 예산은 아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최유각 위원 잘 준비하셔서 저한테 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연잉여금이 7억 5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신성 잉여금은 이번 2025년도에 사용한다고 해서 81억 원을 출연금으로 얘기하신 거죠?

○위원장 박신성 이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3년 동안 청소년재단에 대한 내용을 빼놓지 않고 매년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 동의안도 똑같이 했습니다.

거기 주요 내용은 아시다시피 조직개편도 있었고 처음 설립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3년 동안 얘기한 것 중에 제대로 바뀌었다고 청소년재단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질의하고 주문사항을 넣고 했는데 재단에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전달을 안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박신성 그렇게 답변하신 게 3년 지났거든요.

대표이사님이 바뀌면서 처음 들어오실 때 2023년도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용역까지 하시면서 돈을 써서 했는데도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또 답변은 국장님은 이제는 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믿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계속해서 집행부랑 소통이 안 되거나 청소년재단에서 안 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출연 동의안을 위원님들께 부결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면 청소년재단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고 변한 게 없었고, 안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으면 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돈 먹는 하마라는 소리 계속 들으면서 저기 재단은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면 의회에서라도 부결을 내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동의안은 회의가 마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전에 내용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지적받은 사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원래 들어와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계속 넘기고 이런 문제들이 앞에서부터 계속 쌓여서 온 거예요.

조직개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재단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지으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솔직히 수련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는 텅텅 비어 있다고 봐요.

그걸 위해서 학교랑 해서 행사를 만들든지 사업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전혀 안 보이고요.

사업비에 증액이 5000만 원 됐다고 보이는데 신규 프로그램이, 북부 분소 나가는 거는 어차피 나가야 될 거고 이런 거에 있어서 사업비도 그 인원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학교랑 더 얘기해서, 청소년수련관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지어놨는데 텅텅 비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그걸 찾아내고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 인건비를 가지고 그렇게 쓰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세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렇게 안 지켜졌다면 극단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그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거고요.

상의해서 저는 부결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저도 해당 부서에서는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이런 상황이고, 얘기해 주시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에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안 하시면 이제 동의안 안 하겠다, 저희도.

강력하게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번에 안 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또 넘기면 또 안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세 번 했으면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강력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조직개편이 끝이 아니에요.

할 게 더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할 게 더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뒤에 것을 못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직도 더 많이 고쳐야 하고 해야 될 게 더 많은데 일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2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총 20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