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사후 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비비 계상 및 지출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의회에 제출해 승인받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는 결산심사 시 안건으로 제출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회의 심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목적, 지출 승인 및 보고, 시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집행부서의 예산 사용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를 조속히 알고자 합니다.

파주시의회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부담요인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민청구 조례가 ‘시장에게 제출’에서 ‘시의회에 제출’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청구 조례안과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입법 책임성을 제고하고 파주시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의 핵심을 보면 비용추계서 작성하는 부분하고 주민발안제도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고 입법예고 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이 직접 시가 아닌 의회에 청구하는 제도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작됐고 행안부에서는 2월 8일에 온라인 청구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 파주시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했던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거의 2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부분이 조례를 정비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의원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이익선 위원 주민청구와 관련해서 보면 대상이 1999년도에 20세, 2006년도 19세, 2022년도에 18세로 하향 조정이 됐잖아요,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요건도 50만 이상 시·군·구에서 별도로 요건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입법예고 할 때 기간을 미지정하고 게시하는 경우가 있고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 주민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미지정 게시를 해야, 계속 창에 떠 있어야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들도 보시고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선 위원 우리가 매달 발행하는 파주소식지도 있고 기타 등등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하셔서,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의 핵심이 이런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인식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주민조례 의회 청구제도와 조례 입법예고 시 시보 방법 외에도 파주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주민조례 청구제도와 입법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제출 발의 시 비용추계서 작성에 협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인데 이건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파주시는 매년 한 차례 정례회 시 결산 승인할 때 포함했던 것을 나누겠다는 거죠?

○최유각 위원 혹시 경기도에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별도로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최유각 위원 조례는 과천시에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5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결산하고 별도로 하거든요.

부서의 생각은 어떠세요?

○최유각 위원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3조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서장인지 총괄관리 부서장인지 누구인지, 보고는 하게 되어 있는데 소속 공무원이 과장인지 주무관인지 팀장인지가 없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건 한번 좀 볼게요.

부서장이 한다고 하든 어떻게 하는지는 위원님들이랑 다시 상의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그리고 4조에 보시면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의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절한 조치가 어떤 건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최유각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문제가 생기면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도 ‘적절한 조치를’ 문구를 다시 좀 더 넣든지, 아니면 위원들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말로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하는 건지 명시적인 게 있어야지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할게요.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안하는 의안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뜻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시행일을 하는데 이 밑에 2조에 적용례를 따로 넣으셨거든요.

○위원장 목진혁 실제로 필요한 부분인 건가요?

이게 없어도 실제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위원장 목진혁 실제로 부칙에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김복숙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요,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의 성격이 수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 소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예비비잖아요.

보통 1% 이내, 파주시는 1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데도 0.7%에서 1.3%까지 많이 하더라고요.

제 질의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불가한 것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는 건데 가끔 보면 예비비가 있으니까 쓰자고 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협의해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다른 부서도 듣고 예비비 쓰자고 과장님한테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서.

○최유각 위원 그러면 올해 100억 원 중에 11억 원 정도 썼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재해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 쓰는데 올해에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최유각 위원 6가지 정도가 지출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 그 외에는 아니다 이거죠?

○최유각 위원 부서에서 또 들어온 데가 있어요?

○최유각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예비비 지출 보고라고 있는데 거기에 예비비 사용했을 경우에 분기별로 하고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원래 보고했었나요?

○최유각 위원 앞으로 조례가 되고 나면 하겠다는 거죠?

○최유각 위원 조례 보다 보니까 분기별로 하고 회기가 열리면 소속 상임위에 하게 돼 있더라고요.

소속 상임위에서 하니까 앞으로 더 면밀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저는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우리 파주시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 10억 원 미만인 업체가 몇 개 있을까요?

확인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익선 위원 다른 데 보면 업력 6개월 이상, 신용평점, 이런 부분도 적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기준이 적용되나요?

○이익선 위원 2022년도 8월부터 정부에서 재창업 특례보증 제도로 해서 소상공인들 폐업하고 다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로 1조 원을 투입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본 게 있을까요?

○이익선 위원 우리가 10분의 1 특례보증금을 출연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퍼센티지가 절반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꼭 10%를 해야 하나요?

○이익선 위원 제도적 강제 때문에……

○이익선 위원 그러면 130억 원 정도면?

○이익선 위원 130억 원 대출의 10분의 1이니까 13억 원을 출연하는 거잖아요.

130억 원 대출을 하면 보통 5000만 원 미만이라고 따졌을 때 업체가 총 300개 정도 된다고 봐야 하나요?

○이익선 위원 현재도 보면 많이 지원을 받는 그런 유형인 것 같은데 제가 보통 소상공인들한테 문의를 했을 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제일 많다고 해요.

○이익선 위원 말씀들 하시는 게 도움을 줘서 고맙긴 한데 실질적인 물가상승이라든지 기타 등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도움이 되면서도 부족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 드리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으로 적기에 지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내년 1월부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면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평가라든지 만족도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정은 위원 11월 3일에 위탁심사, 민간위탁 수탁기관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심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인가요?

○이정은 위원 관련된 심사는 해당 일에 좀 더 심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추가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9월에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고 관련된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행할 능력이 좋다고 판단하신다고 말씀 주셨고요.

시설 규모, 인력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정은 위원 소요 예산을 볼게요.

어린이 관련해서는 11억 5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1억 원이에요.

비중이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때문인가요?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노인 시설이 98개소, 장애인 시설이 15개소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 중 5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은 13개소입니다.

그중에 권고사항이 아닌 관계로 권장등록을 하겠다고 했고 최초 35개소 미만 등록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었는데요.

이렇게 가이드를 잡고 시범 단계로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이정은 위원 업무가 추가된 것인 만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섬세하고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족하는 급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재계약 후에도 센터 운영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도 그만큼 만족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권장등록이 아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저도 11월 중에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학부모, 전문가 집단을 모시고 수요자 중심의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의회에서 약식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랑 도시관광, 노동권익센터에 관해서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드릴 건데요.

4조에 사전심의 대상에서 심의 대상이 있고 2항에는 제외 대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개별법에 따른 사업집행 용역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서 조례까지 확장되는데 이 부분도 권익위 권고안에 있는 부분일까요?

○이진아 위원 매해 하는 용역도 어쨌거나 사실 유사, 중복되는 용역을 방지하고자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조례까지 확장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어차피 하라고 한 것들이니까?

○이진아 위원 유사, 중복되는 용역 되지 않게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게 유의해 주시고.

5조2항에 보면 별지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해서 서류를 첨부해서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전에는 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총괄부서장으로 서류 받는 분이 바뀌었는데 부서장은 담당 과장님일까요, 아니면 국장님일까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6조3항에도 보면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추진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용역 추진 부서장도 용역 추진하는 부서의 과장님?

○이진아 위원 이 명칭은 정확하게 안 해도 될지,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자치법규 입법 조례에서 최유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진아 위원 부서장으로 해 놔도 그냥 다 과장님이라고 아시는 건가요?

○이진아 위원 한번 다른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나눠 볼게요.

그리고 8조에 보면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일정 부분 수당은 나가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보통 1회에 얼마 정도가 나가는지?

○이진아 위원 그러면 1년 치로 따지면 용역 심의해서 이분들한테 나갈 수 있는 총액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나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소를 쳐 보니까 경기도보가 뜨더라고요.

현물출자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해서 경기도보가 뜨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면적이 도보에는 2143㎡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57㎡로 되어 있어서 면적 확인을 다시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돈이 달라지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면적은.

거기에 보면 월롱치매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진아 위원 거기로 다니세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공사 자본금 변동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증액이 되면 총자본금은……

○이진아 위원 어쨌거나 이거 평으로 하면 26평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는 조례를 먼저 하고 동의안이 나중에 올라와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했는데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는 했고요.

저희가 여기 분들이랑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재위탁이 다시 거기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거기에서 염려하는 것이 기존에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본인 경력이 있고 호봉이 쌓였잖아요.

그런데 재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경력이 깎여서 호봉이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처음에 그분들이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서 거기를 합쳐라,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비슷한 유형의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잘 운영을 하라는 것이지 다른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도 그렇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진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도 경력이 다시 내려간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거는 안 된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진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넘게 충분하게 논의는 된 것 같아서 잘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것은 질의드릴 게 없고요.

갈곡천에 대해서, 체육공원 조성하고 있는 데서 당초에 건축 연면적하고 변동은 없는데 취득 가격만 25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변동됐잖아요.

4개 필지를 다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윤희정 위원 늘리면 연면적하고는 차이가 없나요, 같아요?

○윤희정 위원 늘어나죠?

○윤희정 위원 4필지가 총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었는데 이거 변경하면서……

○윤희정 위원 준공 예정 변동이 차질이 크지 않을 예정이죠?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끝났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셨는데요, 제13조 한번 볼게요.

하위 직급인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때, 개정안은 바꾸셨어요.

하위 직급이란 용어를 변경한 이유가 딱히 있나요?

○최유각 위원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이것도 불분명하지 않으세요?

○최유각 위원 특정하진 않았는데……

○최유각 위원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거네요?

○최유각 위원 용어를 바꾸셨길래, 다른 데를 보니까 용어가 다 달라요.

여러 군데를 보면 하위 직급 있는 데도 있고 직제에 따른 대리자도 있고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란 말도 있고 해서 뭐가 정답인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4조에 보면 시장에 대한 약칭이 나오는데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입법고문 자문을 받으면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라도 명백한 오류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는 검토 가능하며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에 따른 의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다 보니까 4조에 보면 ‘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약칭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예 3조에 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계속 시장, 시장 쓰면 되는데 3조에는 시장이라고 약칭이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4조에 뜬금없이 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큰 사항은 아닌데 잘못됐어요.

○최유각 위원 3조에 아예 하고 그다음에는 계속 시장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3조에는 잘 쓰다가 4조에 그렇게 뜬금없이 나와 있어요.

이건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8조 신고 포상금의 지급절차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 제25조거든요, 잘못된 거 아시죠?

○최유각 위원 올해 4월 11일 법이 개정돼서 법 제25조가 없어졌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법 제36조의3 이렇게 바꾸셔야 해요.

○최유각 위원 이거는 아마 직원들이 체크를 못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회 수정발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거를 개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앞으로도 조례 만드실 때 좀 더 면밀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로 파주시 청소년에게 표창을 수여한 인원은 2021년 16명, 2022년 22명, 2023년 2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기준은 청소년 기본법 제60조 포상, 파주시 포상 조례 제5조 표창장을 근거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나 파주시 청소년 표창 관련 명확한 추천 및 선정기준 등의 규정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내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상 조례의 목적, 수상대상, 수상부문 및 인원, 수상후보자 추천 및 결정,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상부문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부문, 교류활동 부문 등 7개 부문에 대한 시상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에 청소년 지도자 부문에 시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상을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 홍보가 미흡해서 수상자 수에 비해서 추천 수가 적어서 후보자 심사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청소년상 제도 관련 홍보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지금 조례안에서 보면 수상 대상자는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많이 있는데 관내뿐 아니라 타 지역 대학교 청소년 수상 관련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박신성 위원 청소년상 대상자인 청소년과 추천하는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상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고 모범이 되는 우수한 대상자가 추천됨으로써 의미 있는 시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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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장애인복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동의안 3가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올리실 때 아까 심태식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도점검 결과랑 감사 결과랑 성과평과 결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이렇게 4가지 맞추셔서 근거를 뒤에 첨부하셔서 같이 올리셔야 하는데 그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끝나고 담당 부서께서 잘 챙겨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거를 동의한다, 안 한다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앞으로 동의안 올리실 때 누락되는 서류 없게 잘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 정비하고 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학자금하고 사업자금 조항이 삭제가 되는 거네요?

○이익선 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되는 거죠?

○이익선 위원 융자 금액의 연체에 따라서 10% 연체이자를 징수하는 조항이 삭제되잖아요.

우리가 적용하는 융자를 받으신 분의 변제 시기를 그러니까 소멸시효죠, 민사채권으로 보고 10년 하고 있는 거죠?

국세, 지방세처럼 5년을 적용하나요, 10년 적용하고 있나요?

○이익선 위원 민사채권처럼 10년을 한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개정안에 보면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자는 연 1%로 한다고 해 놨어요, 개정안 제4조4호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그러면 만기가 돼서 변제를 할 때는 이자를 다 해야 되잖아요.

1%를 줘야 하는 거죠?

○이익선 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면 500만 원씩 6명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의 1%면 연 5만 원이잖아요.

이런 것도 부담이 돼서 못 내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죠, 사실?

○이익선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결손처리하는 기준을 국세, 지방세처럼 5년을 적용해서 할 수는 없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익선 위원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삶에 활력소도 돼서 잘됐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변제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변제를 확연하게 못 하는 입증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결손처리를 조기에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남기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사업 예산 확대 지원하고 소멸시효를 국세, 지방세와 같이 5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회수할 가능성이 적은 지원금은 적극적으로 조기 결손처리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8조 위탁운영 2항에 보면 ‘수탁단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안에는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해 주셨는데요.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사유와 근거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다른 데도 알아보셨겠지만 저는 안양시나 시흥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단서 조항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다만 시흥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단이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협약 또는 계약을 통해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위탁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보다는 계약서나 협약서에 위탁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박신성 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아무리 저희가 출연해서 생긴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별도의 경우에 계약에 따른다라든지 아니면 위탁할 경우에 별도 협약에 따른다고 수정했으면 하거든요.

이 내용은 위원님과 상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신성 위원 지원사업 내용이 확대되었잖아요.

비용추계서상 지원금액이 현재하고 같거든요.

그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박신성 위원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기간이었잖아요.

사업 홍보, 언론보도를 4월 27일에 배포했어요.

불과 신청일 4일 전이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박신성 위원 많은 미취업 청년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 84억 원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숙지했는데 아까 검토보고 들으셨죠?

사업비 부분이 오히려 0.8% 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규모가 커지면 사업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신성 위원 총금액 84억 원에 비해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청소년이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바라고요.

작년도죠, 2022년도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주문사항으로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주문 드렸거든요.

혹시 현재 청소년재단에 대한 인력 재배치라든지 변경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용역에 대해서 그때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서 찾아봤는데 4월 20일에 계약하셨더라고요.

그 용역은 완료가 된 겁니까?

○박신성 위원 그때 대표이사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기로 했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저희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재단에 반영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신성 위원 아시다시피 인건비 부분에서 60% 이상이 되는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직원 배치도 중요하고 청소년들이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을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직원 배치 부분에서 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서를 충분히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그때 받으셨던 내용에 총 18건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박신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된 내용은 존속기한을 5년 더 늘리겠다는 것이죠.

○최유각 위원 저도 그것에 찬성하고요.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게 기금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최유각 위원 결론은 특별회계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이름을 보니까 의료급여기금……

○최유각 위원 사업명인 게 맞고요.

파주시는 기금은 13개가 운용되고 있잖아요.

기금으로 할 수는 없고 이름이 기금인 거고 기금은 시·도지사일 경우에는 기금으로 해서 하고 내려보낼 때는 특별회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보면 기금에 대한 용어와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조례는 기금에 대한 용어가 혼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참에 본 위원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부분을 아예 수정하려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거로 하셨잖아요.

의료급여법 시행령 16조는 시·도지사 광역이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어서 기초단체 조례의 근거 조항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이거는 광역단체에 쓸 수 있는 거고 개정안에 보면 의료급여 담당주사에서 담당팀장으로 하셨어요.

이것도 왜 바꿨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회계공무원 임명하는 것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 수정안 읽어드릴 건데 맞지 않은데 국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최유각 위원 준용해서 쓰신 건데 기금에 대해서 하신 부분은 광역, 도에서 사용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보니까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조문을 삭제하고 회계공무원 임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삭제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파주시에도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이라고 있어요.

○최유각 위원 분임징수관하고 수입금출납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용어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기금담당관이나 기금출납원은 말 그대로 기금, 시·도 광역에서 기금으로 운용할 때 쓸 수 있는 용어고 파주시에서는 기초단체에서 쓰실 때는 분임징수관이나 수입금출납원이라고 명하는 게 맞습니다.

왜, 특별회계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주된 거는 5년 연장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기금과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바꿔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최유각 위원 경기도나 광역은 기금으로 해서 하고 여기 내려올 때는 특별회계로 하라고 한다니까요.

거기는 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하고 우리가 내려올 때는 기금으로 하지 못하고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기금의 성격으로 하면 문제없는데 거기는 특별회계 아닙니다.

거긴 기금으로 합니다, 기금의 성격으로.

이거는 국장님이랑 저랑 계속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담당 과장하고 상의하고 제가 수정안을 내려고 해요.

용어에 대한 부분이나 16조에 대한 부분은 쓰면 안 된다, 기초단체에서 그거에 기반할 수 있는 건 아니니, 그건 경기도에 한해서 광역에 대해서만 쓸 수 있으니까 수정안을 내서 과장님, 국장님 저랑 상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여기서 계속하다 보면 좀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2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어제와 오늘 심사한 총 3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