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신성입니다.

회의에 앞서 목진혁 자치행정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해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공헌,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는 현행 제8조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1호 보훈명예수당 가목 65세 미만 5만 원에 대해 나이에 따른 차등지급 폐지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파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홍보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 등의 관계,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시민 대상 장애인식개선 홍보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키워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 및 가족, 노인, 장애인, 정신건강 이상 및 중독과 같은 범죄 예방·교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포용과 정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근무환경 등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체계적 개선 사항을 개정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사업에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보수체계 일원화 등 사업 추가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및 신변안전과 인권 보호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정신, 신체, 생활환경 등에 취약한 개인 및 집단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의 기질적인 문제에 따라 중복 장애 비율이 높고 중증의 심각한 장애가 많아 발병 시기에 따라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가족은 돌봄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한 빌라에서 뇌병변장애가 있는 10살 딸과 40대 아버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과 어려움에 대한 현실이 고스란히 느껴지며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과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재정지원,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8월경에 장애공감도시 인증패를 수여받고 공직자에 대한 장애인식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또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2015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서 매년 소속 직원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형식적인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관행처럼 굳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2023년 8월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했던 장애공감도시 경기도 시군 7개 선정에 파주시가 들어갔던 부분이 이런 것을 탈피해서 장애공감도시로 거듭나고 교육에 대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어떨지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인식개선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장애인 당사자 모녀가 와서 장애인식개선을 직접 강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장애인의 고용 창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열린 마음으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강사도 그렇게 모집할 수 있도록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 유형 중에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특별히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정은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윤희정 위원 네.

○이정은 의원 이정은 의원입니다.

뇌병변이라고 하면 뇌에 기질적인 장애를 입게 되는 것인데요, 대부분 현상이 지체장애 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파주시든 대한민국에서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관련된 처우개선이라든지 권익을 대변하고 있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권익을 증진하거나 대변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실태조사나 욕구조사가 없고 거기에 대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다른 장애 유형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을까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파주시에서 장애인들이 거의 2만 2000여 명 이상 되는데 뇌병변에 속해 있는 장애인이 2200여 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비용추계를 보면 75명 정도를 생각해서 기저귀 용품을 5만 원으로 추계했는데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거의 도비 매칭해서, 30% 도비로 할 수 있는 거죠?

○윤희정 위원 앞으로도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파주시만의 어떤 특별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라도 일단 잘해 보는 게 우선이겠죠?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복합적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론은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을 나눴던 것을 일원화시키겠다는 거죠?

○최유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6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나나요?

○최유각 위원 이왕 하는 김에 사망위로금이나 배우자 위로금도 좀 올려주시지.

○최유각 위원 이렇게 65세 이상과 이하로 나누는 곳이 다른 지자체도 그런가요?

○최유각 위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예우해 드려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2항부터 의사일정 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9분 회의중지)

(9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가져오는 이점은 다양합니다.

고용 창출, 소비 진작, 지역 세수 창출, 다양한 세부 산업을 아우르는 전후방 경제적 유발 효과까지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는 이 밖에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국관광데이터랩을 통해 2023년 관광 활성화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1.5포인트 감소하였고 경기도의 방문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가 증가한 반면 파주시는 1.7% 감소했습니다.

또한 파주시의 관광 소비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이는 종합적이고 장기적 시계의 부족에 기인합니다.

한국은 내수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국내 관광객 수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2년 320만 명에서 2023년 1103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시장 규모 측면에서 이들을 파주시로 유치할 다양한 전략과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장에 관광진흥계획과 관광통계 작성, 관광객 유치 지원을 규정하였고 제3장에 관광안내소의 설치 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 문화광광해설사 및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관광홍보요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단순한 경관 개선 사업이나 단편적인 관광상품으로는 눈이 높아진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상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관광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에 관광객이 적극 유치되고 이들의 입을 통해 파주시가 한국의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대표 관광인 파주 DMZ 평화관광이 관광객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부단히 관광자원을 개발한 결과 연 최대 수입은 30억 원에 달하며 방문객 수도 연평균 49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8억 원의 수입을 달성했습니다.

이렇듯 파주시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유치된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때입니다.

지역 특화 관광기념품 사업의 현황 및 파급효과 분석 논문을 보면 2010년 관광기념품 시장을 1조 2000억 원, 경제적 생산효과는 2조 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해외 여행객 2873만 명으로 증가한 지금, 관광기념품 시장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 관광기념품은 늘어나는 시장 규모에 비해 그 발전 속도가 더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늘어나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관광기념품 개발 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 우수관광기념품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광객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다양한 관광기념품이 개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이혜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최초 발의는 2016년 12월 23일이더라고요.

그 후에 4번 개정되었고 지금 다섯 번째 전부개정안이 되는 것인데 최초 조례부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조항은 있거든요.

의무조항은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인데 지금 만 7년 지나고 8년 차가 되고 있는데 혹시 계획을 한 번이라도 수립한 적이 있는 건지?

○이진아 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시책에는 반영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렇다고 보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위법을 보니까 상위법에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이 있더라고요.

○이진아 위원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있는데 그것도 5년마다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건 수립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일단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기획과 계획이 잘 돼야 앞으로 흘러가는 물이 잘 흘러갈 것 같은데 이혜정 의원님이 관광업 쪽에 경력이 있으니까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개정안을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조항에서는 5조였고 지금 제7조 조항이 생긴 것이 개정된 게 관광객 유치 지원 조항이 있는데 이게 기존 조항보다 굉장히 디테일해졌거든요.

단체관광객 유치하면 1박 이상 숙박하고 1곳 이상 관광지를 관광한다, 이런 지원체계가 디테일해졌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지원할 의지가 있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진아 위원 비용추계는 5000만 원이 추계되어 있는데 일단 5000만 원을 잡고 그 안에서 꾸려보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진아 위원 관내 여행업체나 하여튼 여행업체에 저희가 이렇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있나요?

○이진아 위원 없고 지금 처음 해야 되는 거죠?

○이진아 위원 여행업체도 대부분 소상공인이 많잖아요, 관내에는.

그분들도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 정책이 일종의 지역화폐에만 예산이 거의 다 가다 보니까……

사실 식당, 학원, 편의점 아니면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지역화폐는.

이런 업종, 속하지 않은 다른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업종의 소상공인분들에게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7조 관광객 유치 지원 조항, 이거를 잘 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안 제9조에 보면 특별관리지역 지정이라고 해서 관광지 조성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으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광객을 제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생겼는데 제가 처음 드는 생각은 마장호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가 도로는 좁고 주말에 차가 밀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그쪽에 있는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게 민선8기 들어서 처음 해 봤거든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파주시 관내에는 특별관리 지정된 건 아직 없죠?

○이진아 위원 천만 관광 시대를 만들겠다, 백만 파주 이렇게 해서 슬로건을 내신 분도 계시긴 하고 물론 관광객이 많이 유치돼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잘 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이후로는 공모전을 못 했다가 다시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이진아 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선정되면 우리 시는 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물건을 사입하는 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제작비는 그분들이 부담하고 우리가 원가 사입하는 건가요?

○이진아 위원 원가 사입하면 판매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배수를 붙여서 하는 건지.

○이진아 위원 이런 공모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1년 전에 만나 뵀을 때는 고양시랑 제일 많이 비교하시더라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홍보관 같은 게 킨텍스에도 잘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홍보관을 만들면 유지도 해야 하고 인건비도 나가고 그런 거를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서 의견은 어떠신지.

○이진아 위원 그리고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인데 사실 브랜딩이 되려면 어느 정도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컬러감이나 그런 것들을 통일감 있게 해서 놔야지 그게 브랜드로서 가치가 상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시계획 할 때 경관가이드 주듯이 패키지나 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서에서 가이드를 줘서 공모전 받을 때부터 시안으로 확인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 먹는 것 갖고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발하기가.

그래서 저희는 파랑이 캐릭터를 많이 홍보하고 있으니, 이혜정 의원님이 계시긴 하지만 애완용품 시장이 엄청 크게 확장되어 있잖아요.

임진각 이런 데는 강아지도 많이 데리고 오시니까 애견 의류 같은 것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에 파랑이 캐릭터 자수 하나 넣어서 깨끗하게 나가도 그런 것도 잘 팔릴 것 같거든요.

너무 농·축·수산물 먹을 것에 한정 지으면 장단삼백 여기까지 생각하면 아이템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렇게 팔릴 수 있는 것, 파랑이로 머그컵을 만들든지 아니면 신학기에 노트 이런 것 해서 하면 잘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진아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임진각 이런 데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시니까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리고 파주를 알릴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이혜정 의원님.

○이혜정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신성 네.

○이혜정 위원 이진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제2조 가호, 나호에 보면 지역 특성, 정체성을 표현한 공예품, 특산품, 민예품 등 그리고 시의 기관상징, 기관문양 및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한 공산품 중 파주시장이 지정한 기념품, 이렇게 정의를 해 놨고요.

좀 전에 파랑이 캐릭터나 이런 것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구마모토에 가면 구마몬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우리 파주시의 파랑이 같은.

거기에 보면 농산물, 수산물 등등 구마몬 캐릭터를 넣어서 제품화한 사례도 되게 많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조금 더 시민들께 아니면 파주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만들고자 이런 조례를 만든 거고요.

홍보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문화교육국장님이 GTX 상부 문화공원에 홍보관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도 좋지만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인천공항에 파주시 홍보관을 하나 장기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 얘기한 적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비용추계도 두 군데 다 봤는데 실은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조례가 없어서 못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걸 못 했던 부분인데 특히 보니까 관광객 유치 지원비나 브랜드 상품에 대한 관광기념품, 파주시에 오면 살 게 없다고 늘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김윤정 과장님, 예를 들어서 행감 때도 아니지만 김윤정 과장님한테 예산 얼마 주면 확실하게……

이거 결론은 돈 문제 아니에요?

관광객 유치나 브랜드 상품에 대한 부분, 특히 관광객 유치에 지원비를 주는데 제가 볼 때 예산 이거 5배는 더 돼야 하지 않나요?

과장님이 대답 좀 해 주시면,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신성 네.

○최유각 위원 제 생각에는 5000만 원이 아니고 5억 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파주시가 천만 관광객을 한다는데 유인책이 없고 말로만 천만 하겠다는 막연히 오기만 바라면 안 되고 제가 볼 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캐릭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여기에 보면 예산에 나와 있죠.

심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것도 금액을 올려야 해요.

올리면 상금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라도 더 연구하고 더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되고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투자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고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입소문이 나서 바이럴 마케팅이 돼서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5000만 원, 공연 한 번 하는 데도 몇억 원씩 쓰고 거점건물 사는 데도 5억 원, 6억 원씩 사는 판에 파주시 천만 관광객 하려고 5억 원 쓰면 그 정도도 효과 나지 않겠어요?

강력히 얘기하셔서 올해 예산 추경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혜정 의원님이 조례도 하셨는데 내년 예산을 파격적으로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윤정 과장 시키면 잘할 것 같은데 못하면 다른 데로 쫓아내시고 잘하면 성과 내시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궁금한 것 하나 있는데요.

관광기념품 공모에 참여하는 시민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공모에 냈을 때 시설이나 이런 게 갖춰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안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저기 하진 않나요?

○윤희정 위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내가 만들어서, 그러나 이것을 대량 제작했을 때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집에서 플라스틱을 제조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서 이것을 가지고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가서 의뢰를 해서 만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시설을 갖춘 곳에서 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내부에 만들어 놓으셨나, 그래서 어렵지 않았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윤희정 위원 누구나 어떠한 물건이든 만들어도 되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6항에서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별난독서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1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5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3·1절 기념식장 입구에서 관내 학생들의 보훈활동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보훈이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창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정신을 사회 공동체 속 가치로 내재화시키는 보훈교육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형성해 가는 교육이라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목적 및 기본원칙,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나라사랑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파주시 내 약 5200명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로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종류로는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협박, 온라인 매춘, 디지털 성폭력 등으로 1명의 가해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역 상점이나 식당을 둘러보면 어느 곳에서나 쉽게 키오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키오스크는 무인정보단말기로서 공공장소나 상업적 공간에서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많은 곳에서 상품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예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상점에서 셀프로 주문을 해서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순기능을 하고 있지만 기계가 익숙지 않은 어르신에게는 선뜻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키오스크나 모바일 등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의 원활한 적응과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 적용 대상 및 수강료,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현장체험학습 및 지역 상권과의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업소와 금융기관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습득력과 능숙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어르신을 위한 교육을 통해 동일한 조건에서 편안하게 생활디지털기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파주시 전체 인구 52만 명 중 약 7만 9000명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의 원활한 적응을 돕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1만 2630명보다 45.8%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3년 10대 마약사범은 2020년보다 262% 늘어난 1066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마약류를 비롯한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의 약물 오·남용 문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약퇴치의 날 행사, 경찰서·사법기관·의료기관·약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및 유해약물 관련 범죄를 예방하며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위해 약물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주고 위험성을 알려주는 근본적인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칙, 훈령, 예규, 고시에 대해 시의회의 간접적·사후적 보고 방안을 마련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행정 입법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칙 등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규칙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이를 1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이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례 심의·의결 기관인 의회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시정·개선해 나가기 위한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파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신성 위원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 및 성과를 심사하고 감시하는 점검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감사관,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읍·면·동, 파주도시관광공사입니다.

감사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를 비롯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를 위해 전문위원과 주무관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7일과 10일, 2일간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을 실시하고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담당관 및 실·국·소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 요구자료 및 증인 출석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계획서에 반영 후 집행기관에 요청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게시되어 있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교육이라 하면 상당히 편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해석을 너무 많이 접목시키다 보니까 과거에 안보라는 걸 접목시켰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보훈부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훈부에서는 국가적으로 참전국 간에 학교를 매칭해서 토크콘서트를 하거나 영상물 제작해서 교환을 한다거나 이런 유형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래세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그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서 미래세대 보훈교육을 활성화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보훈교육 활성화라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교육이 있었나요?

○이익선 위원 시의적절하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고요.

해석의 적용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보훈부 자체에서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학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학교, 시민, 이런 어울러서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3·1절 행사 때 했던 부분도 있고 시민도 참석하고 학생도 참여가 됐고 군 장병도 참여가 됐잖아요.

6월 하면 호국보훈의 달로 해서 그런 시기에 도서관에서는 평화와 전쟁과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독서를 읽고 독후감을 낸다든지 시에서 프로그램을 주진 않지만 전쟁영화 같은 영화에 대해서 홍보해서 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정보를 준다든지 호국보훈 관련한 체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군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월롱산 올라가는 데 각개전투 교장 그다음에 연풍리에 있는 유격대 각개전투 교장, 이런 부분이 평소에는 놀리고 있어요.

출입통제한 지역도 아니고 오픈돼 있고 한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활용해 볼 만한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훈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연구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 주고 꼭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프로그램이기보다는 상당히 보훈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함께 해서,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없잖아요.

과거 60만 대군이 지금 40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용병을 사와야 된대요.

돈을 주고 군인을 사와야 된대, 군인을.

그러니까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존재하는 한 항상 보훈이 병행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아서 과거 같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쓰라린 아픔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해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셔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보훈교육이 보훈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용어가 달라져서 개정한다고……

○이익선 위원 내용이 20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주 5일 이내로 해서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이익선 위원 개정안에 주 5일 이내로 표현했잖아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주 5일 이내로 표현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익선 위원 지금 우리가 3명이죠, 근무하시는 게?

○이익선 위원 이번에 2명인가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익선 위원 1인당 월 처리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올해?

세 분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하시는 거예요?

○이익선 위원 주에 2건씩 했다는 거네요, 최하?

○이익선 위원 확실한 민원 해결이 내재된 건수가 되면 좋은데 늘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행정심판 가기 전에 옴부즈만을 가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가서 신청해서 조치결과를 받아 보면 그냥 또 삼각형이고, 행정심판 가도 또 삼각형이고 그러다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옴부즈만의 법적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효과가 큰 게 있을 수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조치결과가 없는 사항이 있어서 불편한데 시민이 포기했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지만 좀 더 효과 있는, 민원인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기본권이 보장되고 하는 핵심이 이거 아니겠어요, 옴부즈만 업무?

○이익선 위원 업무처리 결과가 권고하는 형식이잖아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결과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은 업무상 개개인의 재량권을 벗어날 수 없고 법적 규정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안 해 주거나 불이익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 공간에서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100% 민원인의 만족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관심 갖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리면서 당부도 드립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 재위탁하는 동의안이죠?

○이익선 위원 보니까 교사가 15명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놀이교사요.

이게 타 지자체에도 보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 주말 휴식지원 활동이라든지 집단생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애학생 겨울방학 프로그램 이런 유형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업무를 하는 유형이 소개돼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역할을 하려면 충분히 교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사의 숫자가 15명 정도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익선 위원 운영을 했었던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이익선 위원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할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이게 보니까 수혜자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형성되려면 수혜자,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교육이 있을 수 있어요, 놀이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사는 자기가 또 놀이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예산이 결부가 되겠죠.

기구가 필요하면 기구도 있어야 하고 교사가 느끼는 효능감은 어떠신지 교사분하고 교감을 가져봤어요?

○이익선 위원 교사가 지도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도 그다음에 거기 수혜를 받는 수혜자들이 느끼는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이나 의견을 들어보신 게 있나 여쭤봅니다.

○이익선 위원 그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데이터화됐을 때 지금 있는 위탁기관이 잘하고 있다, 근무 인원도 잘 운영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사기진작도 해서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때 재위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익선 위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명 정도는 근무해야 될 것 같은데 3명이 근무하는 거잖아요.

장애는 이정은 위원님도 전문가이시지만 분야가 장애인에 속하는 분야가 엄청 많잖아요.

일률적으로 지체장애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증장애인도 있고 뇌병변 장애인도 있고 수혜받는 유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역할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다는 거죠, 근무자가.

거기서 받아들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익선 위원 기획, 행정 위주의 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기획, 행정 위주의 센터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 가족분들 당사자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이루어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네 가지 조례에 대해서 한 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파주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원이 뭐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박신성 위원 232회요?

그러면 1회당 300개를 다 하셨다는 건가요?

○박신성 위원 다른 광역자치단체 지원센터 현황을 보면 수사 및 법률 지원이라든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 지원, 피해자 심리·정서 지원, 일상회복 지원, 자원 연계 등 리플릿 제작 및 예방교육 실시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파주시도 피해자들이 쉽게 상담받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접근성 및 홍보 등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면서 피해자 지원 리플릿 제작, 예방교육 실시, 감시단 활동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디지털성범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부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키오스크 등 생활 디지털기기 급증으로 어르신들께서 느끼는 불편이 커지는 만큼 어르신들께서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욱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은 예산법무과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조 요청을 드릴게요.

현재 조례의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규칙 제정·개정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 확인이 어렵습니다.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마지막으로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더라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예산 산정이나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릴게요.

○박신성 위원 관리감독이 잘돼야 적자 폭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는 시민들을 위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다양한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올해 5월 31일까지죠?

○이정은 위원 직원현황을 보면 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3인 구조라서 센터장의 역량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센터장이 변경된 것이 맞는가요?

그리고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위탁 기간 내에 센터장이 변경됐는지 궁금하고……

○이정은 위원 수탁 당시의 센터장을 약속을 지정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년을 못 채우고 변경이 되었는지 사유가 궁금한 것입니다.

○이정은 위원 어쨌든 센터장 역량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위탁을 준비하는 만큼 3인 구조에서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사전 행정절차 외에 어떤 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소요 예산을 보면 인건비에 총괄관리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위원 7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파주시 경기 북부에 14개 산단이 있고 약 2만 5000명의 노동자가 있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에 열악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블루밍 세탁소라고 일컫는 게 맞나요?

상호명이 블루밍 세탁소라고 일컫는 게 맞나요?

○이정은 위원 그러면 안산, 시흥이라든지 지금 실시하는 곳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 북부에도 파주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취약한 노동자를 위해서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까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세탁기, 건조기 외에도 작업복 수선이라든지 세탁 시 나오는 먼지 집진실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차량으로 수거해서 배달하는 배송 편의 서비스죠?

○이정은 위원 관련해서 동선 등도 다양하게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의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공무원 중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어느 정도, 몇 분이나 계시나요?

○윤희정 위원 장애 공무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계신 직장에서 장애인분들께서 느끼시는 고민, 말 못 하는 고민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사실 동료분께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특히 각 부서의 장들께서 생각해 봐주실 부분은 건강이 현재 어떤지, 승진 문제에 고민이 없는지 근무지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업무가 과중되어 있지 않은지 소외감을 느끼고 살지는 않는지 이렇게 세밀한 신경을 더욱더 써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고용노동부로 이런 지원사업이 이관돼서 혹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것들 때문에 혹시나 지원하고 배려가 파주시에서 소홀해질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시보건소의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조에 신설된 부분 중에 병역명문가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유족에 대한 예우 부분에 있어서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에 있어서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질환에서 부담감 가는 진료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장기기증 희망을 하는, 미리 희망자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는 이런 분들에게도 예우를 해 주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요.

아직 우리 파주시에서 그 부분까지 다루기에는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희망자가, 특별히 공익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진아 의원님이 하셨네요.

국장님, 이진아 의원님이 이거 왜 하셨는지 알고 있나요?

○최유각 위원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최유각 위원 실제 이번에 있었던 일이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집행부하고 저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두 번째,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 이건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실·국·소 본부장에 대한 조문 조항 변경이죠?

○최유각 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바꿨는데 나중에 보면 한두 개 또 나올 것 같아요, 빠진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최유각 위원 몰래 그냥 나중에 껴 넣어 주세요.

다음,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연수 관한 조항을 삭제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분들 이제 연수 어떻게 가죠?

○최유각 위원 조례는 삭제하고 규칙에 의해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징계 나거나 하면 못 갈 수도 있어요?

○최유각 위원 권고인데 일률적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가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긴장감을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규칙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이거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것 계속 요구 사항 있었는데 빠짐없이 다 하신 것 같아서 빨리 시행하셔서 진행해야 할 것 같고 여기 조례 개정한 것 다 봤는데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별난독서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인데 예산을 보면 2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여기는 제가 볼 때 예산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00 이장님 이하 거기 마을 분들이 들어가는 예산 대비 효과가 5배, 10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파주시를 알리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로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이 예산을 받고 그 많은 행사를 할까 하는 정도로 저는 자주 가는데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계약은 제가 볼 때 당연한 것 같고 예산에 대한 걸 좀 더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마지막으로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올라와 있는데요.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현재 파주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죠?

○최유각 위원 이게 이진아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건데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왔다, 특히 마약을 하는 게 기존에 어두운 곳에 있던 분들인데 이제는 청소년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데……

기존에 하던 교육도 잘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매스컴 통해서 보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파주시가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선제적으로 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강사 발굴 아니면 예산 책정해서 미리 한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 새로 되셨는데 사업을 하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잡으셨는지 행감 때 물어볼게요.

이 조례도 됐으니까 행감 때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위원님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서 작성 및 감사요구 자료에 대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2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3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20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